정부는 3월 31일(화)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민생과 기업·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반영하였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총 26.2조원 규모로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 10.1조원, 민생 안정 지원 2.8조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6조원, 지방재정 보강 등 9.7조원, 국채상환 1.0조원으로 구성된다.
-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한 속도로 마련
- 추가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하여 국채·외환시장 영향 최소화
중동전쟁으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민생 안정과 피해기업·산업 지원에 더하여 금번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에너지·신산업 전환 사업도 포함하였다.
재원은 증시 및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25.2조원, 기금 여유재원 1.0조원으로 조달하였으며, 초과세수의 일부를 국채 상환에 활용하여 국채·외환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정부는 의결된 추경예산안을 금일(3.31일)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