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11월 18일(월)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3차 농어업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분과회의는 농어업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제인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구축방향과 농업·농업인의 정의 재정립 방안, 농업소득정보 체계 고도화 정책방향 공론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관련 중장기 과제 등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주요 내용을 논의 하는 자리였다. 특히, 농촌 고령화와 영농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농업현장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방향’과 ‘농업경영체 기준 재확립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 주요 안건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방향’으로 급변하는 농업구조의 변화, 농업 농촌의 농업 인구 고령화와 농촌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농업경영을 위한 농지의 규모화와 영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되었다. 우선, 지역 특성에 맞춘 농지 이용증진 사업을 활성화하여 권역 단위의 농지 집적과 공동농업경영을 통해 규모화된 영농을 실현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고령 농업인의 농지와 경작 연접 농지 임대를 우선적으로 허용하는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는 11월 11일(월) ‘미래농업을 위한 경영체 혁신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어업위는 지난 제22차 본위원회에서 농업인과 구별하여 정책대상이 되는 농업경영체로서 “(가칭)농가경영체” 개념을 도입하는 농업경영체 정의 개편방안을 상정하여 원안 의결한 바 있다. 이날 주제발표는 후속 과제로 전남대학교 문한필 교수가 ‘농업경영체 기준 재확립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문한필 교수는 "우리나라 농업경영체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분리․분할 등록에 따른 소규모화로 인해 농업의 경쟁력이 약화 되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자연인인 농업인과 분리된 정책대상인 농업경영체 기준을 현장 농업인 설문조사 결과와 영농규모 분포,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재배면적은 0.1ha에서 0.3ha로, 연간 판매금액은 360만원으로 제안했다. 다만, 신규 진입 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되, 일정한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농업경영체를 차등화하여 전문경영체를 집중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발전단계(생애주기)를 고려해 예비농업경영체와 은퇴(준비)농업경영체를 별도 분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10월 3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에서 농수산식품 수출 1천억 달러 달성을 위한 전략과 제언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aT 해외지사(중국, 미주, 동남아시아, 일본, 중동, 유럽) 근무 경험자가 참석해 현지에서 직접 보고 느낀 ▲수출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국가별·지역별로 요구되는 맞춤형 수출 전략 등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었다. 또한 aT 수출전략처에서도 ▲수출 관련 정보의 사전 제공, ▲양자-다자 협의를 통한 규제·무역 장벽 해소, ▲현지 정보를 제품개발 단계부터 반영하는 등 aT 농식품수출정보 플랫폼(KATI)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농어업위는 이번 간담회뿐 아니라 식품수출TF 활동, 정책연구(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24.12.) 등을 통해 수출 1천억 달러 식품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 이하 ‘농어업위’)는 10월 23일(수) 청주 유기농마케팅센터에서 ‘친환경농업 소득정보 고도화 추진방안’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친환경농업인과 친환경농업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농업소득 파악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준비-도입-고도화)을 제시하고, 친환경 인증 농가에서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경영기록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연계한 소득파악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표자로 지난해 농어업위에서 ‘농업인 소득정보체계 구축 및 관련 정책 방향’ 정책 연구를 수행한 서상택 충북대 교수가 나섰다. 서교수는 소득수준에 기반한 농가 경영안정 맞춤형 지원 확대를 위해 농업인 소득파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소득정보시스템 구축과 단계별 소득파악 방안을 차례로 제시하였다. 또한 친환경 인증 농가에서 작성하고 있는 상세한 영농기록은 고도화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 장부라고 평가하며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질문들을 던지며 관심을 끌었다. 두 번째로 농어업분과 위원인 홍정학 새길택스 대표세무사가 ‘농업인 소득정보 파악 현황과 개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8월 22일(목)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체계 구축 방향을 위한 워킹그룹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농어업위는 국민 경제 속에서 농업의 위상을 재확립하고 근본자원으로서의 농지의 보존과 이용을 체계화 하기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농업인과 단체가 함께 참여한 워킹그룹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업기반시설을 갖춘 경지정리된 농지들이 많다. 하지만 고령농 및 소규모 농가가 많은 현실에서 규모 농지의 소유와 이용이 파편화되어 농작업의 편의성과 효율을 높이는 구조개선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상속 등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다년생 나무를 심는 등 농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농촌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농지보존과 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와 쟁점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개최하였다. 워킹그룹장인 GS&J인스티튜트 농정혁신연구원 황의식 원장은 "농지제도 정책방향은 소유에서 보전·이용·관리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농지 보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농지관리계획, 농지법에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8월 19일(월)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농식품정책학회 2024 하계학술대회에서 농어업위 세션을 개최하여 ‘농업 소득정보체계 고도화를 위한 과제와 농업인 참여 확대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서상택 충북대 교수가 지난해 농어업위에서 연구과제로 수행한 ‘농업인 소득정보체계 구축 및 관련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연구를 통해 서 교수는 농업소득 파악 로드맵을 표준화(소득추계방식)-전환(추계·기장 혼합방식)-고도화(기장방식) 3단계로 제시하고 단계별 소득정보 기반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농업 소득정보를 파악하고 소득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목적은 맞춤형 농가 경영안정 정책을 펼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소득 파악이 필수적이지만 농업인에게 소득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소득신고로 인한 행정적 비용이 발생하고 일부 고소득 농가에는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지만, 소득신고로 인해 정부의 세밀한 복지지원이 가능하고, 장부 작성을 통한 농가의 경영효율화 및 이로 인한 자금조달 용이 등 편익이 발생한다. 