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희 (사)대한한돈협회장(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사진)은 최근 한돈협회장 취임 3주년을 맞아 농축산전문지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의 실적과 향후 실천계획을 밝히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손회장은 양돈산업을 포함해 기본적으로 산업발전은 정부 규제정책이 아닌 진흥정책을 유도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를 특히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한돈 등 국내 가축질병 청정화에 더욱 노력해 나가고, 정부의 축산정책을 진흥정책으로 유도해 나가고 한돈 소비촉진 등 국내 축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인프라구축에도 남은 임기동안 더욱 노력할 참이라는 점도 힘주어 밝혔다.▶다음에 계속 <나남길 kenews.co.kr>
한국농어촌공사는 청년농업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농지은행사업 추진을 위해 7일 전라북도 남원에서 ‘2024년 청년농업인 중앙협의체 포럼’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농업인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청년층의 농업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에는 전국 9개 도를 대표하는 70여 명의 청년농업인이 참석하였다. 공사는 올해 초 청년농업인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지역 청년농업인, 유관기관, 공사직원들로 구성된 94개 지역협의체를 결성했으며, 이들 중 각 도의 대표들이 중앙협의체로서 이번 포럼에 참석했다. 포럼의 주요 주제는 ‘청년농업인 농지지원 확대와 발전방안’으로, 청년농업인의 농지 이용 실태와 영농 정착 우수사례가 공유되었으며, 농지은행사업을 통한 청년농업인 지원 방향을 모색하는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청년농업인들이 평소 어렵게 느끼는 세무와 법적 지식을 돕기 위해 별도의 농업 세무교육을 특별 세션으로 구성해 청년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포럼을 주관한 정인노 농지관리이사는 “이번 포럼은 청년농업인들이 농업의 미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뜻깊은 자리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11월 7일 생강 수확기(10~11월)를 맞아 전북 익산시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생육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생강 수확은 보통 10월 초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진행되나, 올해는 하절기 고온피해로 전북·경북 지역 생강의 뿌리 생육이 전년 대비 부진하여 일부 농가의 수확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농협경제지주 조사 결과 올해 생강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상기후에 따른 생육 부진으로 수확을 앞둔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농협은 농가들의 근심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한돈미래연구소(소장 김성훈)는 지난 11월 6일 한돈과 수입 돈육 비교 및 국산 삼겹살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보고회를 개최했다. 한돈과 수입산 삼겹살을 직화구이로 관능평가한 결과 한돈 삼겹살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수입산 보다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맛있는 식감이 좋고, 육즙, 연도가 적절하며 외관상으로도 빛깔이 좋고, 냄새도 수입산보다 한돈 삼겹살이 더 긍정이었다. 향후 소비자의 구매 의향 역시 한돈 삼겹살이 수입산 보다 더 의향이 높았다(같은 가격 조건). 이번 연구는 연구소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리서치앤리서치(대표 노규형)를 통해 수행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는 최근 유통되는 수입돈육 대비 한돈의 품질 우수성을 규명하고 수입돈육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되었으며, 또한, 소비자 대상 삼겹살 소비 행태 및 향후 수요를 파악하고, 유통·판매업체 대상으로도 국내산과 수입산 삼겹살 유통의 특징들을 살펴, 향후 한돈 소비 확산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은 관능평가는 수도권 거주 삼겹살 소비자 146명을 대상으로 연령별·직업별 할당 추출하였으며, 유통·판매업체 조사는 전국 삼겹살 유통·판매업체 대상 100명을 지역별
정부는 국산 유가공품 시장 활성화, 유업체의 국산 원유(原乳) 구매확대(수입원유 대체)를 통한 자급률 향상, 농가 소득 유지를 위해 ’23년부터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이하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관련 제도참여 유업체(이하 유업체)는 낙농진흥회와 참여계약서를 체결하고 용도별 물량을 배정받아, 음용유 5만톤, 가공유 10만톤에 해당하는 예산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아왔다. 특히 올해는 생산자와 유업체간 용도별 가격·물량조정 협상을 진행하여, 정부중재 하에 가격은 동결하고 향후 2년간(’25~’26)의 용도별 물량(구간)을 쿼터의 88.5%(음용유)와 5.0%(가공유)를 적용키로 각각 합의한 바 있다. 유업체들은 제도참여를 통해 정부로부터 ‘국내 원유수요기반 확대 및 자급률 향상’을 명목으로 예산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정작 유업체들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제도의 참여기준을 훼손하는 수준의 과도한 물량감축을 일제히 예고하며 농가들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정부가 제도도입 당시 농가와 약속한 바대로 제도를 통해 낙농가가 원유를 재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하나, 현상은 오히려 유업체만을 위한 감축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와 낙농진흥회는 제도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지난 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농산업 분야 청년 창업가들의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인 '24년 애그테크 청년창업 캠퍼스 데모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데모데이는 농협(농협중앙회, NH농협은행, NH투자증권)이 청년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장태평 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와 교육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청년 창업가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었다.