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축산 활성화시켜 줘요”… 불편사항 공모

산림청, 3월 14일까지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실시키로

산림청이 산지관리 제도 관련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 개혁을 추진한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내달 14일까지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 

지난 2013년부터 실시된 국민공모제를 통해 총 527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케이블카 입지 확대’ 등 다양한 규제가 개선돼 시행중이다. 

공모 주제는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 ▲산지전용지 등의 효율적 사후관리와 자연친화적 복구 ▲산지전용 허가·신고 등 기준·절차·제출서류 개선 ▲산지관리 제도만족도 제고와 민원해소 방안 ▲산지관리법과 관련 법률과의 상충, 중복 사안 등이다.

산림청은 국민공모제를 통해 산림일자리와 관련한 제도도 적극 발굴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