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장태평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전환을 이룰 것” 존경하고 사랑하는 농어업인 여러분! 그리고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5년은 을사년, 푸른뱀의 해입니다. 뱀은 지혜를 상징하며 동시에 변화와 성장을 의미합니다. 뱀이 껍질을 벗으며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듯이 2025년이 농어업인과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변화와 성장의 역사를 쓰는 원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최근, 우리 농어업은 인구절벽에 따른 고령화와 인력난, 대내외 위기에 따른 수급 불안과 경영비 상승, 그리고 소비 위축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버텨내고 있는 농어업인 여러분들의 노고와 기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위원회도 농어업 대전환을 위해 농어업인 대표, 전문가, 관련 기관과 함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농업과 농업인 정의를 재정립하고, 규모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가 육성될 수 있도록 농업경영체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농지이용증진사업 활성화 및 농지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12월 5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회장 최승준)와 공동으로 농산어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농산어촌이 직면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농어업위 장태평 위원장과 협의회 최승준 회장을 비롯해 농어촌지역군수 8명과 농어업위 김창길 농어촌분과위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농산어촌의 미래를 논의했다. 토론회는 김창길 농어업위 농어촌분과위원장,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이재영 증평군 군수 및 신애정 정선군 보건소장의 사례발표로 진행되었다. 패널토론에는 최승준 정선군 군수, 김주수 의성군 군수, 김상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장, 홍근형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장, 홍경진 농민신문 정경부장,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이 토론에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김창길 농어촌분과위원장은 주제발표에서 농산어촌을 위기에서 기회의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특화 자원의 활용과 일자리 창출 연계 방안 등이 중요하다고 제시하며, 농산어촌 뉴빌딩 다부처 통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지난 11월 19일(화),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 제9차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농어업위 내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는 세무․회계 전문가, 학계, 농축수산단체 및 농어업법인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어업 분야의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하고 농어업 경영 혁신과 원활한 세대교체 지원을 위한 의제를 발굴해 논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어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설립-운영-승계의 단계별 추진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먼저 농어업의 생산 규모화 및 효율화를 위한 농어업법인 설립 지원 방안으로 ▲농지 등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허용, ▲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국고보조금․정책차입금 승계 허용, ▲현물출자 자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 설립 부대비용 최소화 등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농어업법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인 운영 지원 방안으로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확대 및 지방소득세 면제 도입 등 농어업법인 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 ▲작물재배업 소득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 면제 등 농업법인 주주 및 임직원에 대한 지원 방안이 논의되었다. 마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11월 18일(월)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3차 농어업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분과회의는 농어업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제인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구축방향과 농업·농업인의 정의 재정립 방안, 농업소득정보 체계 고도화 정책방향 공론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관련 중장기 과제 등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주요 내용을 논의 하는 자리였다. 특히, 농촌 고령화와 영농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농업현장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방향’과 ‘농업경영체 기준 재확립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 주요 안건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방향’으로 급변하는 농업구조의 변화, 농업 농촌의 농업 인구 고령화와 농촌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농업경영을 위한 농지의 규모화와 영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되었다. 우선, 지역 특성에 맞춘 농지 이용증진 사업을 활성화하여 권역 단위의 농지 집적과 공동농업경영을 통해 규모화된 영농을 실현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고령 농업인의 농지와 경작 연접 농지 임대를 우선적으로 허용하는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는 11월 11일(월) ‘미래농업을 위한 경영체 혁신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어업위는 지난 제22차 본위원회에서 농업인과 구별하여 정책대상이 되는 농업경영체로서 “(가칭)농가경영체” 개념을 도입하는 농업경영체 정의 개편방안을 상정하여 원안 의결한 바 있다. 이날 주제발표는 후속 과제로 전남대학교 문한필 교수가 ‘농업경영체 기준 재확립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문한필 교수는 "우리나라 농업경영체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분리․분할 등록에 따른 소규모화로 인해 농업의 경쟁력이 약화 되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자연인인 농업인과 분리된 정책대상인 농업경영체 기준을 현장 농업인 설문조사 결과와 영농규모 분포,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재배면적은 0.1ha에서 0.3ha로, 연간 판매금액은 360만원으로 제안했다. 다만, 신규 진입 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되, 일정한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농업경영체를 차등화하여 전문경영체를 집중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발전단계(생애주기)를 고려해 예비농업경영체와 은퇴(준비)농업경영체를 별도 분
