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과수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과수 생산 농가 현장 업무 등 관련 기술 전수, 교육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제2회 과원관리사(사과) 민간자격증 시험을 시행한다. 올해 2회째로 시행되는 ‘과원관리사’ 민간자격증은 과수 관련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과수 생산단계별 전정, 적과 병해충방제, 수확 후 관리 등의 방법을 숙지하고 그에 따라 과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황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과원관리사’ 민간자격증 필기시험은 02월 26일(토) 경북 상주시 일원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시험 접수 기간은 01월 21일(금)부터 02월 04일(금)까지 15일간으로, 한국과수농협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원서 접수가 가능하며 응시 자격의 제한은 두지 않았다. 검정 과목은 필기와 실기로 나뉘며, 필기는 50분간 이루어지고 정지·전정, 적화·적과 병해충방제, 수확 후 관리에 관한 문제를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받아야 합격할 수 있다. 한편, 실기는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하여 응시한 사람으로 60분간 이루어지며 전정, 적과, 병해충방제, 수확 후 관리에 관한 과제를 A, B, C, D 기준에서 B 이상을 통과하여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평가 방법은 등급별, 평가항목별 세부 배점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시험을 실시하는 당일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각종 전자기기는 시험 시행 전 일괄 제출하였다가 시험이 끝난 후 돌려줄 예정이다. 취득한 ‘과원관리사’자격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며, 갱신하지 않으면 자격이 정지된다. 자격 유지 및 갱신을 위한 보수교육은 매 1년 행하며, 자격증의 갱신을 원하는 자는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회 과원관리사 시험에는 총 58명이 응시하여 최종 필기, 실기 시험을 통과한 25명의 과원관리사를 배출, 44%의 합격률을 보였다. 과원관리사는 현장에서 일하는 과원관리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전문가로서 자질을 향상하게 시키고 과수 생산 농가의 권익 보호 및 실질적인 소득 증대, 과수 농업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시경 kenews.co.kr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설 명절을 앞두고 최근 변화하는 산불 양상에 따라 산불 발생 원인별로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산불 예방 및 대응을 골자로 하는 2022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2년 'K-산불방지' 종합대책은 5대 추진전략과 16개의 중점추진 과제로 구성하였다. 이번 대책은 국민안전 서비스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탄소흡수원 보호 및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뒷받침하는 것을 중심내용으로 한다. 지난해에는 349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764㏊의 산림이 소실되었다. 이는 최근 10년 평균 대비 발생 건수는 26%, 피해면적은 32%가 각각 감소한 것이다. 또한, ’14년 이후로 산불발생 건수와 피해면적이 가장 작았으며, 산불방지대책의 체계적인 현장 이행과 유관기관의 협력 대응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겨울철 가뭄이 심하고, 울창해진 산림으로 매년 산림의 연료 물질이 축적되며,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의 비율이 높아 산불 대응에 불리한 실정이다. 더욱이,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산행인구가 늘어나는 반면, 제20대 대선과 서울·대구 재보궐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사회적 현안 증가로 인해 산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산불 여건에 대응하고자 2022년에도 정보통신기술(ICT) 등 과학기술 기반 'K-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국민안전을 강화하고 탄소흡수원을 보호해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먼저, 산불 위기 단계별 초동진화 대비태세를 확립한다. 중앙과 지역의 300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전국 시·군·구 거점지역에 산불 대응센터 22개소를 구축한다. 공중진화 체계를 보강하기 위하여 초대형 헬기 1대를 새로 도입하여 배치하고, 지상 진화 강화를 위해 노후한 산불지휘·진화 차량 90대를 교체하며, 최정예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등 진화 인력 2만2천 명을 운영하여 선제적인 대비태세를 구축한다. 인구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재난성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실전 중심의 통합훈련을 정례화하여 유관기관과의 공고한 협력체계를 다질 계획이다. ’21년 11월에는 처음으로 수도권(북한산 일원)에서 유관기관과 합동 진화훈련을 하였으며, 이는 정보통신기술(ICT), 드론 등 과학기술에 기반한 산불 대응의 현장 적용을 통해 신속한 초동진화를 목표로 한다. 