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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삿일' 재해 국가보장 대폭 강화!... '농어업재해법‧재해보험법' 고쳐서 국회 통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재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여야와 함께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였고, 마침내 두 법의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다. 먼저,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가 발생한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되, 보험 품목과 비보험 품목간, 보험 가입 농가와 비가입 농가 간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과 조화롭게 정책을 설계하도록 보완한다. 또한 실거래가 수준으로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해 현재보다 강화된 기초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 예측‧회피 불가한 거대재해로 피해 발생 시에는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할증 시 제외하기로 하여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최근 5년(’20~’24)간 연평균 할증액은 256억원(’24년 보험료 지원 예산 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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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수요자와 선발한 우수 유전자원’ 활용 촉진 자리 마련
농촌진흥청은 고추, 토마토, 수박, 멜론, 오이 등 우수 유전자원의 신속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7월 23일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현장 평가회를 열었다. 이번에 선보인 자원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수요자 맞춤형 육종자원 대량신속발굴기술 개발’ 공동사업으로 수요자와 함께 선발한 것이다. 이 사업은 산업계, 학계 등 전문가와 함께 농업유전자원을 대량 평가하고 우수 자원을 발굴해 산업적 활용 촉진을 목표로 한다. 이날 현장 평가회에는 고추 157자원, 토마토 38자원, 수박 84자원, 멜론 39자원, 오이 41자원 등 병 저항성, 기능 성분, 농업 형질이 우수한 359자원을 소개했다. 비타민 시(C) 함량이 시판 품종보다 많은 ‘비타민 시 함량 우수 고추자원’을 비롯해 점무늬병 저항성 토마토 유전자원, 탄저병‧덩굴쪼김병 저항성 수박 유전자원 등도 포함됐다. 종자회사, 대학, 농촌진흥기관 등에서 품종을 개발하거나, 식품 가공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해 유전자원의 주요 농업 형질을 직접 관찰한 후 평가해 신품종 육성 등 연구에 활용할 유전자원을 선발했다. 농촌진흥청은 현장 평가회에서 소개된 유전자원을 분양 희망 수요자에게 우선 분양한다.

복지&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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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삿일' 재해 국가보장 대폭 강화!... '농어업재해법‧재해보험법' 고쳐서 국회 통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재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여야와 함께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였고, 마침내 두 법의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다. 먼저,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가 발생한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되, 보험 품목과 비보험 품목간, 보험 가입 농가와 비가입 농가 간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과 조화롭게 정책을 설계하도록 보완한다. 또한 실거래가 수준으로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해 현재보다 강화된 기초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 예측‧회피 불가한 거대재해로 피해 발생 시에는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할증 시 제외하기로 하여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최근 5년(’20~’24)간 연평균 할증액은 256억원(’24년 보험료 지원 예산 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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