장태평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농업전문지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농어업 현안문제들에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장 위원장은 “식품산업에 대한 연구 투자 효과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국내 각종 식품산업에 대한 부가가치가 높아지도록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국내 식품산업 1천억 달러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의견과 여론 모아지도록 내년 중순쯤엔 식품협의체 출범계획도 준비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장 위원장은 “국내 농어업이 꾸준한 성장을 하려면 금융지원과 세제지원이 제도적으로 탄탄하게 뒷받침해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농어업은 장치산업적인 측면이 강해서 후계농이나, 대를 이어가는 농어업 가업승계시 일반산업은 600억원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반면 농어업은 30억원에 그치는 점도 너무 불공평하고 잘못돼 있어 고쳐야 할 부분”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나섰다. 장 위원장은 또, “바이오산업을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해서 해양수산부 등 직접적인 농수산바이오 관련산업에서 끌고 나가야 국가적으로 더욱 큰 부가가치를 올려 나갈 수 있다”는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11월 7일(목) 14시부터 수협중앙회 2층 독도홀(서울 잠실 소재)에서 “바이오경제특별위원회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세미나는 지난 6월 18일 바이오경제특별위원회(이하 바이오특위) 출범 이후 각 워킹그룹(4개)에서 논의한 사항을 점검·공유하고, 바이오 기술을 이용한 연구개발, 산업생태계 조성, 기업지원 등 바이오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이번 특별세미나는 장태평 농어업특위 위원장, 김성민 바이오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바이오특위 위원(외부전문가 포함), 정부(농식품부·해수부 등), 연구기관, 농협, 수협, 관련 학회 등 농축수산 바이오경제·산업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기조발제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혜선 교수가 “농축수산 바이오 분야 규제 혁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서 한국식품연구원 기능성소재연구단 이상훈 박사의 “농축수산분야 바이오팹의 정의 제안”, 서울대학교 김학진 교수의 “바이오기술의 농축수산분야 활용 방안”, 국립수산과학원 김영옥 생명공학과장의 “해양수산바이오 연구·개발 현황과 전망”, 국립수산과학원 유홍식 연구관의 “바이오경제 거버넌스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10월 3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에서 농수산식품 수출 1천억 달러 달성을 위한 전략과 제언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aT 해외지사(중국, 미주, 동남아시아, 일본, 중동, 유럽) 근무 경험자가 참석해 현지에서 직접 보고 느낀 ▲수출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국가별·지역별로 요구되는 맞춤형 수출 전략 등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었다. 또한 aT 수출전략처에서도 ▲수출 관련 정보의 사전 제공, ▲양자-다자 협의를 통한 규제·무역 장벽 해소, ▲현지 정보를 제품개발 단계부터 반영하는 등 aT 농식품수출정보 플랫폼(KATI)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농어업위는 이번 간담회뿐 아니라 식품수출TF 활동, 정책연구(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24.12.) 등을 통해 수출 1천억 달러 식품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10월 29일 “농어업법인 활성화 세제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농어업위 내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는 농어업 분야의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하고 농어업 경영 혁신과 원활한 세대교체 지원을 위한 의제를 발굴해 논의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농업법인 중심으로 진행되던 논의 범위를 어업․수산업 분야로 확대하여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조세제도 현황 및 세제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먼저 어가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청년 경영 인력 확보, 어업 기반 유지를 위한 상속 및 증여 관련 세제 완화 방안이 제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영어자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및 영어상속공제 적용 대상 확대, ▲어업기업 가업승계 증여공제 및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농업법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되는 어업법인 관련 세제 지원책도 함께 논의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 범위가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까지만 포함되고, 어업회사법인은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강용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 이하 ‘농어업위’)는 10월 23일(수) 청주 유기농마케팅센터에서 ‘친환경농업 소득정보 고도화 추진방안’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친환경농업인과 친환경농업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농업소득 파악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준비-도입-고도화)을 제시하고, 친환경 인증 농가에서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경영기록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연계한 소득파악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표자로 지난해 농어업위에서 ‘농업인 소득정보체계 구축 및 관련 정책 방향’ 정책 연구를 수행한 서상택 충북대 교수가 나섰다. 서교수는 소득수준에 기반한 농가 경영안정 맞춤형 지원 확대를 위해 농업인 소득파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소득정보시스템 구축과 단계별 소득파악 방안을 차례로 제시하였다. 또한 친환경 인증 농가에서 작성하고 있는 상세한 영농기록은 고도화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 장부라고 평가하며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질문들을 던지며 관심을 끌었다. 두 번째로 농어업분과 위원인 홍정학 새길택스 대표세무사가 ‘농업인 소득정보 파악 현황과 개
농촌진흥청 ‘한-스위스 농업 토론회’ 개최... 지속 가능한 농업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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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과 '청년농업인 육성'...장학기금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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