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중동전쟁에 따른 산림･임업분야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협·단체와 긴급 점검회의를 26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임업인총연합회,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등 13개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유류 및 원자재를 포함한 임업 전반의 수급 여건을 중심으로 현황 파악과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산림･임업분야 업계는 중동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원자재 가격 상승, 수급 불안, 유통비용 증가, 면세유 가격 상승, 임산물 출하 차질 등 다양한 현장의 어려움을 제기했다. 이에 산림청은 임업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비료, 포장재, 면세유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수급 및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임업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긴급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진화 헬기 운용을 위한 항공유 및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를 안정적으로 수급해 산림재난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유가, 환율, 운임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산림･임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산불 발생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에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이하 농어촌기본소득특위) 주관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20일 충남 청양군에서 지역순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시범사업 추진 지역 주민, 지자체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그룹 토의 및 종합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실거주 확인 및 대상자 선정 관련 먼저,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실거주 여부 확인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주민 간 갈등 우려가 언급되었다. 특히 실거주 판단 과정에서 읍·면 위원회에서 부담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지역 근무자 등 체류 인구에 대한 지급 대상 기준 마련 필요성도 함께 제시되었다. ▶지역 소비 여건 및 결제 방식 개선 사용처 관련해서는 면 단위 소비처 부족으로 인해 기본소득의 실제 사용에 제약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기본소득 잔액보다 큰 금액의 사용 시 기본소득 지급액이 우선 차감되지 않는 구조와 잔액 확인의 불편함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었다. ▶사업 지속성 및 재정 구조 대한 우려 재정 측면에서는 시범사업 종료 이후 정책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다. 시범사업만으로는 정책 효과의 지속적 유지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군비 비중의 부담을 고려하여 국비 지원 비율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아울러, 기본소득을 지역경제와 연계하여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되었다. 특히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관련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함께 기업 유치 등 보다 구조적인 지역 활성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언급되었다. 농어촌기본소득특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현장 의견을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다른 시범사업 지역에서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김호 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주민의 삶과 연결된 정책인 만큼 현장에서 체감되는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이번 청양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역별 여건과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김진수)는 수산물동 내 저울속임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일 저울속임 없는 도매시장 만들기 캠페인 ‘다시 찾고 싶은, 신뢰받는 구리도매시장’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도매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신뢰를 높이고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사 임직원을 비롯해 수산 유통인, 구리시청 관계자, 바르게살기운동 구리시지부 회원 등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수산물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울속임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상거래 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공사는 고객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저울속임 행위에 대해 자체 시설물 운영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단 1회 위반 시에도 중도매인 점포 시설사용을 15일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저울속임 행위는 도매시장 이미지 훼손은 물론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믿고 찾는 도매시장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공사 김진수 사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수산부류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중도매인의 자율적인 의식 개혁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대전노은도매시장 '하역문제'가 여전히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삐걱 거리고 있다.<본지 2월 13일자, 26일자 보도 참조/본지 유튜브동영상 참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대전중앙청과가 18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우선, 항운노조 횡포 중단과 불법에 대한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있다. 또, 항운노조의 불법을 수수방관 방치하고 있는 대전시의 무책임하고 무능행정 규탄과 함께 대전시의 농안법 준수를 요구하고 나섰다. 기자회견에서 대전중앙청과 송성철 회장은 "농안법대로 하면될 것을 대전시 너무 한다. 억울하고 분통하다"고 말했다. 이어 송 회장은 "그동안 중앙정부로부터 전국 도매시장 평가에서 최우수법인으로 수없이 선정되는 등 유통산업발전과 공영도매시장 발전에 큰 역활을 해오고 있다"면서 대전노은도매시장 문제 해결에 관계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며 분통섞인 호소를 하고 있다.▶다음에 계속보도 kenews.co.kr

