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제도개선 국민공모

산림청, 2월 25일까지 국민의견 반영한 국유림법령 개정 추진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월 25일까지 국유림분야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

국민공모제는 국유림의 보전·이용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유림 정책과 관련된 국민체감형·현장중심형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 주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과 관련한 제도 개선 ▲국유림의 합리적 보전·이용 및 관리강화 ▲국유림정책 만족도 제고 ▲현장문제 해소 등 현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제안 등이다.

단, 이미 실행 중이거나 기존에 반영이 확정된 경우 또는 현실적인 개선방안 없이 단순한 비판·건의 등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나남길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