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값 상승의 골든타임! 정부와 농협의 산지을 촉구하는 농민단체들 성명이 나왔다. 성명서 전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11월 25일자 산지쌀값이 전회 대비 0.7% 오른 184,084원(80kg 기준)으로 집계되었다. 지속적인 하락으로 우려를 자아냈던 쌀 값이 11월 들어 상향곡선에 접어들며 농업 현장의 기대감 또한 한층 높아지고 있다. 한종협은 지난 11월 1일 성명을 통해 △농민 조합원의 실익 증진과 직결되는 쌀값 반등을 위한 농협차원의 결단과 △쌀 수급안정대책에 입각한 정부의 강력한 후속 조치 단행을 촉구 한 바 있다. 벼 작황 부진과 생산량 감소 등 쌀 값을 둘러싼 다양한 변수들과 정부의 20만t 시장격리 추진이 맞물리면서 시장의 긍정적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쌀 값 반등의 키를 쥔 정부와 농협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협중앙회는 지난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기점으로 △기존 2.2조원 수준의 벼 매입자금을 3조 원으로 확대하고 △벼 매입가를 전년 수준 이상으로 매입 하는 농협에 23년산 매입 손실액을 전액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쌀값 안정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쌀 값 반등을 위한 농업
대통령소속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7월 5일 제21차 본회의를 충남 청양군청에서 개최했다. 장태평 위원장은 “농어업위가 지역사회와 적극 소통하고,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서울을 벗어나 지방에서 개최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부여하였다. 특히 청양군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이번에 발표한 삶의 질 종합 지수가 우수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한 농어촌 지역 삶의 질 지수는 50만 이상 지방 도시와 비교해도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전체 대도시와 비교한다면 그 격차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언급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위원 3명이 교체되어 새롭게 위촉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최흥식 회장, 한국임업인총연합회 박정희 회장, 한국4-H중앙연합회 김기명 회장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장태평 위원장을 비롯해 농어업위 위원과 청양군수·홍성군수·진안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제21차 농어업위 본회의에서 2건의 보고 안건을 논의 하였다. 우선 ‘농어촌 삶의 질 지수 결과’ 보고에서는 농어촌 삶의 질 지표체계(5개 영역 20개 세부지표로 구성)와 전국 139개 농어
지난 7일 강호동 제25대 농협중앙회장이 현충원 참배로 공식 임기를 시작하였다. 강 회장은 농촌 출신으로 회원조합 직원, 조합장 등을 거치며 평생을 농민과 동고동락해 왔다. 이 때문에 누구보다 농업⸱농촌 문제에 조예가 깊어 그 어느 때보다 농업계의 기대가 크다 할 것이다. 현재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 및 온실가스 배출 규제 심화, 교역환경 변화 및 대외개방 확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사회 전환 등 급격한 경제⸱사회 변화로 대한민국 농업⸱농촌은 지속성을 위협받고 있다. 특히 농산물 판매가격 불안과 농업 투입재 가격 상승으로 농가경영 불안이 심화돼 농가소득⸱경영 안전망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협은 농업생산력 증진과 농민의 실익 증대라는 본연의 기능에 더해 농촌주민의 교육⸱문화⸱의료 등 경제⸱사회서비스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농협은 농업계 안팎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농민을 비롯한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해왔다. 농촌 사회 내에서 그 책임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이유로 현장 전문가이자 농민 운동가를 자처하는 강 회장에 범
지난 5월 11일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이후 4개월여가 지나도록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범 농업계의 의견을 담아내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심의 의결한 법안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명확한 이유 없이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그간의 결실이 물거품이 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농업계 내에서는 농협의 정체성 확립과 기능 확충을 위한 다양한 요구가 이어져 왔다. 특히 ▲도시조합에 적합한 역할과 의무 부여 ▲회원·조합원 대상 지도·지원사업 재원의 안정적 조달 ▲조합장 장기재임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및 조합원 참여 확대 ▲조합장 선출방식의 절차적 민주성 강화 ▲회원조합의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국회(농해수위), 정부, 농협은 이러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먼저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회원조합 조합장 선출방식 직선제 일원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 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내부통제 강화, 농협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초당적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 상임대표 이학구)는 7월 9일(일) 부산 벡스코 정문 앞에서 'IPEF 제4차 협상, 농업분야 절대 양보 없다!