정부는 산업과 일상 전반의 AI 전환(AX)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획처(총괄), 산업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농식품부, 복지부, 기후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식약처 등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스프린트)’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3월부터 사업에 착수한다. 이번 사업은 제조, 농·축·어업, 국토·교통 등 생활·산업과 밀접한 분야에서 단기간(1~2년) 내 시장 출시가 가능한 AI 기술 적용 제품·서비스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과기정통부·산업부 등 10개 부처에서 총 246개 AI 제품의 개발·출시를 지원한다. ’26년 AX 예산 2.4조원 중 단일 프로젝트로는 가장 큰 6,135억원이 투입되며, 제품 개발·출시 비용을 위한 출연·보조금 4,735 억원과 융자 1,400억원을 지원한다. ’27년에도 계속사업비 1,405억원을 지원하여 ’26~’27년 동안 총 7,54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AI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도에 비해 생활·산업 현장 속 AX 속도는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정부는 신속한 AX 지원을 위해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예산을 확보한 데 이어, 기획처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등 11개 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해 부처 간 중복 영역 사전 조정, 현장 기업 수요 바탕의 지원 분야·과제 선정, 우수 제품에 대한 범부처 후속 지원 패키지(혁신조달, 규제개선 등) 마련 등 면밀한 사전 준비 절차를 진행해 왔다. - 생활·산업과 밀접한 AI 제품 대규모 상용화로 국민이 체감하는 ‘AX 붐’ 조성 - 고령자 AI 보행보조차, 도로 안전 지킴이 로봇 등 생활·산업 속 AI 적용 - ’26년 AX 예산 2.4조원 중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급 최대 규모 이 사업은 제조, 농·축·어업, 국토·교통, 보건·복지·환경, 생활·보안·방산 등 5대 분야를 지원한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고숙련 작업자의 노하우를 데이터로 전환·학습하여 스마트글래스를 통해 초보자에게 작업 가이드를 제공해주는 시스템, 도로 유지·보수 작업 시 차량 접근 등 위험상황을 감지·경고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로봇 상용화이다. 또, 고령자 이동(보행·주행)시 패턴·균형 변화를 감지해 넘어질 위험을 줄여주는 AI 보행보조차, 축산물 도축·발골 등 위험하고 반복적인 공정을 숙련공 수준으로 대신 수행하는 로봇 등의 제품·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AI 기술 공급기업, AI 응용제품 도입기업, 대학·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또는 개별기업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AI 모델 개발, 실증 및 양산체계 구축, 인증·지식재산권 획득 등을 위한 비용을 기업 수요에 맞게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한 제품에 대해서는 해외전시회 내 공동관 운영, 공공 조달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연계, 규제 개선 등 후속 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정부의 마중물 투자가 AI 응용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여 우리 기업들의 세계 시장 진출 기회를 열고, 일상과 산업현장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AX 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3월 7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합동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청 본청과 소속기관을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 산림조합, 임업인 협․단체까지 참여해 민․관이 함께 현장 대응에 나선다. 최근 산불 증가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산림 주체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다. 단속은 기관별 관할 구역과 소재지를 중심으로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실시하며, 오후 2시부터 해가 질 때까지 집중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인접지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 ▲산림 내 취사․흡연, ▲화기물 소지 입산,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불을 유발하는 행위이다.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화목보일러 운영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은 특별사법경찰에 인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단속과 함께 마을회관 방문, 캠페인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해 국민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산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미래 세대의 산림 자산을 위협하는 재난이다.”며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산불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산불은 예방이 최선인 만큼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를 삼가고 예방 수칙을 지켜 달라.”라고 당부했다. 나남길 kenews.co.kr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 성제훈 원장은 3월 17일 충남 천안에 있는 생분해성 멀칭필름 생산 현장을 찾아 연구 현황을 듣고 시설을 둘러봤다. 생분해성 멀칭필름은 사용 후 토양에 묻으면 수년 이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제품이다. 