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KREI 농정토론회..."농산물가격보장제 도입 쉬운 일 아냐?"

- 쌀·채소 등 주요농산물 가격보장제와 쌀의무매입제도 도입 관련 전문가 토론 열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한두봉)은 2월 1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에메랄드홀(3층)에서 제1회 KREI 농정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쌀·채소 등 주요농산물 가격보장제 도입, 쌀의무매입제도 도입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와 현황을 발표하고 전문가 토론을 가질 계획이다.
 
가장 먼저 미국 알칸사스 대학교의 박은천 교수가 ‘미국 농업 부문 위험관리 정책 현황(Agricultural Risk Management Policies in the U.S)’이란 제목으로 발표한다.

 

 

이후 규슈 대학교의 이토 쇼이치(Ito Shoichi) 명예교수가 ‘일본의 소득 안정화에 대한 농업정책 현황(Current Agricultural Policy with Income Stabilization Procedure in Japan)’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한다. 이어서 인천대학교의 김종인 교수가 ‘양곡 관련 법 개정 논의와 과제’, 고려대학교 안병일 교수가 ‘농산물 가격안정제 추진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한다.
 
발표 이후 열리는 토론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황윤재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강정현 사무총장, 한국소비자연맹의 강정화 회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상효 연구위원, 충남대학교의 김성훈 교수, 강원대학교의 김영준 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박노욱 선임연구위원, 농협경제연구소의 황성혁 연구위원이 토론을 한다.
 

 

한두봉 원장은 “농가가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한국 농업이 직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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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들 발끈...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 강력 반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최흥식)은 7월 16일(수) 14시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미국 측이 8월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통상 당국이 상호관세 조정 협상 카드로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농촌 현장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산 농축산물의 5위 수입국으로 한-미 FTA 발효 후 사실상 농축산물 관세를 대부분 철폐하였으며, 그 결과 지난 15년간 대미 수입은 56.6%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비관세 장벽의 추가 해소 시 사실상 완전 개방에 가까워 국내 농업생산기반의 붕괴마저 우려된다. 특히 동식물 위생·검역 및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등 비관세 장벽 규제 완화는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으로 단순히 농업인만의 문제라 볼 수 없다. 이에 한농연중앙연합회 및 시·도연합회 임직원 40여명은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성 확보와 5천만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거리로 나서게 되었다. 한농연은 기자회견 개최 후 220만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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