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3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과 만나 한돈산업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세희 회장을 비롯해 구경본 부회장, 군산지부 김현섭 지부장, 고창지부 박용철 지부장, 정읍지부 안용화 지부장, 김산 사무국장, 조진현 전무 등이 함께 참석했다. 윤준병 의원은 “한돈산업은 국민의 식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산업이자, 농촌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다”며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농가의 목소리를 가까이 듣고, 현실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돈농가가 직면한 환경문제와 질병 리스크 등 복합적인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실효성 있는 예산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현장의 부담을 덜고, 지속가능한 축산 구조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세희 회장은 “한돈산업은 더 이상 단순한 축산업이 아닌, 식량안보와 직결된 전략 산업”이라며, “스마트 축산기반 구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 전기요금 부담 완화,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유예, 방역체계 강화 등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국회의 관심과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
현행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타 산업 상속공제 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현 제도가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월 13일(목)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있어 영농(양축(養畜)·영어(營漁)·영림(營林) 포함)의 상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한도를 3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농상속공제 한도 금액은 지난 2023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됐다. 그러나 여전히 영농상속공제 제도는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현재 30억원으로 설정된 공제 한도는 농지와 가축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및 규모와·법인화가 가파르게 이뤄지는 농촌 현실과 부합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영농 제외한 일반업종은 가업상송공제 적용받아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 영농과 타산업 간 상속공제 형평성
지난 12월 3일 실체적·절차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당시 긴급 재난안전문자가 발송되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겪은 가운데, 재난뿐만 아니라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의 선포와 그 해제 시에도 재난문자방송 송출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0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뿐만 아니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그 해제 시에도 예보·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한 ‘비상계엄 재난문자 송출법’을 대표 발의했다. kenews.co.kr
소위 ‘농업 민생 4법’으로 불리우는 양곡법·농안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여곡절 끝에 11월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어렵사리 넘었다. 이날 통과된 ‘농업 민생 4법’은 △사전적 생산조절 및 사후적 시장의무격리의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응하여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장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할증 적용을 배제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4건이다. 11월 28일 국회에서 ‘농업 민생 4법’이 통과됨에 따라 쌀값 정상화와 식량안보 대응,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 및 재해 피해 농어가의 조속일 일상 회복 등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 개선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 쌀값 및 농산물의 가격 안정, 농어업재해 피해로부터 일상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한 ‘농업 민생 4법’ 국회 본회의서 의결 - 도농상생 촉진 및 지방소멸 극복 대안으로서 ‘농어촌유학 활성화 및 재정지원’ 명시한 도농교류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 이날 열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을 조성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일몰기한을 2년 남겨 둔 현재까지 목표액의 25%밖에 조성되지 않은 것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가운데, 민간기업들의 참여 제고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사진)은 10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정감사 후속입법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간기업 등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목표액을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설치된 2017년 이후 8년째인 올해까지 조성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449억원으로, 조성 완료 시한 2년을 남겨 둔 현재까지 목표액의 2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에 대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며 반대했던 윤석열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대안으로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 전면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안정보험이 30개 품목으로 확대될 시 가입률에 따라 전체 예산은 최소 1조원에서 2.5조원까지 급증하고, 이에 따른 농가부담액만 최대 1,6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도부터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힌 ‘수입안정보험’편성 예산(국비)은 △보험료 지원(보조율 50%) 1,757억원, △운영비 지원(보죠율 100%) 306억원, △수입파악 기반 구축 15억원 등 총 2,078억원으로 확인했다. 이에 내년도 수입안정보험 편성 예산의 산출근거를 토대로 품목별·가입률별 전체 예산을 추정한 결과, 현재 15개 품목에서 윤석열 정부가 목표로 정한 생산액 상위 30개 품목으로 확대할 경우 최소 1조원에서 최대 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농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가입률에 따라 최소 600억원에서 1,654억원으로 추산됐다. 실제로
경마 사행성 문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의 ‘경마감독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설치 이후 지금까지 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회의 개최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위원장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유명무실한 경마감독위원회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청소년의 도박 유입을 막고 도박에 노출되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경마감독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자문해야 하지만 위원회 구성도 안 돼 사전 예방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경마 감독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2020년 ‘경마감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한국마사회법이 개정됐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마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법률 개정에 따라 지도·감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마사회법 개정에 따라 경마감독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경마감독위원회 회
올해 정부가 여름 배추 비축물량을 평년 대비 절반으로 축소하면서 배추가격 폭등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자 결국 중국산 배추를 2년 만에 긴급 수입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지난해 감사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정부비축사업을 감사하면서 비축 농산물의 폐기량을 줄이라는 근시안적 지적이 초래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여름배추(7~9월)에 대한 정부비축 물량은 전년(2,279톤) 대비 51.5% 줄어든 1,105톤으로 확인됐다. 여름배추 비축 물량은 지난 2020년 3,158톤에서 2021년 8,492톤으로 큰 폭으로 뛰었다가 이후 2022년 3,021톤, 2023년 2,279톤, 올해 1,105톤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계절적 수급과 가격의 변동이 크고 국민 생활에 있어 가격 안정이 요구되는 농산물의 수급을 전망하여 농산물을 수매·수입한 후 비축했다가 가격 상승기에 방출하는 정부비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비축사업 대상 품목은 수매비축 11개 농산물과 수입비축 9개 농산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단위농협과 단위수협의 연체금이 17조 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최근 5년여간 중앙회 차원에서 부실우려조합 등에 지급한 지원자금이 49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부실우려조합에 201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32건에 걸쳐 총 366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같은 기간 수협중앙회는 19건에 걸쳐 총 131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두 기관을 합하면 총 51건, 497억원에 달한다. 수협 회원지원자금 운용 규정과 농협 농협구조개선자금 지원규정은 각각의 중앙회가 부실우려조합 등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총 51건 중 28건은 부산·경상도 소재 조합을 위해 지원됐으며, 보조금은 전체의 74.77%에 해당하는 371억 5,9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농협별로 살펴보면, A조합은 일부 무이자대출을 포함하여 최근 5년여 동안 9차례에 걸쳐 총 224억 3,7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A조합은 현재도 부실 문
매년 발생하는 산불로 인해 초동진화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초동진화를 위한 산림청의 산불진화 헬기가 부품수급 문제를 비롯해 결함 발생에 따른 작전 미수행·20년 이상 노후화 등으로 인해 가동률이 저조해 총체적인 부실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기준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 산불진화 헬기는 총 48대로 집계됐다. 기종별로 보면, 담수량이 8,000ℓ인 초대형헬기(S-64) 7대와 담수량 3,000ℓ 대형헬기(KA-32) 29대, 담수량 2,000ℓ의 중형헬기(KUH-1FS) 1대 및 담수량 600~800ℓ 소형헬기(BELL206·AS350) 11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산불 진화가 가능한 헬기는 전체 48대 중 39대로 81%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러시아산 KA-32 헬기 8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헬기 부품을 수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산불진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분간 국내외 상황이 나아질 조짐이 없는 만큼 KA-32 헬기 부품 수급 불안정에 따른 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란 전
농촌진흥청 ‘한-스위스 농업 토론회’ 개최... 지속 가능한 농업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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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중동지역 첫 한우 수출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
한국청과 '청년농업인 육성'...장학기금 출연!
농촌진흥청 '1농장-1로봇 시대' 앞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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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회, 산불 피해 복구 성금 모금 중
농협 '하나로마트 둔촌포레온점' 재개장...구름인파로 북새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