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은 9월 4일(금) 오후 2시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농정 AX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전환(AI Transformation, AX)이 정부 혁신의 핵심 과제로, 농정 분야의 AX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명승환 인하대학교 교수(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 AX 분과위원)가 ‘공공부문 AX 필요성 및 현황’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한다. 이어 김지훈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디지털혁신본부장이 ‘농업·농촌 AX 추진 현황 및 과제’를, 성재훈 KREI AI농정연구단장이 ‘농정의 효과적 AI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발표에 이어 서대석 KREI 농산업혁신연구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한다. 박재화 농림축산식품부 빅데이터전략팀장, 문종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인공지능정책연구실장, 조세현 한국행정연구원 행정혁신연구실장이 참여해 농정 데이터의 축적과 표준화, 디지털 인프라 구축, AI 전문인력과 조직 역량 강화, 농업인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설계 등 성공적인 농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청년 관계인구의 농촌지역 진입 및 정착 확대를 위한 경제활동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청년들이 농촌에 관심을 갖고 지역과 관계를 맺는 것에서 나아가 실제 정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경제활동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농촌에 관심․활동의향을 가진 저․중관여 청년 250명과 농촌에서 활동 중인 고관여 청년 200명 등 청년 4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현장 인터뷰를 실시하여 농촌 진입 과정의 어려움과 정책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농촌에 진입한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 주거 마련의 어려움, 비즈니스 코칭 자원 부재, 초기 지역사회의 배타적 시선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특히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정적인 경제활동 기회가 부족할 경우 농촌 진입을 포기하거나, 이미 활동 중인 청년이라도 소득 불안정으로 인해 다시 도시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측면에서는 부처별 정책지원이 다소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농식품부 지원은 상대적으로 농식품 분야 중심으로 이루어져 농촌에서 청년의 다수가 종사하는 비농업 분야의 창업․경제활동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한두봉)은 8월 12일(수)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식량안보 가치와 현주소,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식량안보 수준과 가치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식량안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부의 중장기 식량자급률 목표 재설정과 맞물려 실효성 있는 법·제도적 대응체계를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 번째 발표에서 유찬희 KREI 연구위원은 식량안보 지표 개발 결과와 식량안보의 가치를 주제로 우리나라 식량안보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지표 개발 결과와 식량안보를 비롯한 농업의 공익 기능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소개한다. 향후 식량안보 수준 측정을 고도화하고 장기적으로 식량안보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정책 제언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승준호 KREI 곡물경제연구실장은 식량안보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를 발표한다. 최근 기후변화와 국제 분쟁,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복합적인 위험요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 위기 대응체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와 함께,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정책적·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시설원예 농가의 기술 수용 의향 분석과 시사점’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생산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딸기와 토마토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팜과 기후적응형(복합형질) 품종 등 대응기술의 도입 실태와 수용 의향을 분석하고, 기술 확산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상이 잦아지면서 시설원예도 생산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스마트팜과 기후적응형 품종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실제 농가의 도입 수준은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스마트팜은 초기 투자비 부담과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기후적응형 품종은 수량과 상품성에 대한 우려, 재배기술 부족 등이 가장 큰 걸림돌로 분석됐다. 품목별 차이도 뚜렷했다. 토마토 농가는 전반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려는 의향이 딸기 농가보다 높았으며, 딸기 농가는 센서와 모니터링 등 기초 스마트팜 설비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두 품목 모두 농업기술센터의 교육과 지도가 기술 습득·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딸기 농가는 주변 농가와 현장 네트워크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도입 의향을 높이는 요인도 품목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농업 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 인력수급 전망과 대응과제’ 연구를 통해 농업 인력의 중장기 수급을 분석한 결과,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농업 인력 공급 감소 속도가 수요 감소보다 빨라 인력 부족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진은 농업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 인력 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농업 노동 수요는 약 46.8%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국내 농업 인력 공급은 55% 감소해 수요보다 더 빠르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농업인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고령화가 심화됐고, 가족노동은 감소하는 반면 외국인 고용인력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주당 노동시간도 전 연령과 고용 형태에서 감소해 같은 