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2025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결과?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실시한 ‘2025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년 1주기 부문별 심층 조사로 2025년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국 읍면지역 4,000가구의 가구주와 가구원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복지, 교육, 여가, 의료, 생활 전반 6개 부문이 조사됐다. 이번에 조사돼 분석한 주요 내용들만 발췌했다.<편집자> ◈ 농어촌 의료생활은 어디쯤? 지역 내 의료 여건 전반의 만족도는 51.1점이다.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병(의)원(87.0%), 보건소(보건의료원)(2.7%)로 나타나 의료 전용 교통편 운영 등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공공보건 기관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 진료-공공 관리-거점병원을 단계적으로 연결하는 통합 의료 관리망 구축도 필요해 보인다. ◈ 농어촌 복지수준은 어디쯤? 복지 여건 만족도는 53.4점으로 2021년 대비 5.4점 증가했다. 응답자들은 영유아 양육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학원, 문화센터 등 교육 기반 시설 부족(2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이하 농어촌기본소득특위) 주관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20일 충남 청양군에서 지역순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시범사업 추진 지역 주민, 지자체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그룹 토의 및 종합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실거주 확인 및 대상자 선정 관련 먼저,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실거주 여부 확인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주민 간 갈등 우려가 언급되었다. 특히 실거주 판단 과정에서 읍·면 위원회에서 부담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지역 근무자 등 체류 인구에 대한 지급 대상 기준 마련 필요성도 함께 제시되었다. ▶지역 소비 여건 및 결제 방식 개선 사용처 관련해서는 면 단위 소비처 부족으로 인해 기본소득의 실제 사용에 제약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기본소득 잔액보다 큰 금액의 사용 시 기본소득 지급액이 우선 차감되지 않는 구조와 잔액 확인의 불편함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었다. ▶사업 지속성 및 재정 구조 대한 우려 재정 측면에
【신•년•사】 김호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농어업 정책 대전환의 변화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어업인 여러분, 농산어촌에서 삶을 일구고 계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농정의 현장에서 함께 애써주시는 관계자 여러분, 희망과 다짐 속에서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며,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6년은 우리 농어업 정책에서 중요한 전환을 만들어내야 할 해입니다. 농어민, 농어업, 농어촌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식량주권, 환경,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축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 농어업위기, 식량위기의 시대에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어업을 육성하여 국민 먹거리를 지키고, 농정 대전환을 통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농산어촌을 통해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해 현장에서 대전환의 변화를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의 기반인 농업인 정의, 농지 제도, 농협 구조 등을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국민의 식량주권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새해 1월부터 학계, 농민단체 등 외부위원 중심의 ‘농협혁신위원회’를 출범하여 농협의 문제점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혁신할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월부터 ‘범농협 혁신 TF’를 시작하여 18개에 달하는 혁신과제를 연일 발표하며, 신뢰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는 와중에 추가 혁신방안을 또 발표한 것이다. ‘농협혁신위원회’는 중앙회장 선출방식, 중앙회장의 역할과 책임 범위, 당연직의 운영 개선 방안 등은 물론, 지역농축협의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제도 개선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위원 및 조합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별도 추천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선출 의무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이와 더불어 농협은 정부의 개혁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논의 및 의결된 농협개혁법안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발표된 농협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법제화로 임원 선출 투명화(후보자 공개모집 등), 조합장 선출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 및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이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2월 11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농협 문제의 뿌리,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반복되는 농협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윤준병, 임호선, 이원택, 임미애, 전종덕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주관했으며, 농협 문제를 개인 일탈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 지배구조·선거제도·인사·감사체계 전반을 점검하자는데 목적을 두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송원규 (사)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은 농협중앙회의 권한 집중 구조와 이에 따른 ‘선거-인사-사업’의 악순환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인사·예산·계열사 지배 권한이 선거과정에서 금권·이권 정치로 연결되고, 이후 보은 인사와 특정 업체 특혜, 수의계약 등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사슬이 고착화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앙회장의 영향력이 금융지주와 경제지주, 계열사 전반에 미치는 구조가 사실상 견제 장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이용희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1월 27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이하 여성특위)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차 여성특위 전체회의 및 기획단에서 논의된 결과를 공유했다. 