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4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우법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및 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신속한 입법 처리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농정 공약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경천 회장은 “한우산업에 법적 안정성을 더해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한우법”이라며 “농가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켜준 농해수위 위원들께 감사드린다. 이제는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의결하고 정부가 책임 있게 응답해줄 차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은 반드시 한우법제정을 농정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함께 발언에 나선 장성대 대구경북도지회장은 “한우산업은 지역경제의 핵심이자 농촌의 버팀목”이라며, “지방소멸 위기와 식량안보 위협이 겹치는 지금, 한우법은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국가 생존 전략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소값 하락, 사룟값 폭등, 농가 폐업 등으로 4년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한우농가에게 더 이상의 입법 지체는 곧 생존의 위기”라며, "기후위기와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탄소중립, 고유 유전자원 보존 등 다층적 대응이 필요한 시대"라고 강변했다.

 

 

이어, “한우 수급조절, 유전자원 보존, 기업자본의 생산 개입 차단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낡고 누더기가 된 축산법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만큼, 반드시 독립적인 ‘한우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국회= 나남길 kenews.co.kr>

 

 

【한우법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및 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문】

 

전국의 8만 한우농가는

어제 열린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한우법이 양당의 초당적 합의로 통과된 것을 적극 환영하며,

법안을 공동발의한 양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그 동안 노력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첫걸음인 법안소위를 넘어 최종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한 ‘한우법 제정 촉구’를

정부, 국회, 대통령선거 후보자에게 요구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 국회에 섰습니다.

 

2022년부터 떨어진 한우 가격은 급등한 생산비와 경기침체로

4년째 적자의 늪에 빠져있습니다.

내년부터 미국산 소고기의 관세는 제로가 되며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압박이 거세지는 이 시점에,

소값 파동의 악순환을 끊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이를 뒷받침할 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낡고 누더기된 축산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후변화와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급변하는 한우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한우산업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 가치와 식량안보적 가치를

지속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한우법 제정을 해야 합니다.

 

국회 양당에서 모두

한우산업의 육성과 지원, 한우 수급조절과 도축·출하 지원,

기업과 기업자본의 생산 참여 금지,

세계 유일 유전자원인 한우 보전을 위하여 한우법을 발의했고,

법안 필요성을 공감해 소위에서 초당적 합의 통과된 만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조속한 법 제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에, 전국의 한우농가들은

한우법 제정을 위한 강한 열망과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요구합니다.

 

국회는 한우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조속히 한우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정부는 한우산업의 산업화, 규모화를 인정하고, 한우 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누구보다 앞장서 주십시오.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국내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과

대한민국의 식량안보 강화, 지방소멸시대 농업농촌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한우법을 대선 공약사항에 반영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해 주십시오.

 

2025년 4월 30일

 

전국 8만 한우농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