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가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에게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대 서명문을 전달했다. 축단협은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농해수위 위원장 및 국회의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현재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축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농촌공간정비사업에서 일부 지역의 축사가 위해시설로 지정되면서 철거와 이전을 강요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주민과 축산농가 간의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고,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 특히, 이전과 철거에 대한 명확한 지원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이 시행될 경우, 국내 축산업 전반에 큰 위기가 닥칠 것으로 우려된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의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사업지침에 축사 이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농식품부가 사업계획서를 심사할 때 이전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만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농촌공간정비사업의 법적근거와 실제 사업지침
(사)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11월 7일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충북 괴산·증평 지역 청년 양돈농가들을 현장 방문해 실태를 파악했다. 정부는 농촌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청년 축산농가들은 해당 사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수억원을 투자해 현대화된 시설을 갖고도, 주민들 압박에 못이겨 농장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새벽 6시, 증평군의 한 양돈농장. 김선주(31) 씨는 여느 때처럼 1,000두 규모의 돼지들의 상태를 점검하러 축사로 향한다. 농장 입구에 설치된 암모니아 측정 현황판이 ‘정상’ 수치를 가리키고 있다. 5억원을 투자해 설치한 액비순환시스템과 악취저감시설이 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6개월 후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2020년, 김 씨의 아버지 김기중(57) 씨는 자녀들을 위해 12억 원에 이 농장을 매입했다. 이후 3억 원을 들여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노후 시설을 보수했다. 2022년에는 5억 원을 투자해 악취저감시설까지 도입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인해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이 되었고, 결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유해시설 정비를 지원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2년도 1~2차 신규 대상 지구를 발표하면서 쾌적한 농촌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 1차 공모 선정 결과: 충북 제천, 영동, 괴산, 음성 / 충남 부여, 청양 / 전북 김제 / 전남 화순, 장흥 / 경북 상주(함창읍), 상주(중동면), 고령 / 경남 김해, 고성, 산청, 합천2차 공모 선정 결과: 충남 서천(화성지구) / 전북 남원, 장수 / 전남 해남 / 경북 포항, 경주 / 경남 진주(명석면), 진주(수곡면), 의령(대의면), 함안, 창녕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농촌 주거지 인근의 유해시설을 철거·이전하도록 지원하고, 유해시설을 정비한 부지를 생활서비스 시설, 주거단지, 마을공동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1년 시범지구 5개소(괴산, 상주, 영동, 영월, 김해)를 거쳐 2022년부터는 사업 물량을 대폭 확대하여 매년 40개소씩 2031년까지 총 400개소를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정된 사업 지구(32개소) 분석 결과 평균 사업비는 155억 원 규모이며, 정비 대상은 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