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고령 농업인이 농사를 그만두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의 신규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고령 농업인이 사용하던 농지를 청년 농업인이나 후계농에게 양도하면 매월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은퇴 생활과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약 9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신청 대상은 최근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만 65세에서 만 84세까지의 농업인이며, 신청 가능한 농지는 3년 이상 본인 소유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또는 경지 정리가 완료된 농지로 최대 4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식은 두 가지로,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가 가능하다. 매도 방식의 경우 농지 매매 대금 외에 1ha당 매월 50만 원(연 600만 원)을 최대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일시 지급 방식을 새로 도입하여 가입자 개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보조금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임대료 외에 1ha당 매월 40만 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18일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서비스 오픈을 통해 부담금 부과부터 납부, 환급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면․유선․우편 등 분산된 서비스와 방대한 서류 준비로 인한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페이퍼리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작된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전주기 서비스 구현」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었다. 전자 청구와 환급 도입을 통해 우편통지와 환급 청구서류 준비, 발송, 수기 입력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평균 3일 단축하여 업무처리 속도를 높이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서비스 이용으로 고객의 편리성을 크게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기존의 농지보전부담금관리시스템과 지자체가 관리하는 새올행정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본인인증만으로 기초정보가 설정되어 최소한의 절차를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새올행정시스템 부과․환급 결정 내역과 고객정보가 연동됨으로써 환급 결정통지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고객의 서류 제출이 대폭 간소화되면서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다. 공사는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홍보와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이용자 불편사항 모니터링을 통해 최적의 시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8월 1일부터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개선된 농지연금 제도를 시행한다. 먼저, 농지연금 승계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한 배우자의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인하한다.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65세에서 60세로 인하됨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하향 조정하여, 농업인 부부 모두가 종신까지 더욱 두텁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농지연금의 채무를 담보농지로 변제할 수 있는 담보농지 매입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해지) 시, 가입자의 채무상환방법이 현금상환 또는 임의경매를 통한 저당권 실행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개선하여 수급자 또는 상속인이 공사에 담보농지를 매도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임의 경매 시, 낮은 낙찰가액으로 인해 발생한 수급자와 공사 기금의 손실을 예방하고, 공사가 매입한 농지를 청년농 등에게 임대함으로써 농지이용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낙찰가액은 최근 10개년 전국 전·답 평균 낙찰가율(법원경매정보사이트)의 감정평가액 대비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지자체 농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지보전부담금 행정서비스의 전문성과 고객 응대 역량을 높이기 위해 5월 2일부터 9일까지 전국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국가의 한정된 자원인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법적 근거와 행정실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초로 고객상담과 업무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이번 교육은 농지보전부담금 제도와 법령에 대한 설명, 감면·환급 등 업무 단계별 실무 처리와 유의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금년도 중점을 둔 체납 해소 대책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였다. 또한, ‘농지 민원과 소송 현장 사례 특강’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비롯한 농지 자격취득, 처분명령, 임대차 등 실제 소송사례를 중심으로 한 법적 해석 및 실무적용 방안에 대해 대한 교육과 일선 담당자들의 겪고 있는 민원 해결을 위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져 참석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권진식 기금관리처장은 “최근에는 부과·납부 유형과 민원, 법적 분쟁의 사례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실무자의 역량이 더욱 중요한 실정이다.”며 “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 행정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지원과 시스템 개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19일 농지은행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2023년 농지은행사업 종합평가회를 개최했다. 