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탈퇴조합원 출자금/배당금 지급 및 미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합원이 탈퇴했을 경우 돌려줘야 할 출자금·배당금이 832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농협은 조합원 간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금융으로, 자금융통에서 소외된 농어민 등을 위해 협동조합이 금융업으로 인가를 받으며 시작됐다. 설립취지에 맞게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은 각각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등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춰야 가입할 수 있으며, 조합원이 탈퇴할 경우 출자금, 배당금을 돌려줘야 한다. 예금통장의 경우 조합을 탈퇴할 때 즉시 해지할 수 있지만, 출자금은 다음 회계연도에나 돌려받을 수 있어 시간차에 의한 미환급금 발생이 만연했고, 지급시기가 도래했을 때 연락이 닿지 않거나 조합원의 사망으로 상속절차 등이 진행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출자금과 배당금은 각각 2년과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이 기간을 넘길 경우 농협으로 귀속된다. 농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14억 6,300여 만원이었던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은 2023년 8월 기준 832
윤미향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의 ‘저수지 안전점검’ 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3,428개소 중 56.2%(1,928개소)가 결함으로 인한 보수 또는 보강 작업이 요구되는 ‘C등급’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사고 위험으로 정밀점검이 필수적인 D등급 저수지도 61개소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저수지가 1개인 세종을 제외하고, 울산이 전체 85개소 중 C등급 이하 저수지 비중이 72.9%로 가장 높았다. C등급 이하 저수지 개수로는 전남이 553개소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경북 362개, 경남 336개, 전북 216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자체가 관리하는 저수지를 대상으로 연 1회 진행하는 ‘농업용저수지 수질전수조사’ 결과 1,306개소(38.2%)가 농업용수 사용불가 판정을 받았다. 저수지 수질은 Ia등급에서 VI등급까지 7등급으로 나뉘며 Ia등급부터 IV등급까지는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으나, V등급부터는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고, VI등급은 물고기가 살기 어려운 수질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이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저수지가 555개소로
농협이 상호부조 금융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합원의 대출 비중이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조합원/비조합원 대출액 및 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조합원(준조합원 포함) 대출 비중은 2018년 55.2%에서 2022년 50.39%로 4.81%포인트(p)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비조합원 대출 비중은 44.8%에서 49.61%로 4.81%포인트(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 조합원 간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금융으로, 자금융통에서 소외된 농어민 등을 위해 협동조합이 금융업으로 인가를 받으며 시작됐다. 국내에서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진 농협이 1969년 상호금융을 도입하며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영농자금 지원과 같은 각종 정책자금의 공급채널로 농촌지역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비조합원 대출을 늘리며 계속 몸집을 불리는 모습을 보이며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2021년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권이 조합원 대출을 우대할 수 있도록 예대율 산정방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히며 2
지난해 우리은행에 이어 BNK경남은행에서도 대규모 횡령사고가 벌어지면서 은행권의 도덕불감증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농협은행에서도 매년 시재금 횡령, 고객 예금 횡령 등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협은행에서 제출받은 횡령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최근 7년간 17건 발생했으며, 횡령금액만 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회수액은 8억9500만원으로 전체 횡령금액의 28.9%에 해당한다. 사고유형은 각종 시재금 횡령이 58.8%(10건)로 가장 많았으며, 고객 예금 횡령도 11.8%(2건)를 차지했다. 특히 2021년에는 가족명의를 이용해 25억4500만원의 대출금을 횡령한 4급직원이 적발되어 징계해직된 바 있다. 사고금액은 2017년 1900만원, 2018년 1억4100만원, 2020년 1억5800만원, 2021년 25억6500만원, 2022년 2억원 등이다. 2019년과 2022년에는 횡령사고가 한 건도 없었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2건이 적발되는 등 윤리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위성곤 의원은 “크고 작은 횡령사고가 누적된다는 건 언제든 큰 횡령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과
