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농촌지역의 소득증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 태양광 발전 시설 자금 대출이 연체금과 연체율 급증으로 부실 대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18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축협 태양광발전시설자금대출의 연체율이 타 시중은행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대출잔액은 ▲2020년말 2조 1,519억원, ▲2021년말 2조 4,652억원, ▲2022년말 2조 7,251억원, ▲2023년말 2조 8,613억원, ▲2024년 9월말 2조 8,789억원으로 4년 사이 7,094억원이 증가했다. 연체금은 ▲2020년말 22억원, ▲2021년말 13억원, ▲2022년말 12억으로 감소하다가, ▲2023년말 59억원, ▲2024년 9월말 117억원으로 4년 사이 5배 이상 폭증하였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연체금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으로 63억원이었으며, ▲경북 15억원, ▲강원과 전북이 각각 10억원, ▲충남 7억원, ▲충북 6억원, ▲경기 4억, ▲경남 2억원으로 나타났다. 연체율은 ▲2020년말 0.
지난 2020년 사업자 박씨는 8억여원의 농업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해당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애견카페로 사용하다 적발되었고, 2022년 안씨도 농업정책자금 8억원을 지원받아 신축한 시설을 타인에게 팔아 적발되는 등 농업정책자금의 부당 수령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최근 5년간(2018~2022년)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 건수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699건에서 2020년 1,029건, 2021년 732건, 2022년 986건으로 5년간 4,1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액은 2018년 366억원에서 2019년 167억원으로 감소한 후, 2020년 214억원, 2021년 271억원, 2022년 43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5년간 농업정책자금의 총 부당수령액은 1,448억원으로 확인됐다.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 유형별로는 정책자금 지원 제외자에게 대출 지원 등 대출 기간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5년간 1,4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