기존 멀칭필름과는 달리 회수하는 노동력이 들지 않아 농가 선호도가 높다. 이날 현장을 찾은 성제훈 원장은 “생분해성 멀칭필름이 기존 멀칭필름보다 강도나 신축성 등 물리적 특성이 약해 일부 필름은 작물 재배 기간 중 분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라며 내구성과 생분해성 모두 만족할 만한 제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체, 대학과 협력해 내구성과 생분해성이 개선된 생분해성 멀칭필름을 개발하고 있다. 생분해성 멀칭필름은 삼중 구조로 여름용 제품은 조기 붕괴를 억제하고, 겨울용 제품은 생분해성이 향상된 제품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시제품을 농가 현장에 적용해 사용 중 내구성, 사용 후 분해도, 작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중이다. 성 원장은 “원래 목표한 대로 올해 출시 된다면 농가가 사용하기 편리하고 환경 영향은 적은 새로운 생분해성 멀칭필름이 보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축산식품산업을 선도하는 팜스코(대표이사 김남욱)가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이재윤)와 손을 잡고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체계적인 한우 개량 기반 구축을 위해 본격적인 협력에 나선다. 팜스코는 16일, 한국종축개량협회와 ‘한우 산업 발전 및 가축개량 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그동안 팜스코 농가의 개량 수준을 높이기 위해 유전능력 평가자료 활용과 데이터 분석, 계획교배 지원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실시간 데이터 공유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양 기관은 팜스코 농가의 개량관리를 위해 개체이력, 혈통정보, 유전능력평가 자료를 상호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Open API 기반의 실시간 데이터 연계 체계를 구축해 농가 현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에는 사양관리 및 출하 성적 데이터까지 연계해 생산성 분석과 사양관리 개선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팜스코 한우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량 사업 유전능력 정보를 활용해 우수 종축을 선발하고, 농가별 개량 수준에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체중 증가, 육질등급 개선, 사료 이용 효율 향상 등 실질적인 농가 수익 증대와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맞춤형 ‘육종 컨설팅 사업’ 공동 추진 이번 협약을 통한 가장 핵심적인 추진 사업은 팜스코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데이터 기반 맞춤형 개량 컨설팅 사업이다. 육종별 유전능력 및 성적 현황 분석등을 농가에 맞춤형으로 제공하며, 특히 최적의 교배계획 전략 수립을 통해 우량 송아지 생산 비율을 높임으로써, 장기적인 생산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계획이다. ◇ 지속가능한 한우 산업 기반 구축 이번 협약을 통해 팜스코 농가는 유전능력지수 향상과 더불어 정밀한 개량 컨설팅 체계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이는 단순한 생산성 향상을 넘어, 팜스코의 한우 사업 경쟁력 강화와 국내 우량 종축 생산 기반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남욱 대표이사는 “이번 협력이 단순한 데이터 공유를 넘어 한우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농가 실익 증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내비쳤다. 팜스코는 앞으로도 한국종축개량협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농가의 지속가능한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대한민국 한우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 나남길 kenews.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11일 심의를 열어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합의한 CJ,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 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 6,000만 원을 부과하고 그중 6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돼지고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크게 일반육과 브랜드육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육은 육가공업체가 어디인지 구분 없이 이마트가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브랜드육은 원료돈을 무항생제 환경에서 사육하는 등 사료나 원료돈을 특색 있게 관리하여 생산한 것이다. 브랜드육은 육가공업체의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판매되고, 보통 일반육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일반육의 경우 이마트가 육가공업체로부터 입찰 절차를 거쳐 구매하게 되는데, 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는 2021년 11월 3일부터 2022년 2월 3일까지 진행된 총 14차례의 입찰 중 8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삼겹살, 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 또는 그 하한선을 합의하고 그에 따라 투찰하는 방법으로 실행하였다. 한편, 브랜드육의 경우 이마트가 각 육가공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업체별 협의를 거쳐 공급가격을 확정하였는데, 5개 업체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10월 11일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총 10차례에 걸쳐 사전에 부위별 가격을 합의하고 합의된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이마트는 돼지고기를 공급받는 가격에 일정한 이윤을 붙여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있는데, 피심인들의 담합행위에 의해 납품가격 인상은 이마트의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번 조치는 처음으로 국민들의 주된 식재료 중 하나인 돼지고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육가공업체들의 납품가격 담합행위를 적발·제재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국민 생활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먹거리 담합 분야에 엄정 조치함으로써 향후 식료품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