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과잉상태인 정부양곡 재고를 감축하기 위해 주정용 및 사료용으로 올해 말까지 14만 톤의 정부양곡을 특별처분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에 큰 폭의 하락세가 지속되던 산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확기 사상 최대 물량인 77만 톤(공공비축미 45만 톤, 시장격리 32만 톤)을 매입하여 쌀값을 반등시키고 안정시켰다. 하지만, 이에 따른 정부 재고량도 함께 증가하여 2023년 4월 말 기준 재고량은 170만 톤으로 적정 재고(80만 톤)를 크게 초과하였고, 이는 정부양곡을 사료용으로 처음 처분했던 2016년과 유사한 상황이다. 과다한 재고물량으로 보관료 등의 관리 부담 역시 높아졌고, 시중 쌀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일반 쌀 시장과 경합이 없는 주정용과 사료용으로 각각 7만 톤씩 총 14만 톤의 쌀을 금년 말까지 특별처분할 계획이다. 주정용은 7만 톤(국산 2021년산)을 추가하여 총 22만 톤을 판매하고, 축산업계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사료용도 이번 특별처분에 포함하여 신규로 7만 톤을 처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3년 정부양곡 총 판매량도 당초 78만톤에서 92만톤으로 특별처분 물량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올해 ‘쌀 적정생산대책’의 농가 참여 확대 등을 위해 2월 13일 세종시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2023년도 쌀 적정생산대책 업무협약 체결 및 성공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업무협약 체결에는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ㆍ농협경제지주ㆍ쌀전업농중앙연합회ㆍ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ㆍ쌀생산자협회ㆍ국산콩생산자협회ㆍ한우협회ㆍ낙농육우협회ㆍ조사료협회 등 관계 기관ㆍ단체가 참여하여, 올해 쌀 적정생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3만7천ha 감축을 목표로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 및 관련기관 단체 간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 지원하고, 농촌진흥청에서는 타작물 재배기술 지원 및 홍보와 고품질 품종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며, 농협경제지주는 콩․조사료 등 타작물의 계약재배, 판로확보, 수급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들녁경영체중앙연합회, 쌀생산자협회, 국산콩생산자협회는 회원 농가의 책임감 있는 참여를 위하여 자체 벼 재배면적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조사료협회는 하계 조사료 7천ha 재배 달성을 목표로 국내산 하계 조사료 소비촉진을 통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김장철을 맞아 11월 1일부터 12월 9일(39일간)까지 배추김치와 김장채소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11월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등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반 등 700여 명을 투입하여 김장채소류의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 점검하고 온라인 통신판매업체와 김치·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수입원료 사용업체, 일반음식점 위주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배추김치,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등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김치 제조업체, 일반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특히, 원산지 단속과 연계하여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신고 대상업체는 유통이력신고 적정 여부에 대해서도 병행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통신판매업체에 대해서 전국 50개 사이버단속반(230명)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체 등록대상 여부를 자가진단 해볼 수 있는 ‘농업경영체등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10월 12일부터 시작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업·농촌 관련 융자금·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작물 재배나 가축사육·곤충사육 등과 관련된 재배 품목, 사육 규모 등의 정보를 농관원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려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사전에 자가진단서비스를 통해 등록요건을 간편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농업인·농업법인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서비스 시작 - 농작물, 가축, 곤충 등 사육정보를 농관원에 온라인으로 등록 농업경영체 자가진단 서비스는 등록대상 여부뿐만 아니라 제출서류 안내, 등록기관(농관원 지원·사무소) 등 신청에 관한 정보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관원을 직접 방문하여 등록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의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 서비스’에 접속하여 ‘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지난 9월 28일(수) 서울 aT센터에서 제8회 우수관리인증(GAP)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13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 우수관리인증(GAP)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농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생산·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관리기준에 따라 깨끗하게 관리하고 농약이나 유해미생물 등이 농산물을 오염시키는 것을 차단하는 제도로 전국 11만 9천('22. 8월 기준) 농가가 우수관리인증(GAP)을 실천하고 있다. 경진대회는 우수관리인증(GAP) 확산을 통해 국내 생산·유통되는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자 2015년에 처음 시작되었고 올해로 8회째다. 