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농축산단체 소속 농민 약 500여명은 5월 24일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한우산업지원법 통과 및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결의대회’를 가졌다. 빈번해지는 농축산물의 재해와 수급불안정으로 가격변동성이 매우 커지고 있으며, 농가는 생산비 증가로 인해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농축산물을 출하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민은 열심히 고품질의 농축산물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양곡, 채소, 과일에 축산물도 포함한 주요 농축산물에 농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적정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농가소득 손실보전 대책인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부 품목에 고유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법률이 제정된 것처럼 대한민국 민족문화유산의 상징인 ‘한우’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세계 유일무이한 유전자원 한우를 지키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담긴 ‘한우법 제정’으로 한우산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한우법은 여야에서 발의됐던 법안인 만큼 본회의에서 무사하게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1월 26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청년농 유기농업 연구회’ 발족식을 열고 미래 유기농업을 이끌 후계인력 육성에 나선다. 최근 유기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농업인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 2021년 농촌진흥청과 유기농업 실천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이 모여 만든 ‘청년 유기농업인 협의체’를 올해부터 ‘청년농 유기농업 연구회’로 확대해 새로이 운영하게 됐다. 이날 발족식에는 전국 20여 개 지역 40명의 청년농업인이 참여한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 친환경 농업단체와 소속 유기농업 우수농가 8곳도 참석할 예정이다. 친환경 농업단체는 유기농 후계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지도단을 구성해 우수농가와 청년농업인 간 지도자(멘토)-수련자(멘티) 협약을 체결하는 등 청년농업인 육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이 협약에 따라 청년농 유기농업 연구회는 지역‧작목별 청년농업인-우수농가 교류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공동연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기적인 온라인 교육으로 유기농 기술과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농 농산물 시장성 평가, 판촉(마케팅) 지원 등 유기농업 전환과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한다. 농촌진
최근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주형로), 청년농업인연합회(회장 서인호)와 함께 ‘친환경농업 확대와 협력, 청년농업인 지원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는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환경 대응을 위한 미래세대 친환경농업인 육성을 지원하는데 교육, 홍보 사업 등을 시행하고 지원해왔으며, 청년농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성에 관해 양 단체가 공감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협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협약으로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대응을 위한 친환경 청년농 양성을 통해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중립 실천, 친환경농산물 소비유통 활성화, 친환경청년농업인 소득증대 등 친환경농업의 발전과 확대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청년농업인연합회 서인호 회장은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환경의 변화에 크게 공감하며 먹거리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주체로서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친환경청년농업인들의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나하은 kenews.co.kr
친환경농업 대표 생산자단체인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2월 4일(금)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 대강당에서 2022년 제1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제4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강용 의장을 선출하였다. 부의장으로는 전 충남친환경농업협회 회장 전량배, 감사로는 현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유장수 감사와 국영석 감사가, 자조금 관리위원장으로는 현 주형로 자조금 관리위원장이 선출되었다. 새롭게 취임한 강용 의장은 취임사에서 3기 김영재 의장이 닦아놓은 길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한편, 그 길 위에서 친환경농업의 확대와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자리에 함께 한 대의원들에게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하였다. 이날 총회 참석자들은 기후위기 시대 친환경농업이 더욱 확대 될 수 있도록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에 적극적인 대응을 전개키로 하였으며, 시군·시도에서부터 친환경농민들의 협동과 단결의 기틀을 솔선수범하여 마련할 것을 다짐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한국친환경농업협회가 정부의 코로나19 여파로 부분등교 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친환경농가들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6일 교육부는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밀 학교의 교내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하는 부분 등교 방침을 발표하였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방침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학교급식 계약 농가와 공급 업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제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과 올해 코로나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과 축소는 아이들의 건강한 급식을 위해 친환경농산물을 계약 재배하던 친환경농가와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하던 생산자단체에게는 너무나 힘든 시기였다. 급식이 언제 정상화될지 몰라 다른 곳에 판매도 못하는 상황-급식이 재개 될 경우 책임을 다하기 위해-이 지속되면서 농가의 피해는 더욱 커졌으며, 학교급식 공급업체도 마찬가지 이유로 적자가 지속되어 파산 지경에 이른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우리는 코로나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사전 협의없이 학교급식 중단시 일방적으로 생산농가와 공급업체에
