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KREI 농정토론회..."농산물가격보장제 도입 쉬운 일 아냐?"

- 쌀·채소 등 주요농산물 가격보장제와 쌀의무매입제도 도입 관련 전문가 토론 열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한두봉)은 2월 1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에메랄드홀(3층)에서 제1회 KREI 농정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쌀·채소 등 주요농산물 가격보장제 도입, 쌀의무매입제도 도입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와 현황을 발표하고 전문가 토론을 가질 계획이다.
 
가장 먼저 미국 알칸사스 대학교의 박은천 교수가 ‘미국 농업 부문 위험관리 정책 현황(Agricultural Risk Management Policies in the U.S)’이란 제목으로 발표한다.

 

 

이후 규슈 대학교의 이토 쇼이치(Ito Shoichi) 명예교수가 ‘일본의 소득 안정화에 대한 농업정책 현황(Current Agricultural Policy with Income Stabilization Procedure in Japan)’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한다. 이어서 인천대학교의 김종인 교수가 ‘양곡 관련 법 개정 논의와 과제’, 고려대학교 안병일 교수가 ‘농산물 가격안정제 추진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한다.
 
발표 이후 열리는 토론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황윤재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강정현 사무총장, 한국소비자연맹의 강정화 회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상효 연구위원, 충남대학교의 김성훈 교수, 강원대학교의 김영준 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박노욱 선임연구위원, 농협경제연구소의 황성혁 연구위원이 토론을 한다.
 

 

한두봉 원장은 “농가가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한국 농업이 직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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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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