종합평가회는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개최되는 행사로 각 지역본부와 지사 등 농지은행사업 담당자 약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22년도 농지은행사업 성과분석 △‘22년도 우수부서 및 유공직원 포상 △‘23년도 사업추진 방향 논의 △신규사업 등 농지은행 사업별 개정사항 교육 등 농지은행사업의 주요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사업담당자 간 의견수렴 및 토론을 진행하는 등 농지은행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병호 사장은 “청년 농업인 육성과 신규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통해서 농지은행사업이 농업의 미래 산업화를 선도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나남길 kenews.co.kr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안전사고 사전 방지를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안전 대책시설 정비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공사는 관리 중인 농업용 저수지 3,428개소를 포함한 농업생산기반시설 14,476개소에 대한 분기별 안전 점검으로 위험 요소, 보완사항 등을 발굴해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펜스, 인명구조함, CCTV 설치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점의 안전 대책시설 정비 및 설치 확대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하여, 작년부터 안전대책시설 예산을 4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증액하였고, ‘23년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을 통한 CCTV 추가 설치(492대, 254억 원)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등 사고 위험 요소의 사전 방지에 중점을 두었다. 이병호 사장은 “공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 선도기관으로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삶터, 안전한 농어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선임대-후매도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 농지 지원사업은 청년 농업인의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 후 청년농에게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장기 임대(최장 30년) 하고, 원리금 상환 완료 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농지 취득 이력이 없는 청년후계농 및 2030세대로,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 지역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소재의 농지이며,대상 농지는 1,000㎡ 이상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과 밭,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는 경지정리된 논과 기반 정비가 완료된 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 농지은행의 지역별 매입 상한 단가를 초과하는 농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 자격 및 지원 농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농지 소재지의 관할 지사에서 접수 가능하다. 이병호 사장은 “농업의 미래를 선도할 청년농의 육성은 지속적인 농업 안정화에 필수적”이라며 “이번 사업이 청년농의 유입 확대와 영농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남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가뭄으로 영농기 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77%지만, 전라도와 경상도의 남부지방 누적 강수량은 평년대비 62%로 기상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공사관리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71.9%(평년 76.3%)로 평균이하지만, 장기간 강수량이 부족했던 전북 저수율은 57.%(평년 76.5%), 전남은 52.6%(평년 68.2%)로 다소 낮은 수준이다. 이에 공사는 영농기 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저수지 133개소에 대하여 인근 하천의 물을 끌어다 저수지에 채우는 양수저류 등 용수 확보 대책 시행, 강수량이 부족한 전남의 4대호와 전북 섬진제의 보조수원공 및 하천 하류 물 채우기 등 모내기철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로 봄철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규전 수자원관리이사는 “이상기후로 영농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라며 “농식품부, 지자체 등과 지속적인 협업으로 가뭄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가능했던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공사가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환급 처리를 위해 구축한 농지보전부담금 전자환급시스템을 이용하면 별도의 신청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접수 후 다음 날 지급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은 개발행위가 취소되거나 전용 농지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에서 환급 결정을 하면 납부자가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공사에 직접 방문이나 우편으로 환급신청을 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었다. 또한 환급 청구를 위해서는 청구서와 신분증, 계좌 사본 등의 신청서류를 별도로 구비해야 하고, 우편 신청의 경우 도달 기간이 걸리는 데다 제출서류 확인 등으로 환급까지는 평균 5일 이상이 걸렸다. 청구는 농지공간포털에서 별도의 회원 가입 절차 없이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접속해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결정 내역을 확인 후 본인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단, 납부자가 개인 단독 명의인 경우에 한해 전자환급청구가 가능하고 법인이나 명의자가 다수인 경우, 상속자인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권익현 기금관리처장은 “부담금 환급 건수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사진)가 남부지방에 계속되는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용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 대비 88.6% 수준이며, 특히 남부지역 누적 강수량은 평년대비 61%~72% 수준에 그쳐 기상 가뭄 발생 및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사가 관리하는 남부지방 저수지의 현재 저수율은 전북 63%(섬진강댐 제외), 전남 44%, 경북 73%, 경남 70%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전남지역 수혜 구역의 27%(30천ha)를 책임지고 있는 나주호 등 4개 저수지의 저수율은 29.4%~55.0%로, 예년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가운데 공사는 내년 영농을 대비해 특별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전남 담양호는 29.4%(평년대비 54.7%), 광주호 55.0%(69.0%), 나주호 35.1%(66.9%), 장성호 32.3%(56.4%) 수준이다. 먼저 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5일, 4대호(나주호, 장성호, 담양호, 광주호) 수계 지사(나주지사, 담양지사, 장성지사 등 8개 지사)가 참석하는 광역물관리협의회를 개최하고, 용수확보 대책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4대호 수혜 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