[핫/이/슈] 농민을 위한 농지법 전면 개정 방향...농지 투기 전면 차단 농지 문제를 정상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농지를 공용화(국유화)하는 것이 최상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일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는다면 농지법을 전면 개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농지 소유, 이용 전수조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현재 농지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국가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농지에 대한 정보의 불일치와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것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책임을 방기해 왔다는 것으로 이 시기에 전수조사를 반드시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농지를 공공재화하고 농지의 투기를 전면 차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 책임 농지관리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농지 관련 기관들을 하나로 모으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체계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서는 농지관리청이 신설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농민이 아님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은 총 16개 정도의 조항이 있다. 그중에 부재지주 문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달 26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상속·이농 농지 미이용 처분의무 ▲주말·체험 영농 농지 대상에서 농업진흥지역 제외 ▲농지 소유·이용 정기 실태조사 및 보고 의무화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지는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따라서 농지의 소유와 경작과 관련해서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농지가 부동산투기 등 자산증식의 수단 등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농지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최근 LH 부동산 투기 사태 등으로 농지취득 등 농지가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자 국회의 다양한 개정안 논의와 발의가 급물살을 탄 현실이다. 그러나 농해수위에서 논의된 농지법 개정안은 환경생태보전, 식량자급 등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방향과 수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적정한 방식인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도 충분하지 않고,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촉구하
무턱대고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강화방침에 농가들 당혹... 농민공동행동 긴급 기자회견 "농촌현실 무시한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강화 행정예고 강력히 규탄" 한국농축산연합회·농민의 길·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강화 규탄! 농민공동행동’(이하 농민공동행동)을 구성하고, 농업·농촌 및 축산업 현실을 무시하며 협의도 진행하지 않고 농축산업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과 관련규정 개정을 강행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4월 23일(금) 세종시 고용노동부앞에서 개최했다. 고용노동부는 1월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 근로자 숙소 기준 강화방안과 관련한 업무지침을 변경하며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시 숙소 및 주거시설로 인가되지 않는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배정하지 않거나 고용허가를 불허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국의 농업현장과 농업인단체가 반발하고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자 ‘숙소개선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9월까지 6개월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며, 미이행시는 고용허가를 취소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을 변경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어 3월31일에는 다시 행정예고를 통
한국친환경농업협회(회장 김영재)와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주형로)는 세종특별시 조치원읍(군청로 93 SB플라자 5층 509호)으로 사무실을 이전, 2일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조재호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신명식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 원장, 오정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이사를 비롯해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청북도청, 충북 괴산군청, 농민의길 등 정부기관 및 친환경 유관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조재호 농식품부 차관보는 현장에서 축사를 통해 “친환경협회와 자조금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무엇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자조금의 원활한 수급조절 기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재 한국친환경협회 회장은 “코로나19 시대적 교훈은 ‘상생’이며, 상생은 친환경농업의 기본”이라며 “어려운 시기에 소비자와 생산자, 친환경 유관기관이 힘을 합쳐 더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나남길 kenews.co.kr
한국친환경농업협회(회장 김영재)는 지난 9일(목)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코로나19 극복 위한 친환경‧먹거리 진영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전국의 초‧중‧고교 개학이 연이어 연기된 가운데, 큰 위기에 직면한 전국의 친환경농가, 생산단체, 생협, 가공업체, 급식 납품업체, 소비단체 등이 모여 위기를 타개하고, 나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친환경협회를 비롯해 국내 친환경농업 유관 기관․단체 및 유통 기업 등이 조직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친환경농업 대책 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3가지 내용을 제안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제안내용은 초‧중‧고교 학생 대상 친환경농식품 생활꾸러미 공급,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피해 농가, 가공업체, 급식관련 업체 대상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비상대책기구 소집을 통한 중장기 대책 마련이다. 김영재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 특히 농가의 어려움을 돕는 국민 여러분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닌, 농가와 급식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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