안병길 국회의원 (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은 2023년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마사회장의 적폐양산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발표된 감사원 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주변시세 23~40%에 불과한 사택을 조직원들에게 제공해왔는데, 정작 이 마사회 직원들은 수도권에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사택에 입주해 부동산 매매차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안병길 의원은 이러한 마사회 모습을 두고 전형적인 사택크 (사택+제태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뿐만 아니라 마사회 임원이 배임수재로 면직된 자를 2017년 암암리에 몰래 재채용했고, 현재 부당채용을 한 당사자와 그 수혜자가 여전히 재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사회 노조가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에도 없는 특별휴가를 요구해 2017년부터 거의 매년 전직원들에게 5일의 특별휴가를 무단으로 제공한 점도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 뿐만 아니라 안병길 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내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 내부 친인척 비리 역시 현 마사회장 임기 내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10월 마사회의 A모 과장은 같은 마사회 직원이자 자신의 누나인 B씨와 자신의 조카인 C씨에 대해 불공
농업정책자금 집행과정에서 최근 6년간 1천 679억원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정책자금 지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8~2023년 6월) 농업정책자금 부적격 대출 건수 4천 652건, 대출금액은 1천 67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사업자 귀책이 2천 771건, 대출금액 1천 145억원으로 건당 약 4천 1백만원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했고, 대출기관 귀책은 1천 881건, 대출금액 534억으로 건당 약 2천 8백만원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했다. 하지만 지적유형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대출기관의 귀책 사유 중 대출기관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해준 경우가 1천 65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출기관의 심사기준 및 절차의 부실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위성곤 의원은 “대출기관의 규정을 어기고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대출하는 경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농업정책자금이 실제 필요한 농민들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남길 kene
농작물재해보험이 1조원 규모로 커졌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정책보험으로써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농작물재해보험의 전체 가입률은 50%였으며, 사과는 89.4%, 배는 76.8%, 복숭아는 35.7%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를 ‘경지면적 대비 가입면적’ 비율로 분석하면, 전체 가입률은 45.2%로 낮아진다.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사과는 68%, 배는 71.6%, 복숭아는 27.7%로 낮아졌다. 특히 단호박(7.7%), 팥(8.6%), 호두(9.6%), 가을배추(20.3%), 살구(20.7%), 쪽파(23.9%), 봄감자(29.4%) 등 품목별 사업지역과 가입자격 등의 제한으로 ‘경지면적 대비 대상면적’ 비율이 채 30%도 안되는 품목도 다수 있었다. 실제 전체 70개 품목 중 전국에서 가입이 가능한 품목은 44개(62.9%)에 불과했다[표2]. 게다가 사과, 배, 복숭아 등은 농지의 보험가입금액(생산액 또는 생산비)이 200만원 이상, 차, 사료용 벼나 옥수수는 농지 면적 1,000㎡ 이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는 메가MGC커피(대표이사 김대영)와 국산 우유 수급 안정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상생 업무 협약을 11일 체결했다. 메가MGC커피와의 상생 업무 협약은‘세계 1등 품질, 대한민국 우유’의 신선한 맛과 세계 최고 품질의 국산 우유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진행되었다. 한편, 메가MGC커피는 합리적인 가격과 맛으로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브랜드로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메가MGC커피와의 상생 협력을 통해 추후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가들에게 활기를 불어넣고, 2,600여 개의 메가MGC커피 매장들과 함께 국산 우유의 수급 안정과 소비 진작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에게 신선한 국산 우유를 선택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메가MGC커피 2,600여 개의 매장 입구 도어와 POS 와블러에 국산 우유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홍보용 포스터 및 배너 등이 별도 제작되어 비치될 예정이다. 이번 상생 협약을 통해 공동 기획한 제품은 겨울 프라페 음료 2종(스모어 카라멜쿠키 프라페, 스모어 블랙쿠키 프라페)으로 10월 26일에 출시될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은 풍부하고 진한 우유단백질 신제품 프로틴에너지 2종(초코∙커피)을 출시했다. 서울우유는 일반 식사로 채워지지 않은 단백질 보충은 물론 바쁜 일상 속 에너지 충전을 고려해 프로틴에너지 2종인 프로틴에너지 초코, 프로틴에너지 커피를 선보이며 시장 강화에 나선다. 이번 신제품 프로틴에너지 2종은 우유 본연의 고소한 풍미를 유지하기 위해 진한 우유단백질 21g을 함유했고, 근육 합성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3종인 BCAA(Branched-Chain Amino Acid) 4,300mg과 타우린 500mg, 아르기닌 1,000mg을 별도 첨가하며 에너지 충전에도 심혈을 기울인 단백질 제품이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 B군 7종을 담아 균형 잡힌 영양 설계에 맞췄고, 0Kcal 대체당인 알룰로스를 사용해 당과 칼로리 부담감을 낮춘 것 또한 특징이다. 서울우유협동조합 최정문 우유마케팅팀 차장은 “건강, 체력 관리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높아지면서 헬시플레저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다”며 “올해 프로틴우유를 시작으로 이번 프로틴에너지 초코, 프로틴에너지 커피 역시 단백질 및 다양한 성분을 강화해 선보이게 됐다. 평소 식사만으로는 부족한 단백질을 언제,