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 농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창업에 있어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는 팀에게는 대상 500만원 (1팀), 우수상 300만원(1팀), 장려상 100만원(2팀), 인기상 50만원 (1팀) 등 총 1950만원의 상금도 시상했다. 심사를 맡은 NH농협은행 농식품투자단 남지윤 과장은 "이번 데모데이를 통해 농식품 분야에서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참가자들의 열정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정표 농협중앙회 디지털전략부장은 "이번 데모데이를 통해 선발된 우수 팀들이 농식품 분야의 혁신을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11월 7일(목) 14시부터 수협중앙회 2층 독도홀(서울 잠실 소재)에서 “바이오경제특별위원회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세미나는 지난 6월 18일 바이오경제특별위원회(이하 바이오특위) 출범 이후 각 워킹그룹(4개)에서 논의한 사항을 점검·공유하고, 바이오 기술을 이용한 연구개발, 산업생태계 조성, 기업지원 등 바이오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이번 특별세미나는 장태평 농어업특위 위원장, 김성민 바이오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바이오특위 위원(외부전문가 포함), 정부(농식품부·해수부 등), 연구기관, 농협, 수협, 관련 학회 등 농축수산 바이오경제·산업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기조발제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혜선 교수가 “농축수산 바이오 분야 규제 혁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서 한국식품연구원 기능성소재연구단 이상훈 박사의 “농축수산분야 바이오팹의 정의 제안”, 서울대학교 김학진 교수의 “바이오기술의 농축수산분야 활용 방안”, 국립수산과학원 김영옥 생명공학과장의 “해양수산바이오 연구·개발 현황과 전망”, 국립수산과학원 유홍식 연구관의 “바이오경제 거버넌스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10월 3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에서 농수산식품 수출 1천억 달러 달성을 위한 전략과 제언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aT 해외지사(중국, 미주, 동남아시아, 일본, 중동, 유럽) 근무 경험자가 참석해 현지에서 직접 보고 느낀 ▲수출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국가별·지역별로 요구되는 맞춤형 수출 전략 등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었다. 또한 aT 수출전략처에서도 ▲수출 관련 정보의 사전 제공, ▲양자-다자 협의를 통한 규제·무역 장벽 해소, ▲현지 정보를 제품개발 단계부터 반영하는 등 aT 농식품수출정보 플랫폼(KATI)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농어업위는 이번 간담회뿐 아니라 식품수출TF 활동, 정책연구(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24.12.) 등을 통해 수출 1천억 달러 식품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은 농식품 청년‧초기기업의 투자유치 기회 확대와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 청년‧초기기업 지원단 A-YESS(Agri-Youth&Early Startup Supporter, 이하 A-YESS)'를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 청년‧초기기업 지원단 A-YESS는 정부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농식품 청년·초기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여 농식품 창업·투자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다. 주요 지원대상은 농업, 농촌, 식품 및 관련 분야 아이디어 혹은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 3년 이내 농식품 경영체 또는 창업 7년 이내 농식품·전후방 산업 종사하(려)는 경영체 중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거나, 만 39세 이하 임직원 비중이 50% 이상인 경영체 등이며,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집중지원한다. 주요 사업은 △찾아가는 현장 클리닉(기업진단) △투자유치 전문교육 △서밋(강연 및 세미나) △전용 사업설명회(A-YESSIR)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농식품 펀드를 통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운용사의 재무실사 비용 및 경영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여 투자 탐색비용 부담을 완화할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10월 29일 “농어업법인 활성화 세제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농어업위 내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는 농어업 분야의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하고 농어업 경영 혁신과 원활한 세대교체 지원을 위한 의제를 발굴해 논의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농업법인 중심으로 진행되던 논의 범위를 어업․수산업 분야로 확대하여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조세제도 현황 및 세제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먼저 어가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청년 경영 인력 확보, 어업 기반 유지를 위한 상속 및 증여 관련 세제 완화 방안이 제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영어자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및 영어상속공제 적용 대상 확대, ▲어업기업 가업승계 증여공제 및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농업법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되는 어업법인 관련 세제 지원책도 함께 논의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 범위가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까지만 포함되고, 어업회사법인은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강용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사장 지준섭, 이하 '농신보')은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신용보증 사업추진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조은주 상무와 전국 보증센터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추진우수사무소 시상 ▲2024년 사업추진 현황 및 진도분석 등 순서로 진행됐다. 