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한돈자조금을 시작으로 도입된 지 20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농산 및 축산 자조금이 소비·홍보 기능을 넘어 수급조절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산 자조금 단체의 자조금 조성액은 2023년 기준 20개 단체 합산 총 295억 8,600만원으로 사업별 집행비율은 소비홍보사업이 27.9%로 가장 높고, 수급안정 27.2%, 운영비 등 기타 17.1%, 교육 및 정보제공 14.0%, 경쟁력 제고 7.1%, 조사연구 2.5%, 수출활성화 2.3%, 유통구조개선 1.9%순으로 나타났다. 20개 단체의 수급안정 사업비용은 총 82.5억원으로 1개 단체 당 평균 4억 수준에 불과해 수급조절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다. 2023년 축산 자조금 단체의 자조금 조성액은 971억 9,400만원으로 사업별 집행비율은 수급안정 41.6%, 소비홍보 27.8%, 교육 및 정보제공 11.1%, 유통구조 8.8%, 운영비 등 기타 8.8%, 조사연구 2% 순으로 나타났다. 9개 단체의 수급안정 사업비용은 총 404
2022년과 2023년, 정부가 농축산물 가격 폭등을 문제 삼아 유래 없이 많은 품목의 농산물에 할당관세 및 TRQ를 적용했지만 정작 해당 기간 농산물 가격이 물가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의원실에서 통계청 물가지수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연간 물가상승률 5.1%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10개 품목 중 농축산물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23년 연간 물가상승률 3.6%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10개 품목 중 농축산물은 사과 단 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서 매월 458개 품목의 물가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농축산물은 쌀, 사과 등 총 63개 품목에 이른다. 개별 품목이 전체 물가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 가구의 품목별 소비지출 비중을 의미하는‘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를 적용해 ‘품목별 기여도’를 산출해야 한다. 이원택 의원실에서 2022년과 2023년 물가상승률에 대한 458개 품목의 기여도를 계산한 결과 2022년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품목은 경유, 휘발유, 전기료, 도시가스, 전세, 등유, 보험서비스료, 공동주택관리비, 생선회(외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대한민국 한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원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법률' 발의 환영과 함께 국회법안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놨다. 이 법안은 한돈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필수적인 조치로 21대 국회내 통과로 한돈농가의 숙원을 해소줄 것을 간곡히 촉구하고 있다. 한돈산업은 9조 5천억 원의 생산액을 기록하며, 농업·농촌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돼지고기는 쌀과 함께 국민의 주식으로, 소비자 물가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돈산업은 가격 하락, 생산비 상승 등의 어려움을 겪으며 적절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원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한돈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한돈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한돈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한돈산업경쟁력강화심의위원회 운영, ▲경영안정 및 수급관리, 교육, ▲도축·출하장려금 도입, ▲한돈판매 확대 및 소비 촉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예산·홍성)이 발의한 한돈산업 육성법과 함께 한돈산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8월16일(수) 세종시 소재 환경부 정부청사 앞에서 최근 지속된 민원과 행정규제로 극단적 선택을 한 보성 한돈농가의 추모제 및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전국의 한돈농가가 애도와 추모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8월18일(금)까지 분향소를 설치·운영한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7월21일 전남 보성에서 한 한돈농가가 수개월에 걸친 악의적인 환경민원과 이에 따른 지속적인 행정규제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공식 추모위원회를 구성해 전국적인 추모활동을 진행했다. 해당 농장주는 전남 보성에서 양돈장을 운영해온 농가로, 대한한돈협회 보성지부장, 전남도협의회 감사를 역임하는 등 지역 한돈산업 발전에 노력해왔을 뿐만 아니라 2018년 웅치면 면민의 상 수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 2019년 전남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무항생제 축산농장 인증,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을 받을 정도로 지역주민과 화합하며 친환경적인 농장운영으로 존경받던 모범적인 농가였다. 또한 이 농가는 1999년부터 23년간 양돈업을 하며 나무 심기, 지역사회 기부 등 나눔 활동도 활발히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장 입구부터 내부 곳곳에
7월 27일 국회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수정가결된 가운데 당초 발의된 개정안에는 축산농가의 원활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하여 지자체장 또는 지역 농축협이 공공처리시설·공동자원화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기된 조항이 환경부의 반대로 ‘필요한 경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되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축산농민이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몰리는 현실에서 환경부는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을 이유로 지자체와 지역농협의 공공처리시설과 공공자원화시설의 설치의무를 해소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제대로 된 인프라 구축 가능성을 저해하였다. 이는 축산농가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내의 경우 런던협약에 따라 2012년도부터 가축분뇨를 포함한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금지되자 환경부는 지난 12년 5월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을 통하여 영세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지원 확대를 위하여 2020년까지 100개소 신·증설을 통하여 공공처리시설 보급률을 50%까지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가? 현재 전체 가축분뇨 위탁율은 36%(22년도 조사 기준) 밖에 되지 않으며 특히 강
한국농수산대학교(김승희 총장 직무대리)는 한농대 졸업생의 영농 정착 초기·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담은 ‘슬기로운 영농 정착 안내서(이하 가이드북)’를 발간하였다. ‘슬기로운 영농 정착 안내서’는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청년농 지원사업, 정책자금, 농지, 사업계획서 작성, 달라지는 제도, 법률·세무 상식, 농업인 복지 지원 등 8개 분야로 분류하였다. 올해 발간한 가이드북은 작년과는 다르게 정책자금, 사업계획서 작성, 자주 하는 질문 등을 추가하여 예비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농대 김승희 총장 직무대리는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북이 졸업생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에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나아름 kenews.co.kr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직무대리 김승희, 이하 한농대)가 6월 1일 한국농수산대학에서 한국농수산대학교로 새롭게 출발했다. 한농대는 6월 2일 교내에서 전 교직원과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이 참여한 가운데 교명 변경 기념식과 함께 대학교 상징물 앞에서 제막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한농대는 1997년 3월 한국농업전문학교로 개교한 이래 2007년 3월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시행에 따라 한국농업대학으로, 2009년 10월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으로 교명이 변경된 바 있다. 지난해 4월 이원택 국회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안이 올해 6월 1일 시행되면서 대학교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한농대는 이번 교명 변경을 계기로 대학 이미지 제고와 청년 농어업인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농대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농어업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한 3년제 국립대학으로 지난 25년간 ‘정예 후계 농어업인력 육성’이라는 목표 아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 개교 당시 6개 학과 240명인 입학정원을 19개 전공 570명으로 2배 이상 양적인 성장을 하였고, 6,46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전국 농어업
농어업위, 지속 가능한 산림발전 논의를 위한 산림특별위원회 출범
생산농민들은 뒷전!... "무분별한 축산물 수입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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