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을 상대로 칡덩굴과 왕도깨비가지 등 덩굴류·외래 침입식물 확산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생태계교란식물 지정 기준부터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2017년 2만1천ha였던 칡덩굴 면적이 2023년에는 5만3천ha까지 늘어나 여의도 면적의 184배에 달한다”며, “도로와 전신주, 태양광 시설까지 칡덩굴이 뒤덮고 있어 사고를 유발하며, 산불 연료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산림청의 대응은 미흡하다. 조림지 사후관리 예산은 2023년 430억 원에서 2025년 360억 원으로 17% 줄었고, 그마저도 매년 수십억 원이 미집행됐다. 방제 면적도 3년 째 감소하는 상황이다.

현재 산림청이 주로 사용하는 예초 작업은 재발생률이 100%로, 사실상 근본적 대책이 되지 못한다. 문 의원은 “효과 없는 방제법에 예산을 반복 투입하면서도 사후 추적조사조차 하지 않는다”며, “결국 농민과 주민들이 직접 예초기를 들고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미국은 칡을 유해식물로 지정해 지속적 예초와 가축 방목으로 생장을 억제하고, 일본과 중국은역시 약제와 해충 연구를 통해 다양한 방제법을 개발해왔다”며, 우리도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칡이 자생식물라는 이유로 생태계교란식물로 지정되지 못하는 데 대해서도 “환삼덩굴은 같은 자생종임에도 생태계교란식물로 지정됐다”며, 일관적이고 명확한 지정 기준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고온다습한 환경이 확산되면서 칡덩굴의 성장력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며, “산림청은 환경부와 협력해 생태계교란식물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칡을 포함한 덩굴류에 대한 특별관리체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문 의원은 제주 화순 곶자왈 일대에 번지고 있는 외래종 왕도깨비가지 문제도 제기했다. “곶자왈 탐방로를 중심으로 고유종 성장을 방해하는 왕도깨비가지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주민들이 직접 나서 2,600kg을 제거했지만 역부족”이라며, “산림청은 곶자왈의 가치를 지켜나갈 의무가 있음에도, 소관인 시험림 안에는 없다는 이유로 주변 피해를 외면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생태계 파괴를 방치한 채 책임을 미루는 사이, 주민들이 생계와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산림청은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