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올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을 통해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17개국의 난민, 강제 이주민, 영양결핍 아동 등 총 818만 명 대상으로 15만 톤의 쌀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와 분쟁 등으로 심각해진 국제 식량 위기가 완화될 수 있도록 기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을 계기로 국제사회 최초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하였으며, 2018년부터 식량원조협약(FAC, Food Assistance Convention) 가입과 함께 매년 5만 톤 규모의 쌀을 지원해 왔다. 2024년에는 식량원조 규모를 10만 톤으로 확대하여 아프리카와 중동 등 11개국의 767만 명에게 식량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15만 톤으로 확대하여 총 818만 명에게 쌀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세계기아지수(Global Hunger Index), 우리 쌀에 대한 수용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국으로 아프리카 9개국(케냐, 우간다,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나
지난 7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진국이 WTO(세계무역기구)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며 “90일 이후까지 WTO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USTR(미국 무역대표부)가 부적절한 국가를 골라 개도국 처우를 없애라”는 후속대책을 지시했다. 우리나라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당시 선진국임을 선언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농업 분야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농업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는 개도국 우대혜택을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개도국 지위 변경은 미국과의 양자 간 문제로 변경되지 않고, 협정문을 수정하려면 WTO 회원국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차기 협상 개시 여부나 협상일시도 현재로선 알 수 없기 때문에 현행 관세율과 보조금은 차기 협상 이전까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향후 WTO 농업협상 전개양상에 따라 차기 농업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일본 경제보복, 트럼프 대통령의 WTO 개도국 지위 제외 압박 등 대외 통상여건이 불안한 가운데, 현행 농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