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산림청, 특별사법경찰 역량강화 교육으로 전문성 높인다

검경 수사전문가 초청 수사실무 강의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최근 대전 통계교육원에서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산림분야의 특별사법경찰 213명을 대상으로 ‘2018년 산림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산림특별사법경찰은 산림분야 직무와 불법행위 수사 등 사법경찰의 전문성을 동시에 필요로 하므로 매년 자체실무교육을 비롯한 법무연수원 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불법산지전용·무허가벌채·임산물 불법채취 등의 산림 내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산림특별사법경찰은 현재 전국에서 1,315(지자체 1,089, 산림청 226)이 활동 중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현장역량 강화를 위해 검경 수사전문가를 초청해 수사실무 강의를 진행했으며, 형법·형사소송법, 산림사법 자문사례 등도 교육했다.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사법인력 부족과 순환보직 등으로 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앞으로도 산림분야에 특화된 수사실무교육 등을 실시해 산림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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