둘째로, 원인별 맞춤형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안전 기반을 조성한다.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산불 다발 지역의 입산 통제를 강화하고, 산불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 또는 노후한 산불 감시카메라 39대도 교체한다. 소각산불 근절을 위해 행안부, 농식품부 등의 농·산촌 마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농업부산물과 같은 인화 물질을 사전에 제거하여 불법 소각을 차단한다. 아울러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의 소각허가 제도를 폐지하여 근본적인 불법 소각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산림 인근의 주택 등 생활권 보호를 위해 시설물과 산림 사이에 산불 안전 공간을 조성하고, 산림 내 문화재, 국가기간시설 등 주요시설 보호를 위해 산불수막시설도 설치한다. 특히, 강원 동해안 지역의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해 지능형(스마트) 폐쇄회로 티브이(CCTV), 산불감시 감지기(센서) 등 정보통신기술(ICT) 예방플랫폼 2개소를 추가로 확대하고, 산불방지 숲가꾸기와 산불을 방어하는 내화 수림대를 조성하여 산불에 강한 숲으로 개선하며, 방화선 역할과 진화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산불방지 임도를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산림경영과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한다. 셋째, 산불 발생 시 차별화된 진화전략을 통해 현장 진화 효율을 극대화한다. 산불 예방과 초동진화를 전담할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9,600여 명을 선발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야간 산불과 도심지역 산불에 대비해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와 ‘드론 산불진화대’를 광역단위로 운영한다. 여러 대의 진화 헬기가 투입되는 산불 현장은 산림청 진화 헬기가 공중지휘기의 역할을 하여 지자체와 유관기관 헬기의 안전한 진화 활동을 지휘하고, 편대비행을 통해 진화효율을 높이며 지상 통합지휘본부의 상황 판단을 지원하여 공중과 지상의 진화 효율을 높인다. 또한, 산불진화헬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위치추적 장치 등 첨단안전장비도 도입한다. 겨울철 동절기는 안정적인 진화용수 확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국 3천6백여 개의 담수지가 유사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지정하여 결빙방지를 철저히 하고, 봄철 갈수기에 대비해 이동식 저수조 45개를 확보하였다. 넷째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지능형(스마트) 산불재난 대응을 고도화한다. 위치 확인시스템(GPS) 기반 ‘지능형 스마트 산불재난 안전통신기’는 사진과 저용량 동영상 중심에서 실시간 고용량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도록 고도화하여 산불 신고에서부터 현장 산불 진행 상황까지 정확히 파악한다. 또한, 기존의 ‘스마트산림재해 앱’은 화면개선, 증강현실을 응용한 대피소 안내 등 누구나 쉽게 산불 신고를 할 수 있고 대피소를 찾을 수 있도록 해 대국민 안전 서비스도 강화한다. 산불의 정확한 확산예측은 인명 대피와 진화전략 수립에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국에 산악기상관측망을 확대 구축하여 정밀한 산악기상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의 정확도를 향상해 세밀한 진화전략을 수립하는 등 현장 진화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32개 산불 드론감시단을 가동하여 무단 입산과 불법 소각 등을 촘촘히 감시하고, 드론진화대 10개 단을 투입하여 험준한 지역이나 야간산불에 대응한다. 마지막으로, 산불 예방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산불 안전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한다.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산불피해지 조사반을 운영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산림 보호 특별사법경찰관(1,335명) 중심의 검거반을 운영하여 가해자를 철저히 가려내 사법 조치 결과를 언론에 적극적으로 보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입산자 실화, 소각산불 등 실화에 대한 책임 의식과 경각심을 높여 산불 안전 인식을 제고한다. 정부 주도의 산불홍보에서 지역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등을 통해, 불법 소각이 없는 공동체 문화가 정착되고 소각금지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불 안전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절실하다.”라며, “올해도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지역 산불관리기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산불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농협과 전국한우협회,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 새해 첫 명절을 맞아 1월 31일까지 ‘2022년 설맞이 한우 할인판매 행사’를 개최하고 우리 한우를 최대 30% 할인 판매에 나선다. 