농신보는 '개인채무자보호법(약칭)' 시행에 따른 ▲농신보구상채무자 (대출원금 3천만 원 미만)의 채무조정 요청권을 도입하여 농어업 개인금융채무자의 채무부담 경감에 도움을 줄 예정이며, 9월말 기준으로 ▲저탄소·친환경 등 ESG 분야 및 청년창업농 보증 등을 포함한 신규보증에 순신규보증 2조 8천억 원과 갱신보증 4조 2천억 원을 합한 총 7조 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청년창업농의 보증지원 강화 ▲농어업경영의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컨설팅 전문화 ▲안정적 보증지원을 위한 정부 출연금 전입추진 등 2025년 주요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조은주 상무는 “농어업에 대한 내실있는 보증을 위한 현장지원 강화와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농신보 본연의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하자”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1월부터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약 2조 3천여억 원을 자격요건이 검증된 128만여 농가‧농업인(108만㏊)에게 지급한다. 전체 128만명 중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자는 52만 호로 총 6,713억 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는 77만 명으로 총 1조 6,371억 원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지급단가가 작년 120만원에서 올해 130만원으로 인상되며 지급액이 작년 5,875억원 대비 838억원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을 갖춘 실경작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제대로 지급하도록 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부정수급 단속 등을 실시해 왔다.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지·농업인 요건을 사전에 검증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익직불금을 신청토록 미리 안내하고, 신청‧접수 이후에는 접수 건을 대상으로 △사망자, △농외소득 초과, △농업경영체 정보 삭제 필지 및 중복 필지 등 자격요건을 검증하여 미충족 건은 등록취소 등 조치했다. 또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및 농약 안전사용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해 사전조사로 부적합 우려필지를 선별하여 집중점검을 추진하였으며, 실경작자가 아닌 자가 공익직
2004년 한돈자조금을 시작으로 도입된 지 20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농산 및 축산 자조금이 소비·홍보 기능을 넘어 수급조절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산 자조금 단체의 자조금 조성액은 2023년 기준 20개 단체 합산 총 295억 8,600만원으로 사업별 집행비율은 소비홍보사업이 27.9%로 가장 높고, 수급안정 27.2%, 운영비 등 기타 17.1%, 교육 및 정보제공 14.0%, 경쟁력 제고 7.1%, 조사연구 2.5%, 수출활성화 2.3%, 유통구조개선 1.9%순으로 나타났다. 20개 단체의 수급안정 사업비용은 총 82.5억원으로 1개 단체 당 평균 4억 수준에 불과해 수급조절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다. 2023년 축산 자조금 단체의 자조금 조성액은 971억 9,400만원으로 사업별 집행비율은 수급안정 41.6%, 소비홍보 27.8%, 교육 및 정보제공 11.1%, 유통구조 8.8%, 운영비 등 기타 8.8%, 조사연구 2% 순으로 나타났다. 9개 단체의 수급안정 사업비용은 총 404
2022년과 2023년, 정부가 농축산물 가격 폭등을 문제 삼아 유래 없이 많은 품목의 농산물에 할당관세 및 TRQ를 적용했지만 정작 해당 기간 농산물 가격이 물가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의원실에서 통계청 물가지수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연간 물가상승률 5.1%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10개 품목 중 농축산물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23년 연간 물가상승률 3.6%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10개 품목 중 농축산물은 사과 단 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서 매월 458개 품목의 물가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농축산물은 쌀, 사과 등 총 63개 품목에 이른다. 개별 품목이 전체 물가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 가구의 품목별 소비지출 비중을 의미하는‘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를 적용해 ‘품목별 기여도’를 산출해야 한다. 이원택 의원실에서 2022년과 2023년 물가상승률에 대한 458개 품목의 기여도를 계산한 결과 2022년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품목은 경유, 휘발유, 전기료, 도시가스, 전세, 등유, 보험서비스료, 공동주택관리비, 생선회(외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 이하 ‘농어업위’)는 10월 23일(수) 청주 유기농마케팅센터에서 ‘친환경농업 소득정보 고도화 추진방안’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친환경농업인과 친환경농업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농업소득 파악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준비-도입-고도화)을 제시하고, 친환경 인증 농가에서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경영기록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연계한 소득파악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표자로 지난해 농어업위에서 ‘농업인 소득정보체계 구축 및 관련 정책 방향’ 정책 연구를 수행한 서상택 충북대 교수가 나섰다. 서교수는 소득수준에 기반한 농가 경영안정 맞춤형 지원 확대를 위해 농업인 소득파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소득정보시스템 구축과 단계별 소득파악 방안을 차례로 제시하였다. 또한 친환경 인증 농가에서 작성하고 있는 상세한 영농기록은 고도화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 장부라고 평가하며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질문들을 던지며 관심을 끌었다. 두 번째로 농어업분과 위원인 홍정학 새길택스 대표세무사가 ‘농업인 소득정보 파악 현황과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