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드론’ 2년간 병해충 예찰 245회 불과

박완주 의원, 무인항공기 활용 중‧장기 계획 없고,전문 인력 태부족

“드론 활용률 높이기 위한 대책 수립 필요”

산림청 무인항공기(드론)의 활용도가 매우 낮고, 중장기 활용계획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리 인력의 전문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사진)에게 제출한 <산림청 드론 보유현황>에 따르면, 현재 산림청은 총 64대의 드론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 15대에서 2016년 47대, 2017년 64대로 지속적으로 도입중인데, 지금까지 드론 구입과 개발에 4억8,085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가장 많은 기종은 DJI 사의 ‘인스파이어’로49대를 확보하고 있고, ‘KOFPI’ 기종은 2015년 8,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임업진흥원이 자체 제작한 병해충특화 드론이다. ‘TD-100’과 ‘XD-8U’의 경우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림방재연구과에서 연구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산림청은 보유중인 드론을 주로 산림병해충 예찰에 투입하고 있는데,드론은 기존 인력 대비 조사기간 90%절감과 조사면적 10배 증가의 개선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드론을 활용한 업무실적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올해 9월 기준 전국 64개 드론의 2년간 누계 사용 실적은 총 245건에 불과하고, 그나마 대부분이 병해충 예찰에 투입됐다.

담당 인력의 전문성도 부족하다. 산림청 담당자 28명 중 드론자격증을 가진 자는 한 명도 없고, 무인기 기초비행실습 등 관련 교육실적 또한 작년부터 올해까지 총 3회 뿐이다.

아직은 드론활용이 예찰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용 중인 드론의 무게가 12kg을 초과하지 않아 자격요건 관리대상은 아니지만, 드론사업 확대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림청이 수립한 2017년도 산불방지분야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무인항공기 활용 중‧장기 대책’수립을 계획하고 있지만, 중장기 계획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고 있다. 이 계획에는 드론 교육훈련 연습장, 국토부 주관의 드론협의체 구성 같은 인프라 구축 계획도 수립됐지만, 이 또한 아직이다.

또한 드론 활용에 걸림돌인 야간비행,가시권 밖, 150m 이상 고고도 비행 제한 규정을 풀겠다는 계획을 수립해놓고도, 추진 실적은 작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주재한 관계부처 회의 참석이 전부였다. 이후 1년이 다되도록 추가 협의는 없었다. 

박완주 의원은 “산림청의 드론 사업이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프라 구축 등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중장기 계획수립을 비롯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조속히 수립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