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농산자조금'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 농산자조금 단체별 중장기(‘24~’28) 발전계획 마련, 품목 대표조직으로 성장·도약한다!
- 의무자조금품목 단체별로 향후 5년간 품목 산업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 마련
- 정부·지자체·자조금단체 정보교류 통해 자조금 발전과 활성화 방안 모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11월 6일(월)부터 7일(화)까지 2일간, 경북 문경(문경관광호텔)에서 농산분야 자조금이 조성된 단체가 참여, 단체별로 마련한 중장기(2024~2028) 발전 계획에 대한 평가회를 가졌다.

 

단체별 중장기 계획수립은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 대책의 일환으로서, 자조금의 공익적 역할 재정립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정부·지자체·농협 등 유관 기관, 자조금 단체 등 110여명이 참석해 농산 자조금제도 개선 방향 및 품목별 발전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다.

 

농산자조금은 2013년 의무자조금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18개 품목 단체가 조성되었으나, 도입 기간이 평균 3~4년으로 짧고, 사업 초기 형태로 품목 산업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아닌 1년 단위의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위주의 사업들로 자조금 도입의 취지나 역할이 미흡했던 측면도 있었다.

 

 

이에 자조금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자조금 단체에서는 해당 품목의 산업 여건 및 현황, 그간의 추진사업 성과 등을 분석하고, 품목의 특성 및 성장단계에 맞춰 향후 5년간 핵심 추진사업을 발굴,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를 평가하여 대응자금을 차등 지원(100%~50%) 할 계획이다.

 

여기 핵심사업은 마늘·양파 경작신고를 통한 적정 재배면적관리(수급안정), 배·사과 등 과수는 품종개량 및 내수활성화 등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단체별 중장기 발전계획 마련으로 자조금 단체가 품목 대표조직으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단체별로 마련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자조금제도가 우리 농업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아니냐?...'가루쌀' 정책 따져
윤석열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로 지난 2023년부터 추진되었던 가루쌀(분질미) 정책이 2년 만에 목표를 대폭 하향조정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장성을 검증할 기본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농정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발표한 가루쌀(분질미) 정책의 생산목표를 지난 2024년 12월 전격 하향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당초 2025년 가루쌀 생산 목표는 면적 15.8천ha, 생산량 7.5만 톤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선방안(수정안)에는 면적 9.5천ha, 생산량 4.51만 톤으로 모두 39.9% 하향조정했다.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 극찬했던 가루쌀 정책이 시행 2년 만에 ‘속도 조절’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의 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정작 가장 핵심인 ‘시장성’을 검증할 데이터조차 확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