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국립동해안산불방지센터' 신설 서둘러 달라!

- 산림청 남성현 청장 "올해의 산림정책은 재난관리에 중점둘 것"
- 전국 17개 시・도 산림부서와 함께 올해의 핵심 정책과제 논의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전국 시·도 산림부서와 국유림관리소 등 최일선에서 산림을 책임지는 1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림청장 주재로 ‘2023년 전국 산림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올 한해는 무엇보다도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지난해 산불피해가 컸던 경상북도와 강원도 지역의 참석자들은 동해안 지역의 산불방지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올해 예산에 신규로 반영된 “국립동해안산불방지센터”를 조속히 신설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전국에서 동시에 강력한 방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상반기에 방제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임업인들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세제 합리화와 수출 활성화 방안을 토론했으며, 건강한 국토 공간 창출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나누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는 1973년에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수립한 지 50년이 되는 해”라며, “온 국민이 힘을 합쳐 국토녹화에 성공했듯이 산림공직자들이 숲을 잘 지키고 활용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자”라고 의지를 다졌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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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아니냐?...'가루쌀' 정책 따져
윤석열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로 지난 2023년부터 추진되었던 가루쌀(분질미) 정책이 2년 만에 목표를 대폭 하향조정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장성을 검증할 기본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농정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발표한 가루쌀(분질미) 정책의 생산목표를 지난 2024년 12월 전격 하향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당초 2025년 가루쌀 생산 목표는 면적 15.8천ha, 생산량 7.5만 톤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선방안(수정안)에는 면적 9.5천ha, 생산량 4.51만 톤으로 모두 39.9% 하향조정했다.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 극찬했던 가루쌀 정책이 시행 2년 만에 ‘속도 조절’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의 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정작 가장 핵심인 ‘시장성’을 검증할 데이터조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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