지난 9일 농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전남 담양리조트에서 열린 ‘전남 선도농업인 연합회 워크숍’에서 올해 추진 중인 의제에 대한 특강을 실시한 후 200여 명의 선도농업인들과 함께 의견수렴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이날 특강은 농어업위 농어업분과위원장인 김한호 서울대 교수가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체계 구축 방향’과 ‘농업·농업인 정의 재정립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을, 워킹그룹장인 김태연 단국대 교수가 ‘농업 소득정보 체계 고도화 정책 방향’에 대하여 각각 발표했다. 김한호 교수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농지 이용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농지제도 정책방향은 소유에서 보전·이용·관리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농업진흥지역 보전관리 및 이용 방안,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강화, 지자체의 농지관리계획 내실화, 농지법에 규정된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농지 쪼개기 등으로 경영체 등록 숫자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정책지원 대상이 되는 농업경영체의 정의를 농업인과 농업법인에서 농업경영의 책임단위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3월 12일, 해남군, 한국농어촌공사, CJ제일제당, 옥천농업협동조합, 땅끝황토친환경영농조합법인과 쌀 수출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태평 대통령소속 농어업위 위원장, 명현관 해남군수, 박태선 농어촌공사 기반사업이사, 임형찬 CJ제일제당 전략지원실 부사장, 윤치영 옥천농협 조합장, 윤영식 땅끝황토친환경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참석하여 쌀 수출 산업화를 위한 협력의지를 다졌다. 이 협약은 농어업위 미래신산업특별위원회 쌀 워킹그룹에서 9차에 걸쳐 논의한 내용 중 하나로 쌀 소비량 감소로 발생하는 수급불균형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쌀 수출 산업 활성화”에서 찾고자 추진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간척지를 활용한 대규모 농업을 통해 수출 수요에 부합하는 품종과 가격으로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수출용 쌀 전문 생산단지 조성 △수출기업과 생산조직의 협력△ 정부․지자체의 정책 지원 등이다. 장태평 농어업위 위원장은 “쌀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조직과 수출기업이 협력하고 정부·지자체·농어촌공사가 지원하는 이 협약은 수급불균형 해소 뿐
대통령소속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7월 6일 제17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제3기 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3기 농어업위 위촉위원들에게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앞서 지난 6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농어업위 민간위원 22명을 신규 위촉한 바 있다. 제3기 위촉위원은 농수산업, 농어촌 환경, 산림, 농식품, 청년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농어업인단체의 대표 10명과 학계 및 전문가 12명으로 2년간(2023.6.19~2025.6.18) 위촉위원이 구성됐다. 앞으로 2년 동안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발전, 공익 기능 실현, 복지 증진, 환경 보전 및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등 농어업과 농어촌 관련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한 대통령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장태평 농어업위 위원장은 “제3기 위원회는 우리 농어업․농어촌에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화와 인력부족, 생산비 증가 등에 대한 해결방안과 농식품 수출 증대 등 농어업이 나아갈 혁신 방향을 찾기 위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인과 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더욱 활발히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의 안건 논의에 앞서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28일, 한국농축산연합회 단체장들과 농정 현안과 농특위 역할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간담회에는 한국농축산연합회 대표인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박민숙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장, 원용덕 한국신지식농업인중앙회장, 황광보 고려인삼연합회장, 김안석 한국새농민중앙회장, 오세진 대한양계협회장, 장수용 한국들녁경영체중앙연합회장, 반상배 한국인삼협회장, 신세경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장, 유근무 한국인삼6년근경작협회장, 김민수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장,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이 참석하였으며,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을 대신하여 김영만 전무와 농축산연합회 임병희 사무총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자유로운 토론으로 진행되어 농축산업 현실과 애로사항을 소통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축산업 단체장들은 고향사랑기부제 확산과 농축산물 답례품 확대, 농축산업의 인력문제 등 다양한 건의와 의견을 제시하고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장태평 위원장은 “우리 농민들이 미래를 준비하기위해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농특위가 농축산업 발전을위해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적인 지원을 하
농촌진흥청 ‘한-스위스 농업 토론회’ 개최... 지속 가능한 농업 해법 모색
농어촌희망재단, '가락상생기금' 출하농가에 공익사업 지원 눈길
aT, 온라인도매시장 혁신적인 유통모델 확산에 박차
농어촌공사, '바다숲' 지켜 탄소중립 실천
aT, 중동지역 첫 한우 수출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
한국청과 '청년농업인 육성'...장학기금 출연!
농촌진흥청 '1농장-1로봇 시대' 앞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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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회, 산불 피해 복구 성금 모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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