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경로 다양화...경쟁 촉진을 통해 유통비용 절감 10% 이상 기대
정부는 5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고물가 원인 중 하나로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 과정과 과다한 유통마진 등이 지적됨에 따라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국민 눈높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그동안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해 왔으며, 최근에는 농식품부․해수부․기재부․산업부․공정위․국세청이 참여하는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구성하여 농수산물 유통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정부는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향상,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은 세부 추진계획이다. ◈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향상 우선, 도매시장 內 경쟁을 촉진한다. 기존 도매시장법인(이하 법인)은 지정기간(5~10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신규법인 지정은 공모제를 통해 추진한다. 지정기간 내라도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반드시 지정취소(現 임의→강행규정)한다. 이를 통해 법인의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