향후 1년간 여성특위에서 중점 추진할 핵심 의제로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과 정책 참여․거버넌스 구축 ▲여성농어업인의 일․가정 양립 실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인식 개선이 제도 변화와 정책 참여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서 성평등 교육 확대, 성희롱 예방교육의 제도화와 성평등 마을규약 확산 등 지역 리더를 대상으로 한 교육 강화와 마을 행사 운영과정에서의 성 역할 고정 관념 개선, 주민자치기구 내 성별 균형 참여 보장과 여성농어업인 정책 조정체계 구축 등 중간 지원조직 기능 강화를 동시에 논의할 계획이다. 여성농어업인의 일가정 양립 실천방안에 있어서는 돌봄과 노동이 양립 가능한 농어촌 환경 조성을 목표로 논의됐다. 농어촌 맞춤형 보육돌붐 체계 구축, 주야간 긴급 돌봄 서비스 확대, 영농 대체인력 지원 강화와 육아휴직 제도의 지원 보완 등을 추진한다. 특히, 마을 공동급식을 여성농어업인의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1월 26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기 연천군 청산면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례 효과와 농식품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최근 언론ˑ지자체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함께 검토하며 향후 과제와 운영 방향을 논의하였다. 연천군 청산면에서는 기본소득 지급 이후 삶의 만족도와 일·생활 균형이 대조군 대비 각각 8.9%, 8.6% 증가하고, 2022~2024년까지 지급된 기본소득의 92.5%가 관내에서 소비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났다고 공유하였다. 또한 농촌기본소득이 다른 농촌 관련 정책과 통합적으로 연계될 때 농촌 공동화 활성화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제안에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함께 기본소득특위 위원들은 국비·지방비 분담 구조, 주민 참여 체계, 재원 조달 방안 등과 제도적 보완 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군(郡) 단위 적용 방식이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대상 지역 선정 범위의 재설정 △현장 요구에 따른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내년 2월까지 농어업정책 대전환을 위한 지역별 타운홀 미팅을 12월 1일 충청남도를 시작으로 전국 9개 광역지자체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이번 지역별 타운홀 미팅은 국정원칙인 ‘경청과 통합’에 따라 농어업 현장과 밀접한 대화와 소통,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위기와 인구위기, 고령화 등 복합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농어업인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새로운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간담회 진행은 정부의 농산어촌 국정과제와 각 도별 도정방향과 이슈를 공유한 후, 김호 위원장 주재로 농어업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의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양방향 소통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김호 위원장은 지역별 타운홀 미팅과 연계하여 농어업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 파악 및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인근 지역의 농어업 현장도 직접 방문할 계획이다. 김호 위원장은 “금번 실시하는 지역별 타운홀 미팅이 농어업정책 대전환을 통해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더불어 농어업인이 체감하는 정책이 구현되어 행복한 농어업·농어촌으로 가길 기대한다”면서,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농어업정책 대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김호 위원장은 11월 20일 서울 종로 한식당에서 전임 위원장인 장원석, 황민영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새정부 농정의 핵심 과제인 ‘농정 대전환’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농정 대전환과 성공적인 국정과제 이행과 관련하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역점을 두어야 할 사안에 대해 전임 위원장들의 고견을 듣고자 마련하였다. 제2대 장원석 위원장과 제3대 황민영 위원장은 UR협정 직후 FTA 등 개방화에 직면한 현장 불안과 갈등 해소, 정부의 대응전략 수립에 기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위기에 대비한 식량주권과 농어가 소득 안정을 고려한 농어업 발전 및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등 정부의 국정과제 방향에 공감을 표하였다. 장원석 위원장은 전 세계 산업적 시대적 변화를 직시하여 AI와 ESG 실천 등이 농어업·농어촌 정책과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황민영 위원장도 농가수 급감 등 급변하는 농정 환경에서 현재의 농업계 대학의 역할, 국가지도보급 체계의 유효성, 경영성과와 전문성을 배제한 협동조합 운영 등을 우선 점검·평가해야 새로운 정책 설계가 가능함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1월 10일(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5 세계어촌대회 협력세션에서 ‘대한민국 양식수산물 생산성 혁신사례 시상식’을 개최하고, 미래 양식산업의 혁신 방향을 제시한 5개 우수사례를 선정·시상하였다. 이번 시상은 양식산업의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도화를 이루고, 친환경·스마트양식으로의 전환을 주도한 현장의 모범 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선정된 사례는 순환여과양식시스템을 도입해 넙치 생산성과 생존율을 높인 어업회사법인 라온바다(주), AI·ICT 기반 배양시스템으로 고품질 김 종자를 생산 중인 한국김육묘(주), 개체굴 양식기술의 산업화를 통해 품질 경쟁력을 강화한 동북아영어조합법인, 데이터 기반 스마트양식체계를 구축한 어업회사법인 한별(주), 친환경 순환여과식 양식모델로 비용절감과 자원절약을 실현한 월야수산이다. 김호 위원장은 “양식수산업의 미래는 혁신에서 시작된다”며, “오늘의 수상 사례들은 기술과 현장이 결합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 나아가는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위원회는 어업인의 창의적인 노력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확산을 지원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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