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 지표가 역대 최악을 기록하고 있어 정부가 농가 소득안전망 구축을 위해 긴급 처방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은 11일 국회에서 실시된 ’2023년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농가소득 지표가 역대 최악”이라며 “농업소득이 10년 만에 9백만원대로 추락했고, 농업 경영비는 농업 총소득의 73%를 차지하고, 농업소득률은 27%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농가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의원은 “지난해 1년 최저임금이 2,300만원이었지만 농가들은 1년 동안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되는 949만원을 벌었다”며 심각성을 제기했다.

또한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7,800만원이었지만, 농업소득과 농업외소득을 합친 농가소득은 4,615만원으로 도시근로자와 농업근로자 소득격차가 역대 최대인 3,200만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농촌에서 소득이 없다면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가서 일하려고 하고 농촌은 소멸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정황근 농림부 장관에게 농가 소득안전망 구축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공익직불제 예산 5조원 확보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경영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재해에 대한 피해보전제도 개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제안했다.

특히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보전제도 개선을 위해 ▴농작물 재해복구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상향 ▴재해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손실보전 ▴현재 70개로 제한된 농업재해 보험대상 작물 확대 ▴농업재해보험 정부 보험료 지원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보험 지급률 상향을 촉구했다.

안호영 의원은 “주식인 쌀 뿐만 아니라 주요 품목에도 최저가격을 보장해 시장가격이 폭락하더라도 농가들이 마음 편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농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수 있도록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국가책임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