이번 행사는 전국 농축협 매장, 대형마트, 한우영농조합법인 등 652개 매장에서 한우 등심, 안심, 채끝, 불고기, 국거리 등 한우 인기 부위를 할인 판매한다. 1++등급부터 2등급까지의 한우 등심, 안심, 채끝 부위는 20%를 할인하며, 불고기와 국거리는 30%까지 할인 판매한다. 전국 9만 한우 농가들이 조성한 ‘한우자조금’으로 할인 금액을 지원해 마련한 이번 행사는 전국한우협회와 농협경제지주와 함께 기획했다. 20일 서울 서초구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진행된 홍보 행사에는 민경천 한우자조금 위원장과 김삼주 전국한우협회 회장,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 정연태 농협유통 대표이사가 참석해 행사 분위기를 고취시켰다. 특히, 올해는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일시적으로 상향되어 다채로운 선물 구성이 가능하며, 인근 동네 매장에서도 할인판매를 진행해 구매의 편의성을 높였다. 행사를 진행하는 인근 매장은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652개 매장별로 행사 기간과 세부 내용 등이 다를 수 있어 매장 방문 전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이날 행사에서 한우협회 김삼주회장과 한우자조금 민경천 위원장은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에 한우자조금이 마련한 한우 할인판매 행사가 제사용품과 감사의 선물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가족과 떨어져 있거나 가까이 있어도 품질 좋은 우리 한우와 함께 건강한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농협 안병우 축산경제대표도 “고유명절 설을 맞아, 한우 할인 판매를 통해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이번행사를 준비하였으며, 안전한 국내산 축산물과 함께 가정에서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와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회장 맹광렬)[이하 ‘낙농가단체’]는 12월 30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낙농제도 개선 정부안은 낙농가 소득안정은 커녕 유업체에 쿼터삭감 면죄부 부여와 수입산 장려를 위한 제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낙농가단체는 생산자 반박자료 발표를 통해, 정부편향인사로 농식품부가 일방적으로 구성한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만들어진 정부안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실무논의에서 생산자는 완전히 배제되었으며, 특히 지난 제3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에서 정부초안이 제시된 이후 실질적 협의를 가진 적이 한번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확정되지 않은 정부초안의 핵심을 낙농진흥회 이사회(12.2, 12.22, 12.30)에 일방적으로 상정, 생산자 불참을 유도하여 정부안의 당위성을 포장하고 있다며 정부의 불통농정에 대해 맹비난했다. 낙농가단체는 농식품부는 우윳값 안정을 위해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켜 놓고 우윳값 안정을 위해 당장 시급한 40%를 차지하는 유통마진 개선이나 사료값 폭등대책의 실질적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올해 들어 사료값이 20%이상 폭등했고 조사료부족 대란으로 생산비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비수기임에도 우유가 부족하여 시중에 생크림 부족현상까지 발생했음에도 농식품부는 대책은커녕 낙농가의 목숨줄을 담보로 쿼터삭감 및 원유가격 인하 추진을 통해 생존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정부안 추진으로 인해 낙농기반 붕괴 시 소비자 피해로 직결될 수 밖에 없으며, 이와관련 지난 12월 28일 제5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에서 소비자대표가 수입유제품 원료를 사용한 유제품의 유통마진(유업체, 유통업체)이 너무 높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산우유 사용확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낙농가단체는 낙농진흥회 정관 개정과 관련하여, 민간이 아닌 정부가 직접 수급 및 가격을 결정하겠다는 것으로써 1997년 낙농진흥법 개정취지를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1997년 개정된 낙농진흥법에 따라 정관 제정을 통해 낙농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로 이사회를 구성하였는데, 정부안은 이를 무시하고 비낙농관련단체 인사를 현행 3인에서 11인으로 확대하는 것으로써 낙농진흥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정관은 낙농가에게 개의조건을 정부에 과반수 조건을 부여하여 협상의 균형을 유지해왔으나, 정부안대로 개의조건 삭제시 농가의 교섭권은 완전 상실된다고 지적했다. 금번 정부안에서 원유가격협상위원회 설치 등 연동제 규정마저 폐지된다면 낙농가의 원유가격 결정 교섭권마저 상실되고, 낙농가의 교섭력 확보를 위한 대안이 없으며, 향후 원유가격을 정부가 물가안정 등 정치논리로 결정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20년간 정부가 FTA를 체결해 놓고 아무런 대책을 세워주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 낙농문제 미해결의 원인을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와 생산자탓으로 돌리는 것은 날조와 왜곡 그 자체라고 비난했다. 