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 강화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2021년도부터 도입된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은 주택·도로 등 생활권 인근의 산불에 취약한 나무들을 가꿔 산불 위험이 적은 산림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매년 약 2만 헥타르(ha) 규모로 실시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숲속의 나무를 약 40%를 솎아내는 숲가꾸기를 실행한 산림은 산불확산 속도가 초속 1.31m에서 초속 0.93m로 29% 감소했고 임목피해 비율도 61%에서 3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매년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해 숲가꾸기 담당자 및 산림기술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앙·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점검과 품질 평가로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 올해는 4월부터 9월 말까지 점검을 추진 중이다. 특히, 사업 시공 시 부적절한 품셈 적용, 제거한 나무의 처리 및 사업지 누락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보조금 환수 등 조치를 엄격하게 하는 등 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권역별로 전문가 중심의 현장 맞춤형 자문으로 산불예방 숲가꾸기의
남성현 산림청장이 25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1차 소속기관장, 본청 과장급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3년 산림 안전관리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남 청장은 "안전보건 인식문화 확산 및 안전 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하여 재발 방지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나남길 kenews.co.kr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여 평가한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가 2020년 기준으로 259조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1960년 이후 약 120억 그루의 나무를 심고 잘 가꾸어 산림의 전체 나무부피(임목축적)는 14배나 증가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국민은 울창한 산림으로부터 1인당 연간 499만 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 평가액은 이전 2018년 기준 평가액 221조 원에서 38조 원(16.9%)이 증가한 금액으로, 2020년 국내총생산(GDP) 1,941조 원의 13.3%, 농림어업총생산(34.3조 원)의 8.1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산림의 공익기능은 2018년과 같이 12개 기능을 평가하였다. 온실가스흡수․저장기능이 97.6조 원으로, 총평가액 중 가장 높은 37.8%를 차지하였다. 이어 산림경관제공기능 31.8조 원(12.3%), 산림휴양기능 28.4조 원(11.0%), 토사유출방지기능 26.1조 원(10.1%), 산림정수기능 15.2조 원(5.9%) 순으로 평가되었다. 그 외 수원함양기능 12.1조 원(4.7%), 산소생산기능 11.6조 원(4.5%), 생물다양성보전기능 11.6조 원(4.5%), 토사붕괴방지기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4일 강원도 홍천군 국유림 임지에서 전국한우협회·강원도·홍천군 관계자 등과 함께 칡덩굴 제거 부산물 조사료화 시범사업 행사를 개최했다. 산림청과 전국한우협회는 2021년 12월 ‘숲속 한우 농장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주요 업무협약 내용 중에는 산림 내 덩굴류 제거 사업 후 부산물을 사료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림 내 칡 등 각종 덩굴류가 확산하여 나무의 생육을 막고 경관을 해치는 등 산림피해가 커지고, 조사료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 및 공급 부족으로 한우농가의 원료난이 심각한 가운데, 이번 시범사업은 산림 부문과 축산 부문의 상생을 위한 귀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한우협회에 따르면 소 사육두수가 조사료 생산량보다 많은 경북·강원 지역에서 특히 덩굴 제거 부산물 조사료화 사업의 수요가 높으며, 이에 산림청과 전국한우협회는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하반기 본 사업 추진 후 성과를 검토해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남태헌 산림청 차장은 “칡덩굴 제거 부산물 조사료화 사업은 숲도 가꾸고 농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숲속 한우 농장 만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산림 보조금 운영실태를 산림청 등과 함께 약 4개월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산림사업에서 보조금 100억원 이상을 지원한 전국 29개 지자체의 2,6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 선정,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했다. 산림사업은 산림보호 및 산촌마을 임업 육성을 위해 진행된 산림개발사업인 임도, 사방댐, 숲가꾸기 등과 산림소득증대사업인 임산물 생산, 유통, 복합시설 등에 지원된 보조금 사업이다. 이번 점검으로,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인건비 부정수급, 안전관리비 부당 정산 등 총 743건(20억 5,698만원 환수)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그 중에 부정 수급, 허위 견적서 제출, 인건비 편취 등 비리 의혹이 있는 7건(38명, 7억 7,118만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산림개발사업에서는, 임도 타당성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미흡, 사업비의 중복계상 및 미시공, 안전관리비의 목적외 사용 등 677건(10억 8,116만원)의 위반 사례가 있었다. 산림소득증대사업에서는 보조사업자 부당선정, 허위 증빙서류로 정산, 인건비 부정수급,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