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농식품부 종합국감에서 자재판매장 설치 불허로 농업인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이용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법의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시설을 정하고 있는데, 미곡종합처리장(RPC), 산지유통센터(APC), 농기계수리시설, 농수산물가공품판매시설, 농자재제조시설 등이다. 문제는 시행령에서 정한 시설 중 농자재판매장이 제외되어 있어 현장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농자재판매장은 농업인 영농에 필수적인 비료, 농약, 시설자재 등의 영농자재를 판매하는 시설이다. 현재 우리 농가는 고령화되어 경작지 인근에서 시설을 한 번에 이용해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하지만 농자재판매장이 허용 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농기계수리시설 등과 통합이용이 불가해 농업인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농업진흥구역 내 자재판매장 설치가 허용될 경우, 농업인의 실익을 높이는 것은 물론 비료 정부지원사업, 농약 방제처방, 시비 처방 등 공익적 기능 또한 수행할 수 있어 시행령의 개정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양수 의원은 “농업인의 편리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해 최근 5년간 1조 6,451억원을 들였지만 유통비용률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22일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T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유통비용 감소를 통한 생산자 수취율 상승, 소비자 지불 가격 하락을 목표로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T는 해당 사업에 `19년 1,874억원, `20년 2,498억원, `21년 3,891억원, `22년 3,827억원, `23년 4,360억원 총 1조 6,451억원을 투입했다. 예산은 매년 늘어나 `19년 대비 `23년 예산은 2.4배 증가했지만, `19년 47.5%였던 유통비용률은 `22년 49.7%(‘23년 자료는 올해 12월 발간 예정)으로 오히려 증가해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다. 유통비용이란 포장비, 하역비, 운송비 등 직접비, 임대료,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간접비와 직간접비를 제외한 유통 이윤을 합친 비용을 말하며 유통비용률이란 소비자 판매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유통비용률 증가로 농가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18일 농협중앙회의 규정위반 수의계약 체결 및 과도한 자회사 몰아주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양수의원실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협중앙회는 3천만원 이상의 계약을 2,735건 체결했다. 이 중 수의계약은 약 78%인 2,122건이며, 금액은 1조 889억여 원이다. 수의계약 2,122건 중 절반에 가까운 967건(45.6%)은 수의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계약인데, 이 중 354건은 농협 자회사와 맺은 계약으로 전체 수의계약 금액 1조 889억원의 약 절반(46.7%)에 해당하는 5,081억원이다. 농협중앙회는 계약사무처리준칙에 따라 수의계약 금액과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농협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해 일감몰아주기의 단서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수의계약은 특정업체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농협중앙회는 수의계약규정을 준수하고 과도한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시경 kenews.co.kr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전국 115개 축협 540개반에서 운영하는 가축전염병 공동방제단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동방제단은 질병이 발생하면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연간 무려 약 150만회, 농가당 월 2회씩 24회에 달하는 소독을 실시하며 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소독업무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방역요원의 86%가 계약직이고 졍규직 직원은 14%에 불과해 고용이 불안정하고 처우가 열악할 수 밖에 없다는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부분이 계약직인 방제단의 고용특성상 업무량과 업무강도에 비해 임금이 평균 월 170만원을 수령하는데 그쳐 지원자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이직률이 높아 담당직원의 전문성이 결여될 위험이 크다. 여기에 더해 방제단을 운영하는 축협의 경우 업무부담 및 비용부담 증가로 인해 사업수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생맷돼지에서 꾸준히 ASF가 검출되는 와중에 이번에 1년 만에 농장에서 ASF가 재발하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동방제단의 소독업무에 대한 피로감은 쌓일대로 쌓여있다. 이 의원은 “매년 경제지주에서 무이자자금으로 축산경제 유통지원에 1조 2,00
자유한국당 이양수의원(속초·고성·양양)은 농촌진흥청 출연금으로 진행하는 공동연구사업에서 출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성과달성 미흡 및 부적절 성과 등록 등으로 16년 이후 적발 된 사례만 429건이고, 총 환수금액은 3억 1,000만원이라고 밝혔다. 2016년에는 89건이 적발됐으며, 2017년 104건, 2018년 109건, 2019년 현재 127건이 적발됐다. 해를 거듭할수록 출연금의 부적절 사용 사례는 증가하고 있어 출연금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관별로는 대학교가 1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적절하게 사용된 금액인 1억 3,900만원이 환수조치 되었다. 농업법인에서는 90건이 적발됐으며 환수금액은 1억 1,800만원이었다. 지방농촌진흥기관은 81건이 적발됐고 환수금액 2,800만원이며, 연구기관은 28건이 적발되고 2,200만원이 환수조치 됐다. 항목별로는 재료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건수가 83건이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 5,400만원이 환수조치 됐다. 과제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는 총 139건으로 약 6,900만원이 환수됐고, 활동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는 67건으로 6,100만원이 환수됐다. 특히, 공동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