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정부 내년예산 677.4조원 3.2%↑20.8조원 늘려...9월 2일 국회제출

- 농식품부 내년예산 18조 7,496억원 편성안 발표
- 농식품부 예산안은 국가 전체예산 3.2%보다 낮은 2.2% 증가한 규모로 편성해 내놨다
- 정부,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 기획재정부...생계급여 확대, 자활성공금 신설, 배달·택배비 지원 등 사회이동성 제고

 

정부는 8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9월 2일(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이 원하는 민생과제를 집중 지원했으며, 미래 도약을 위한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구조 개혁에도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하는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투자중점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 미래먹거리인 첨단산업 집중투자... 필수의료 확충, 재해대비로 미래도약
- 총지출 증가율 3.2%, 재정적자 △2.9% 등 나랏돈 효율적 관리

 

정부는 당면한 민생과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는 지출효율화를 추진했다. 또한 부처 간 벽을 허문 다부처 협업예산을 통해 재정의 효과성도 제고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총지출 증가율 3.2%, 관리재정수지 △2.9%로 재정적자를 축소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했다. 중기 재정건전성 관리도 지속해 2025년 이후 관리재정수지 비율(GDP 대비)은 △3%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채무 비율(GDP 대비)은 2028년 말까지 50%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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