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해 최근 5년간 1조 6,451억원을 들였지만 유통비용률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22일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T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유통비용 감소를 통한 생산자 수취율 상승, 소비자 지불 가격 하락을 목표로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T는 해당 사업에 `19년 1,874억원, `20년 2,498억원, `21년 3,891억원, `22년 3,827억원, `23년 4,360억원 총 1조 6,451억원을 투입했다. 예산은 매년 늘어나 `19년 대비 `23년 예산은 2.4배 증가했지만, `19년 47.5%였던 유통비용률은 `22년 49.7%(‘23년 자료는 올해 12월 발간 예정)으로 오히려 증가해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다. 유통비용이란 포장비, 하역비, 운송비 등 직접비, 임대료,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간접비와 직간접비를 제외한 유통 이윤을 합친 비용을 말하며 유통비용률이란 소비자 판매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유통비용률 증가로 농가
공영도매시장 내 거래투명성이 담보된 경쟁체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농산물 유통구조를 혁신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 천안을)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3~2017년) 주요 농산물의 유통비용율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34개 품목의 주요 농산물 유통비용률은 평균49.2%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품목별 유통비용률은 ▲고구마 69.3% ▲봄감자 67.9% ▲양파 66.4% ▲가을무 63.9% 등의 순으로 높았고, 가장 낮은 유통비용률을 나타낸 품목은 ▲쌀 27% 이었다. 박완주 의원은 높은 농산물 유통비용의 원인을“공영도매시장 내 유통구조가 오랜 기간 고착화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제대로 뒷받침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영도매시장은 1985년도 가락시장이 개설되면서 수집(도매시장법인)‧분산(중도매인)의 주체를 분리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맞춰 정부는 1994년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중도매인이 직접 판매 할 수 있는 상장예외품목을 허용했고, 2000년에는 출하자 선택권 확대와 도매시장 경쟁촉진을 위해 시장도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