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가루쌀' 생산단지 신청

- 농식품부, 내년도 가루쌀 생산단지 2천ha에서 → 1만 ha로 확대
-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지원, 전략직불직불금 및 생산 전량 정부매입 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4년도 1만 헥타아르(ha, 1만㎡)의 가루쌀 생산단지를 모집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15개 식품기업의 19개 가루쌀 제품개발 및 지역 베이커리 20개소의 40개 새로운 메뉴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로써 내년에는 가루쌀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올해 가루쌀 1만 톤 공급을 위한 38개의 생산단지(2천ha)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식품기업의 가루쌀 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재배면적을 1만 헥타아르(ha)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4~5월 지자체 담당자와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자체·농협 등 현장 의견 등을 고려하여, “2024년도 가루쌀 생산단지 육성지원사업”에 기존 식량작물공동경영체가 아닌 신규 조성하는 생산단지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루쌀 재배 최소면적도 50ha 이상에서 30ha 이상으로 줄이는 등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

농식품부는 가루쌀 재배단지로 선정되는 경영체에 단지 공동운영과 재배 확대에 필요한 교육·컨설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경영체에는 공동육묘장, 농기계 등 가루쌀 생산 확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한다. 또한, 가루쌀 생산단지에 참여하는 농업인에게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ha 당 100만 원, 이모작 시 250만 원)하며 생산량 전량을 정부가 매입한다.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가루쌀은 건강과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새로운 국산 식품소재로, 쌀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하면서,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에 지자체와 농협, 농업법인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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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아니냐?...'가루쌀' 정책 따져
윤석열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로 지난 2023년부터 추진되었던 가루쌀(분질미) 정책이 2년 만에 목표를 대폭 하향조정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장성을 검증할 기본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농정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발표한 가루쌀(분질미) 정책의 생산목표를 지난 2024년 12월 전격 하향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당초 2025년 가루쌀 생산 목표는 면적 15.8천ha, 생산량 7.5만 톤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선방안(수정안)에는 면적 9.5천ha, 생산량 4.51만 톤으로 모두 39.9% 하향조정했다.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 극찬했던 가루쌀 정책이 시행 2년 만에 ‘속도 조절’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의 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정작 가장 핵심인 ‘시장성’을 검증할 데이터조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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