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윤소하 국회의원...먹거리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 수립 필요

축산물 사육 환경·식품 검역 시스템·부처 내 적폐 문제 해결해야

살충제 달걀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이 나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가 내놓은 대책은 달걀 이력 추적 관리시스템,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등을 통해 달걀 생산부터 유통까지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대책이라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달걀 파동을 계기로 우리 먹거리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다만, 분명히 지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AI 사태 때 나왔던 것처럼 축산물 관리가 매번 현안 해결에만 치우쳐 공장식 밀집 사육 등 축산물 사육 환경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둘째, 농식품부와 식약처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번 달걀 파동처럼 정부 부처 간에 손발이 안 맞고 엇박자가 나오는 식품 검역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총리의 농피아 발언에서 나왔듯이 정부 부처 내에 있는 적폐 세력 및 잘못된 정책에 대한 분명한 평가와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식약처는 지난해 6월 이미 계란안전관리대책을 만든 바 있습니다.

생산에서 유통, 사후관리까지 ‘살충제 계란’ 사태를 막을 방지책이 총망라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러한 대책이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대책과 어긋난다고 해서 발표가 미뤄지고, 사장되어 버린 것입니다. 식약처는 이 과정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통해 이러한 대책이 사장되게 된 과정에 대한 분명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달걀 파동으로 시작되었지만, 정부 대책이 한번 신뢰를 잃게 되면, 이는 우리 식품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의 진정 상황을 마지막 위기 대책을 수립하는 시기로 생각하고, 식품 생산-유통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대책을 수립해야할 것입니다.※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