작업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이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활용해 2034년까지의 농업 인력 수급을 전망한 결과,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국내 인력 공급 감소가 수요 감소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인력 부족이 확대되는 ‘가위형’ 격차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반려동물 등록제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반려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등록률 제고와 등록정보 관리체계 개선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반려동물 등록제 개요 및 정책 현황, 반려동물 등록 및 등록 대행기관 현황, 반려동물 소유자 설문조사, 해외 주요국(미국, 영국, 일본)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매년 약 10만 마리 이상의 유실·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어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가 여전히 중요한 정책과제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유실·유기동물의 예방과 소유자의 책임의식 제고뿐만 아니라, 정확한 반려동물 개체 수와 등록정보를 기반으로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려동물 소유자 조사 결과, 등록대상 확대와 등록방식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동물등록제에 대한 홍보와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등록 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소유자 및 반려동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수출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반려문화 확산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시장 규모는 약 8조 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펫푸드·펫용품·펫헬스케어·펫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 시장 규모는 세계 시장의 약 1.6% 수준에 불과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 확대와 해외시장 진출이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수출기업들은 신규 수출시장 개척 의지가 높았지만, 국가별 시장 정보 부족과 인증·규제 대응의 어려움, 물류·유통 문제, 현지 바이어 확보와 마케팅 전략 수립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수출 지원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는 높았으나 정책 인지도와 활용 경험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적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무기질 비료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통해 국내 농업 생산의 필수 자재인 무기질 비료 산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자재 확보, 생산 및 유통 효율화, 농업인 수요 반영을 아우르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국내 무기질 비료 산업은 농지면적 감소로 인한 국내 수요 위축으로 인해 전반의 지속성을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소, 암모니아, 인광석 등 핵심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주요 수출국의 국경 통제나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가격 급등락과 수급 불안을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의 산업연관분석 결과, 비료 원자재 수입 물량이 1단위 감소할 경우 채소, 일반음식점, 벼 등 전방 산업 전반에 걸쳐 생산 감소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고령화와 노동력 절감 수요에 맞물려 완효성 비료(CRF) 나 기능성 비료의 공급량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현행 유통 시장에서는 4종 복합비료 등의 성분 함량 표시가 명확하지 않아 정보의 비대칭과 그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무기질 비료 산업의 지속성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농촌 지역의 생활인구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 ‘농촌 지역 생활인구 증가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을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속가능성 위기에 직면한 농촌 지역의 새로운 활성화 전략으로 ‘생활인구’ 개념에 주목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상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며 소비·교류·활동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연구진은 행정·통신·소비 데이터를 활용한 생활인구 통계 분석과 함께 주민 설문조사, 사례조사 등을 통해 생활인구가 농촌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6개 면 지역 주민 7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외지인 유입에 대한 주민 인식과 수용성도 함께 살펴봤다. 분석 결과, 생활인구가 증가할수록 지역 내 카드 소비액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순 방문객 수보다 ‘재방문율’과 ‘평균 체류시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는 짧게 다녀가는 관광보다 지역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체류형 활동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연구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 이하 KREI)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이한주), 한국환경연구원(원장 김홍균, 이하 KEI)과 공동으로 4월 23일(목) 세종국책연구단지 A동 중강당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농업·농촌 환경 관리'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환경 정책 전반과 농업·농촌의 환경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배출권거래제와 농업환경보전 정책 간 연계를 바탕으로 탄소 감축 및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서는 ▲친환경농업과 기후환경정책 과제(박형호 KREI 부연구위원) ▲국가 적응대책의 농업부문 적응과제(신지영 KEI 기후적응정책실장) ▲탄소시장을 통한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방안(정학균 KREI 거시농정연구본부장) ▲햇빛소득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의 보급 활성화 이슈와 정책과제(신동원 KEI 연구위원)가 발표된다. 이어 정휘철 KEI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에는 안드레 서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과), 김신재 과장(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팀), 김광수 교수(서울대학교), 조원주 교수(충북대학교), 성재훈 AI농정연구단장(KREI), 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