이번 경진대회는 학계, 협회, 언론,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20명의 전문심사위원이 지자체, 유통업체 등 다양한 관계기관에서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13건을 선발하였고, 최종 발표심사를 통해 3개 부문별로 순위를 결정하여 시상하였다. 또한 경진대회와는 별도로 발표심사 없이 서류 및 현장 심사만으로 결정된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우수사례 3건도 함께 시상하였다. 경진대회 결과 영예의 대상은 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벼 검사에 사용하는 소형 휴대용 탈피기를 개발하여 2022년산 공공비축 벼 매입 현장에 본격 활용한다. 농관원이 2년간 연구하여 개발한 소형 휴대용 제현기는 기존 휴대용 제현기(탈피기)에 비해 무게를 절반으로 줄이고 외부의 돌출부위 등을 제거하여 보다 안전성을 높였으며, 등급 판정의 핵심 요소인 겉껍질을 제거하는 성능도 10% 이상 향상되었다. 정부의 공공비축 벼 매입 검사는 벼 수분함량, 제현율(탈피알곡 무게), 피해립 비율 등 품위검사를 거쳐 등급(특등, 1등, 2등, 3등)을 부여하며 등급에 따라 벼의 매입가격이 결정되는 만큼 생산자는 공정하고 정확한 검사를 요구한다. 벼 검사는 농관원 검사관의 육안 등 관능검사에 의존해 왔으나, 검사 경력이 많은 공무원이 퇴직하고 신규 검사관 비율은 증가하면서 육안 검사를 보조하기 위해 2008년부터 휴대용 제현기를 도입하여 계측 검사를 병행해 왔다. 기존 휴대용 제현기는 철로 제조되어 무겁고, 모터 부위가 돌출되어 있어 운반·취급 등이 불편했으며, 벼의 껍질인 왕겨 제거율도 낮아서 현장 검사관들이 소형화·경량화, 왕겨 제거율 향상 등 성능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번에 개발한 소형
정부는 7월 1일 쌀 시장 안정을 위해 2021년산 쌀 10만 톤을 추가 시장 격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작년 쌀 생산량 증가로 인한 초과 생산량은 27만 톤 수준이었으며, 정부는 올해 초부터 2차례(2월, 5월)에 걸쳐 초과 생산량 전량을 시장 격리한 바 있다. 2021년산 쌀 생산량 388만 톤(11.15일 통계청 발표), 2021년산 쌀 추정 수요량은 361만 톤이다. 이번 추가 시장격리는 현재 쌀 소비 부진 등으로 산지 유통업체 재고가 평년보다 많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산지 유통업체가 수확기에 농가 벼를 원활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조치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초중순까지 세부 매입계획을 마련하여 공고하고 올해 이른 추석(9월 10일)으로 8월 말부터 조생종 벼 출하가 예상되므로 8월 말까지 시장 격리곡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정부와 여당은 12월 28일 쌀 과잉 공급 상태인 쌀시장 상황과 관련하여 과잉분 전체를 시장격리하는 방안을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경실련은 뒤늦게나마 쌀가격 안정을 위한 행정에 나선 것은 다행이나, 선제적이지 못한 정부와 여당의 대응을 규탄하며, 쌀시장 격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양곡관리법상의 관련 내용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쌀가격 사태는 예견되어 있던 것. 정부는 지난 가을 ‘2021년산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요량을 20만톤 이상 뛰어넘는 생산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관련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서 수급 상황을 고려한 수급안정대책을 보완하겠다고만 밝혀 농가 불안을 키웠다. 정부는 즉각적이고 단호한 행정 대응없이 늑장을 부렸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과 농민들에게 돌아갈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양곡관리법은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협 등에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조절하여 매입하게 할 수 있는 ‘쌀시장격리’ 권한이 있는 것. 일정부분 정책판단의 재량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1~4월 정부양곡 21만톤 공급에 이어 6월 중 8만톤을 시장에 추가 공급한다. 시장의 신곡 수요 등을 감안하여 8만 톤 중 5만 톤은 `20년산, 3만톤은 ‘19년산을 공급한다. 이번 조치는 작년 쌀 생산량 감소에 따라 37만톤 범위 내에서 정부양곡을 공급하기로 기 발표한 `21년 쌀 수급안정 대책의 일환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정부양곡 8만 톤을 업체별 원료곡 부족 상황에 따라 공급함으로써 단경기 시장안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우선, 공매 대상은 도정업 신고업자(매출액 10억원 미만 업체 제외)이며, 매출 규모에 따라 2개 그룹으로 구분(연간 5천톤 이상, 5천톤 미만)하고 `20년산·`19년산에 대해 각각 응찰 한도를 부여하였다. 또한, `20년산에 대해서는 재고가 부족한 업체가 원료곡을 먼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다만, `19년산은 별도 우선순위 없이 업체별 응찰 한도 범위 내에서 공급하되, 공매 잔여 물량이 발생할 경우 입찰일 이전 거래계약 체결이 완료된 업체는 한도 이상 추가 공급받을 수 있다. 이번 공급 물량은 6월 24일 입찰하여 6월 28일부터 산지유통업체에 인도한다.
-연평균 쌀 생산량은 401만톤...지난해 351만톤 수확돼 전년대비 6.4%↓큰폭 감소 -정부, 쌀 수급안정 위해 1~2월 중 정부양곡 18만톤 공급 -당초 공급 예정물량 37만톤 중 공급하고 남은 물량 19만톤은 3~6월 중 공매를 통해 공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년산 쌀 생산량 감소 등을 감안하여 1~2월 중 산물벼 인수도와 2차례 공매를 통해 18만톤 수준을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연평균 쌀 생산량은 401만톤으로 (`19) 374만톤→ (`20) 351만톤으로 전년대비 6.4%↓감소했다. 우선, 지난해 수확기 산물벼로 매입한 공공비축미 8만톤(벼 기준 11만톤)은 산지유통업체 인수 의향 조사(1.6~8일)를 거쳐 1월 11일부터 인도한다. 공공비축 산물벼 매입량은 전국적으로 8만 2천톤(경기 5, 강원 4, 충북 4, 충남 16, 전북 9, 전남 13, 경북 13, 경남 15, 광역시 3) 등 이다. 산물벼 인도와 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떡쌀 수요 등을 감안하여 1월 중 `18년산 4만톤, 설 이후 `19년산 6만톤을 차례로 공급(도정업 신고업자 대상)한다. 특히 `18년산 4만톤은 떡집 등 영세자영업자의 쌀값 부담을 덜어줄 수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