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규제혁신 불만(?) 털어놔 봐요

산림청, 24일까지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올해 추진한 규제개혁의 국민 체감도를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1월 24일까지 산림분야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산림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혁신하는 한편, 귀산촌인과 임업인·기업·국민의 불편과 부담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산림이용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국민 400여 명과 규제심사위원회 등 전문가 1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규제 적절성·의견수렴도·신속성·홍보노력도·효과성·규제대안 개발노력도·체감만족도 등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염종호 법무감사담당관은 “국민이나 정책 수요자가 체감하는 규제개혁이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조사 결과는 국민의 요구에 맞는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시경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