돼지고기 육질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생축(살아있는 돼지)을 도축한 뒤 절단한 고기 단면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만일 생축 단계에서도 육질 구분이 가능해지면, 육질 좋은 종돈(씨돼지)을 선발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갓 태어난 돼지의 육질을 진단하는 방법을 개발했으며, 이번에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진단 도구(키트)를 제품화했다고 밝혔다. 유전자 진단 도구는 채취한 시료에서 추출한 디엔에이(DNA)에 증류수만을 첨가한 뒤 유전자 증폭을 통해 3시간 이내 육질 유전자형을 확인하는 방식이다.기존 중합효소 연쇄반응(PCR)과 제한효소(HpyCH4Ⅳ)를 이용했을 때 2~3일이 걸리던 진단 시일을 크게 단축했다. 농촌진흥청은 이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보관, 운반이 쉽도록 시약을 혼합물 형태(pre-mix)로 개발했으며, 국내 바이오 업체에서 제품으로 만들어 이달 10일부터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이 기술을 흑돼지 ‘난축맛돈’에 적용해 우수한 육질을 가진 유전자를 고정한 결과, 등심 내 근내지방 함량이 평균 10% 이상 향상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는 일반 돼지고기 등심 내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이사장 원철희, 원장 김동환)은 산지 조직화 부문과 마케팅 부문의 탁월한 성과를 나타낸 산지유통조직과 지방자치단체 및 개인·법인을 발굴해 시상하는 ‘2023년 농산물 마케팅 대상’의 수상자를 공모한다. 농산물 마케팅 대상 공모는 자체 신청과 추천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 본선 심사, 현장 점검을 통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이 수여되며 산지유통조직 부문과 지방자치단체 부문에는 각 500만원, 개인·법인 부문에는 3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공모 접수는 2023년 10월 16일(월)부터 11월 3일(금)까지이며 시상식은 11월 30일(목), 서울시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시상식 세부 일정은 추후 재공지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신유통연구원 농산물 마케팅 대상 사무국으로 연락하면 된다. 농산물마케팅대상은 2010년부터 2023년 13년 동안 66곳의 개인 및 단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우리 농업 유통 개선에 앞장선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박시경 kenews.co.kr
11일 제주시 오등동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노지 재배지에서 연구원들이 올리브를 수확하고 있다.<사진=농촌진흥청 kenews.co.kr>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9월 15일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분말 명칭 개정안을 포함한 ‘비료공정규격 설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강한 우려와 함께 반대의 뜻을 천명한다. 이번 개정으로 가축분퇴비에 수분조절제 대신 음식물류 폐기물류 건조분말이 본격 허용될 경우 ‘가축분 퇴비’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가축분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음식물쓰레기가 혼입될 우려가 크다. 이는 소비자인 경종농가에게 가축분퇴비의 신뢰감을 하락시키며 가축분퇴비의 저품질화를 초래할 수 있는 소비자 기만이자 가축분퇴비 활성화를 저해할 것이 분명하다. 더욱이 농진청은 명칭 개정의 목적이 수입산 유박 대체효과 확대를 명분을 삼았지만 수입산 유박을 사용하지도 않는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및 퇴비)에 끼워넣기식 개정을 시도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을 ‘남은 음식물’로 명칭 세탁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한 축산업계는 이미 수차례 농진청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침개정이 자원순환농업 정착이라는 당초 사업 취지와 맞지 않으며, 오히려 가축분퇴비 생산을 위축시키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지원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그간 가축분 퇴비 내 음식물 쓰레기 혼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9월 4일부터 9월 27일까지 24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386개소(품목 461건)를 적발하였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21,133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특히,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전대책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 모니터링 한 후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하였다. 이번 일제점검 결과 위반품목은 돼지고기(110건), 배추김치(95), 두부류(56), 쇠고기(48), 닭고기(18), 쌀(11) 순으로 위반건수가 많았으며,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213개소), 식육판매업체(59), 가공업체(51), 노점상(12),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8)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226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160개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6,117천원을 부과하였다. 박성우 농관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모태펀드의 23년 1차 정시 최대 결성시한이 이번달 종료되지만, 펀드 결성을 완료한 운용사가 오직 한 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사진)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3년 모태펀드 1차 정시에 선정된 10개 운용사 중 9개가 아직 펀드 결성을 완료하지 못했다. 통상 모태펀드 출자사업은 선정공고일(4월 24일) 3개월 이내까지 펀드 결성을 완료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24일까지 펀드 결성을 완료해야 하지만, 현 시점까지도 위탁운용사들의 투자 유치가 부진한 상황이다. 한편, 투자 유치가 완료되지 않은 운용사 9개 중 결성 시한 연장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운용사는 하나도 없다. 기한 내 펀드를 조성하지 못해 운용사 라이센스를 반납할 경우 향후 1년간 모태펀드 참여가 제한되는 1회성 페널티를 받지만, 펀드 결성 기한을 연장하면 다음 모태펀드 출자사업 평가 심의항목 중 하나인 ‘펀드 조기결성 능력’에서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운용사는 쉽사리 연장을 요청하기도, 라이센스 반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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