낙농가단체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과 관련하여 원유증산과 원유사용을 개런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선진국:전국쿼터제)이 없어, 수입산 증가와 자급률 하락을 초래할 것이며 유업체에 쿼터삭감 면죄부를 주는 제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고령화 및 환경규제로 낙농가의 원유증산이 불가하며 결과론적으로 정상쿼터 삭감(16%)에 따른 낙농가 소득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예측했다. 농식품부는 전체 허가면적을 기준으로 충분이 증산여력이 있다고 밝혔으나 이는 허구이며, 개별농가별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하면서, 현장에는 축산법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20여개 법률)로 증산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한 유업체가 직접 소속농가의 집유 및 쿼터관리를 하고 있는 현 체제에서 유업체로 하여금 낙농가의 증산원유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계의 지적대로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을 위해서는 음용용 원유와 유제품용 원유의 시장이 격리되어야 하고, 원유의 공급자인 생산자가 시장의 독점력(생산자율권)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원유가격 연동제 규정을 개편하자면 이해당사자간 대안을 합의한 후 규정을 개정해야 하나, 대안마련없이 비민주적 절차를 통한 규정개정 추진(낙농진흥회 이사회 안건상정)은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과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맹광렬 회장은, “정관개정을 통해 생산자의 교섭권을 묵살시키고 용도별차등가격제 정부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가 민법과 낙농진흥법을 스스로 위반한 직권남용”이라고 비난하면서, “낙농문제를 왜곡하면서 생산주체인 낙농가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정부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정치권을 상대로 합리적 투쟁과 정부상대 강경투쟁을 병행할 것”이라고 향후계획을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기/획/이/슈] 농협경제연구소 2022 농업·농촌 10대 이슈분석 - 메가FTA 중심의 신통상질서 본격화, 농업부문 탄소중립 가속화, 식량안보 안전망 구축 - 농산물 비대면 유통 성장 가속, 고향사랑 기부금 시행 준비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 농협경제연구소는 3일 2022년에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10대 이슈를 선정·발표했다. 2022년 우리 농업‧농촌은 위드 코로나 트렌드에 적응해 나가는 한편, 신통상규범, 신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농정방향 등 대내외 변화 요인에 대응하여야 하고, 농업의 디지털화와 탄소중립 가속화, 지역균형 발전 등 시대적 과제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과도기적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따라 2022년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부문의 주요 이슈로 메가FTA 중심의 신통상질서 본격화,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농가경영 부담 가중, 농업부문 탄소중립 가속화, 식량안보 안전망 구축, 농산물 비대면 유통 성장 가속, 고향사랑 기부금 시행 준비 등 10가지를 선정하였다. 이성희 회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농업·농촌 10대 이슈를 선정하였다”며, “이를 범농협 사업추진 방향에 적극 반영하여 농업·농촌의 발전을 견인하며 농업인과 함께 성장하는 2022년을 열어가겠다”고 말말했다. 다음은 앞으로 전개될 10대 주요 이슈분석 내용을 발췌했다. ◇ 메가FTA 중심의 신통상질서 본격화 미·중 갈등과 WTO 교착상태 지속, 글로벌 식량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신뢰 하락, 기후위기 가속화 등으로 통상여건의 불확실성 요인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간 메가FTA라는 거대 경제블록이 형성되면서 신통상질서의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시장개방의 파고에 맞서 우리농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메가FTA의 전략적 가치와 활용방안, 피해대책에 대한 치밀한 영향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농가경영 부담 가중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와 주요 생산국의 수출규제 등으로 곡물 및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유류, 비료 원료, 곡물 등 주요 원자재 가격 급등은 2022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전망이며, 이로 인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와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강화와 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 농업부문 탄소중립 가속화 탄소중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글로벌 핵심의제가 되었다. 