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윤준병 의원, 농촌진흥청의 ‘이율배반적인 지역특화작목 육성정책’ 지적

- 농촌진흥청, 지역특화작목 재편해 선택과 집중 한다면서 관련 예산 79% 무더기 삭감
- 윤 의원, “지역 생산농가 신소득원 발굴 등 정책 투자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사업예산 유지해야”

농촌진흥청에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정책을 추진중이다. 그런데 ’24년도 ‘지역농업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79% 삭감된 약 37억원이 편성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사업은 내년 정부예산안에 올해보다 79.4% 삭감된 약 37억원이 편성됐다. 지역별 삭감율은 경기(88.2%), 제주(84.9%), 전북(80.3%), 충북(79.3%) 순으로 높았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21년 전국 9개 도(道)와 지역별 생산기반, 연구기반,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해 총 69개의 지역특화작목을 선정하고 오는 2025년까지 ▲특화작목 육성기반 강화, ▲집중육성작목 경쟁력 향상, ▲특화작목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12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5년간 예산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당시 선정된 69개 지역특화작목은 집중육성작목(36개)과 지역전략육성작목(33개)이 있고, 느타리버섯(경기), 당근/비트(제주), 수박(전북), 옥수수(강원)가 대표적이었다. 그런데 지난 8월 농촌진흥청은 이를 대표작목(9개), 집중육성작목(18개), 자체 육성작목(42개)로 재편하며 일부 작목을 교체했다. 이번 재편으로 선정된 도별 대표작목은 △경기 선인장·다육식물 △강원 옥수수 △충북 포도·와인 △충남 딸기 △전북 수박 △전남 유자 △경북 참외 △경남 단감 △제주 키위 등이다.

 

윤준병 의원은 “국가 주도 육성 특화작목을 선정해 핵심적인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한다면서 관련 예산이 79.4%인 144억원이나 한꺼번에 사라져버렸다”면서 “더욱이 농진청이 전국 9개 도(道) 농업기술원과 함께 ‘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세운 것은 21년도여서 불과 3년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 정책 투자가 계속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면서 “예산 복원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나아가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재배기술 개발 및 지역브랜드화를 위해서도 계속 힘써야한다”고 촉구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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