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7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제4차 협상이 개최되는 만큼 한종협은 농업계의 입장을 국내외에 전달하기 위해 단체행동에 나서게 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한종협 소속 6개 단체 임직원 60여 명이 참석하여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지역 14개국이 참여하는 IPEF는 지난 5월 27일 공급망 협정이 타결된 데 이어 농업 협상도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농업 분야는 SPS(동식물 위생·검역 조치) 및 LMO(유전자변형 생물체)가 주요 의제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이학구 상임대표는 “SPS, LMO 문제는 국내 농업 생산 및 국민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농업인 나아가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려면, 그 어느 때 보다 협상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종협은 검역주권 및 국민 건강권 사수를 위해, 농업
7월 8일(금) 오후 3시,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이하 IPEF)관련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농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IPEF는 인도·태평양 국가를 대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협력체로 시장개방을 목표로 하는 전통적인 FTA와는 달리 새로운 통상의제(디지털 무역, 탈탄소화, 노동·환경 등)에 대한 경제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IPEF의 핵심 의제 내에 농업관련 의제가 포함되어 있고 위생검역(SPS)의 투명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RCEP, CPTPP에 이어 우리 농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 대로면 IPEF는 △무역, △공급망,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등의 4대 분야 내에서 다양한 의제를 다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중 농업관련 의제는 △무역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과 농업제도, △공급망 분야에서 식량 공급망 협력, △인프라 분야에서 농촌 탈탄소 등으로 압축되고 있는데,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위생검역(SPS)규정의 투명성에 기반한 관련 규범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꾸준히 농산물 추가
새 정부 출범 후 쌀값 하락세가 이어지며 지난 정부에서 겨우 안정세에 접어든 쌀값이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월 1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20kg당 4만5534원으로 수확기(5만3535원)에 비해 14.9% 하락하였다. 더 큰 문제는 쌀값 하락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단경기 쌀값 하락은 2022년산 신곡 가격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범 농업계는 3차 추가격리(15만t) 필요성을 지속해서 주장해 왔으나, 아직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촌 현장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쌀값 하락을 방조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수확기 이후 계속되는 쌀값 하락을 잡기 위해 지난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27만t에 대해 추가격리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격리 시기와 물량, 입찰 방법 등을 두고 관계부처 간 이견차로, 적기를 놓치며 정책 효과가 반감됐다. 이러한 과거의 뼈아픈 실책을 두고도 정부는 또다시 늦장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일은 이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 상임대표 이학구)는 5월 16일(월) 11시부터 대한민국 국회 정문 앞에서 농업분야 추경안 졸속편성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지난 5월 13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와 관련해 농업분야는 비료 가격 인상분 국고 지원, 농어가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4천억원의 농업예산을 활용하여 농업SOC사업 등 각종 정책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기에 사전협의(정부 30%, 지자체 20%, 농협 30%, 농업인 20%)와 달리 정부가 임의로 비료 가격 인상 지원 분담률을 조정(정부 10%, 지자체 10%, 농협 60%, 농업인 20%)하며, 농업계의 부담이 대폭 증가하였다. 이대로 추경안이 통과될 시 농업인이 실질적인 주인이라 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농협)의 지출이 1,8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로 인한 수익 감소는 결국 대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모든 피해는 농업인의 몫이라 할 것이다. 이에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사료·비료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현실을 공론화하고 추경
농촌진흥청 ‘한-스위스 농업 토론회’ 개최... 지속 가능한 농업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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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과 '청년농업인 육성'...장학기금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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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회, 산불 피해 복구 성금 모금 중
농협 '하나로마트 둔촌포레온점' 재개장...구름인파로 북새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