화석연료 보조금 감축, 탄소국경세 도입, 재생에너지 확대 등 거대한 저탄소 물결이 산업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탄소중립의 거센 흐름에 농업도 예외가 아니며 소극적 대응 시 농업 전반의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므로 농가의 탄소중립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 식량안보 안전망 구축 팬데믹으로 인한 국제 공급망 장애 발생,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 감소, 중국의 곡물 수요 증가 등으로 세계식량가격이 급등세로 전환되었다. 전 세계에서 7번째로 곡물을 많이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국제곡물 가격 상승으로 식량안보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라니냐 발생 확률 증가,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출현 등 국제 곡물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지난해 수립한 ‘국가식량계획’의 실효적 추진 등을 통해 식량자급 능력 제고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관리 체계 강화 지난해 LH사태로 농지의 불법투기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농지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농지법은 예외적으로 인정되었던 비농업인의 농지취득 및 부동산업을 하는 농업법인의 농지취득을 제한하였고, 농지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금년부터는 농지은행관리원 설치, 농지대장 마련, 농지위원회 설치 등 농지관리를 상시적으로 하기 위한 행정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되어 농지관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농민·시민단체들은 농지투기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농지전수 조사 등이 필요하다며 농지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농촌 영농인력난 지속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촌의 영농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영농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밭농업 기계화율도 다양한 밭작물과 재배법, 미흡한 밭 생산기반정비 때문에 저조한 실정이다. 영농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 요구가 증가할 전망이다. ◇ 반려동물 시장 성장과 동물복지 확산 반려동물 증가로 펫푸드 등과 같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 중이며, 향후에도 고급화‧다양화 중심의 지속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또한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제도의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동물복지 제도 강화는 반려동물만이 아닌 전체 동물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한국 축산 현실에 맞는 복지제도 정착, 복지 강화에 따른 축산농가 시행착오 최소화 등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 농산물 비대면 유통성장 가속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새벽배송을 중심으로 농축산물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이미 생활 깊숙이 스며든 IT 기술의 영향으로 이러한 추세는 ‘위드코로나’ 이후에도 지속되고,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 시장 성장에 따른 부가가치가 농업인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산지‧도매 단계의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공익직불제 제도 개선 공익직불제 시행 2년차인 2021년에는 112만 농가·농업인에게 총 2조 2,263억 원의 기본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농지의 자연감소 등으로 지급대상 면적이 줄어 지급총액이 `20년보다 506억 원 감소하였다. 현장에서는 과거 특정기간에 직불금 수령실적이 있어야만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 때문에 실경작자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직불금 자격요건 개선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선택형직불제 확대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고향사랑 기부금 시행 준비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지난 2021년 9월 28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3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기부금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경영전략과 마케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부금의 접수부터 답례품의 배송까지 다양한 행정업무가 필요하므로, 고향사랑 기부금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자간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한도액 및 세액공제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