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는 지난 7월 6일(월)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CPTPP 가입 추진 중단 촉구 및 농산물 가격 폭락·농자재값 폭등 대책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종협은 농산물 가격 폭락과 농자재값 폭등으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식료품 등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과 CPTPP 가입 추진 논의가 국내 농산물 가격 하락과 수입농산물 확대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보고 이번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노만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는 “지금 농업 현장은 농산물 가격 폭락과 농자재값 폭등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생존의 기로에 내몰리고 있다”며 “물가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수입농산물 확대에 의존하는 정책이 반복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로 돌아가고 있으며, 국민 먹거리 안정을 말하면서도 정작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인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CPTPP는 단순한 통상 협정이 아니라 국내 농업 기반과 국민 먹거리 안정성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가입 추진 논의를 중단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비료 수급 불안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농가 경영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국내 주요 농업인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축순환 활성화 및 에너지 절감 실천을 통해 농가 경영비 절감과 농업 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을 선포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은 4월 9일(목) 양재 aT센터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주요 농업인 단체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범 농업계 적정시비·경축순환 및 에너지 절감 농업인 공동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해 농업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가축분뇨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에너지 절감을 통해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농업계 자구책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농업인 단체장들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농경지 적정 양분관리, 가축분뇨 퇴‧액비 적극 활용을 통한 경축순환 실천, 에너지 사용 절감 및 효율성 제고 등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은 “비료와 에너지 가격 상승은 농가에 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김호 위원장은 9월 3일(수)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 농업·농촌 분야 국정과제안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 상임대표인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전병설 한국4-H중앙본부 회장, 류진호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회장, 김영애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 등 19명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새 정부 농정에 대해 ▲‘식량안보’로서의 농정예산 프레임 전환 ▲현장 농업인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농업인 생애주기 지원체계 마련 ▲여성농업인 정책 보강 ▲시민과 청소년에 대한 농업교육 강화 등을 주문했다. 또한 농특위의 실질적 역할 강화를 위해서 ▲부처 간 조정기능 강화 ▲농정성과 거양을 위한 농식품부와 소통 등을 제안했다. 노만호 한종협 상임대표는 “새 정부 농정은 예산이 뒷받침될 때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농업예산이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식량안보’ 예산”임을 강조했다.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통령에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정부 부처와의
전국 농‧축산인들이 아스팔트농사를 짓기 위해 뙤약볕 아래 집결한다.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농민의길 소속 단체장들은 7월 28일(월) 14시 용산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파출소 앞에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개방 반대’ 전국농축산인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대회에서 대표 농민단체장들은 한‧미 관세협상 농‧축산물 개방을 반대하는 건의문을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전달한다. 전국 농‧축산인들이 앞서 7월 18일 우천 기자회견에 이어 대정부 투쟁에 나선 것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미국과 협상과정에서 농‧축산물 양보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 상호관세부과 유예시한(8월 1일)을 목전에 두고 실제 그런 방향으로 협상이 타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정부가 수차례 통상협상에서 농‧축산업을 양보해왔음에도 이번 협상마저 농업패싱 밀실협상‧요식행위 의견수렴 방식을 답습하며, 농업희생을 지렛대 삼는 협상전략에 대해 현장농민들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결의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농민단체장들은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농심(農心)을 할퀴고 간 수마(水魔)로 인해 생업터전 복구가 시급한 엄중한 상황에, 아스팔트로 내몰린 농가들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놓고 농민단체들이 기자회견과 함께 일제히 반발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한종협 성명서 전문이다.<동영상= 전국한우협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관세 부과 시한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일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시장 개방과 관련해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국민의 식탁과 농업인의 생존권을 겨냥한 무책임한 발언이다. 미국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유전자변형(LMO) 농산물 수입 허용 쌀 수입 확대 사과 수입 검역 기준 완화 등 우리 농축산업의 핵심 기반을 겨냥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농업계는 일방적인 희생 압박이 거서 지는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결코 통상 이익과 맞바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다. 협상의 수용성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이번 협상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이야기 이외 정확한 논의 내용이 당사자에게 오픈되지 않는 깜깜이 협상이다. 외국과의 협상 이전에 가장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이해당사자에게 예상되는 피해
쌀 값 상승의 골든타임! 정부와 농협의 산지을 촉구하는 농민단체들 성명이 나왔다. 성명서 전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11월 25일자 산지쌀값이 전회 대비 0.7% 오른 184,084원(80kg 기준)으로 집계되었다. 지속적인 하락으로 우려를 자아냈던 쌀 값이 11월 들어 상향곡선에 접어들며 농업 현장의 기대감 또한 한층 높아지고 있다. 한종협은 지난 11월 1일 성명을 통해 △농민 조합원의 실익 증진과 직결되는 쌀값 반등을 위한 농협차원의 결단과 △쌀 수급안정대책에 입각한 정부의 강력한 후속 조치 단행을 촉구 한 바 있다. 벼 작황 부진과 생산량 감소 등 쌀 값을 둘러싼 다양한 변수들과 정부의 20만t 시장격리 추진이 맞물리면서 시장의 긍정적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쌀 값 반등의 키를 쥔 정부와 농협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협중앙회는 지난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기점으로 △기존 2.2조원 수준의 벼 매입자금을 3조 원으로 확대하고 △벼 매입가를 전년 수준 이상으로 매입 하는 농협에 23년산 매입 손실액을 전액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쌀값 안정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쌀 값 반등을 위한 농업
대통령소속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7월 5일 제21차 본회의를 충남 청양군청에서 개최했다. 장태평 위원장은 “농어업위가 지역사회와 적극 소통하고,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서울을 벗어나 지방에서 개최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부여하였다. 특히 청양군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이번에 발표한 삶의 질 종합 지수가 우수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한 농어촌 지역 삶의 질 지수는 50만 이상 지방 도시와 비교해도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전체 대도시와 비교한다면 그 격차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언급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위원 3명이 교체되어 새롭게 위촉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최흥식 회장, 한국임업인총연합회 박정희 회장, 한국4-H중앙연합회 김기명 회장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장태평 위원장을 비롯해 농어업위 위원과 청양군수·홍성군수·진안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제21차 농어업위 본회의에서 2건의 보고 안건을 논의 하였다. 우선 ‘농어촌 삶의 질 지수 결과’ 보고에서는 농어촌 삶의 질 지표체계(5개 영역 20개 세부지표로 구성)와 전국 139개 농어
지난 7일 강호동 제25대 농협중앙회장이 현충원 참배로 공식 임기를 시작하였다. 강 회장은 농촌 출신으로 회원조합 직원, 조합장 등을 거치며 평생을 농민과 동고동락해 왔다. 이 때문에 누구보다 농업⸱농촌 문제에 조예가 깊어 그 어느 때보다 농업계의 기대가 크다 할 것이다. 현재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 및 온실가스 배출 규제 심화, 교역환경 변화 및 대외개방 확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사회 전환 등 급격한 경제⸱사회 변화로 대한민국 농업⸱농촌은 지속성을 위협받고 있다. 특히 농산물 판매가격 불안과 농업 투입재 가격 상승으로 농가경영 불안이 심화돼 농가소득⸱경영 안전망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협은 농업생산력 증진과 농민의 실익 증대라는 본연의 기능에 더해 농촌주민의 교육⸱문화⸱의료 등 경제⸱사회서비스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농협은 농업계 안팎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농민을 비롯한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해왔다. 농촌 사회 내에서 그 책임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이유로 현장 전문가이자 농민 운동가를 자처하는 강 회장에 범
지난 5월 11일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이후 4개월여가 지나도록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범 농업계의 의견을 담아내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심의 의결한 법안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명확한 이유 없이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그간의 결실이 물거품이 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농업계 내에서는 농협의 정체성 확립과 기능 확충을 위한 다양한 요구가 이어져 왔다. 특히 ▲도시조합에 적합한 역할과 의무 부여 ▲회원·조합원 대상 지도·지원사업 재원의 안정적 조달 ▲조합장 장기재임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및 조합원 참여 확대 ▲조합장 선출방식의 절차적 민주성 강화 ▲회원조합의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국회(농해수위), 정부, 농협은 이러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먼저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회원조합 조합장 선출방식 직선제 일원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 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내부통제 강화, 농협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초당적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 상임대표 이학구)는 7월 9일(일) 부산 벡스코 정문 앞에서 'IPEF 제4차 협상, 농업분야 절대 양보 없다!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7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제4차 협상이 개최되는 만큼 한종협은 농업계의 입장을 국내외에 전달하기 위해 단체행동에 나서게 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한종협 소속 6개 단체 임직원 60여 명이 참석하여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지역 14개국이 참여하는 IPEF는 지난 5월 27일 공급망 협정이 타결된 데 이어 농업 협상도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농업 분야는 SPS(동식물 위생·검역 조치) 및 LMO(유전자변형 생물체)가 주요 의제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이학구 상임대표는 “SPS, LMO 문제는 국내 농업 생산 및 국민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농업인 나아가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려면, 그 어느 때 보다 협상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종협은 검역주권 및 국민 건강권 사수를 위해, 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