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8일(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외부 농협감사위원회(농감위) 설립 ▲중앙회장 선거 조합원 직선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농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여당 주도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그동안 한농연은 지속적으로 이번 개혁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에 문제를 제기하며,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거듭 밝혀왔다. 특히 농감위의 경우, 협동조합의 자치적 감독기구를 해체하고 별도의 법인을 신설하여 정부 추천 인사가 위원장까지 맡도록 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자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더욱이 해당 기구가 상사회사인 자회사까지 감사하도록 하는 것은 상법상 일반적인 지배·감독 체계와 상당한 괴리가 있는 이례적인 구조다. 당초 정부와 정치권은 농감위원장을 정부가 직접 임명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나, 관치화와 정치화 논란이 일자 외부위원 3인 중 호선하는 방식으로 선회하였다. 그러나 위원장 선출방식을 변
8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대경장)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CPTPP 가입 관련 향후 대응방향을 비롯해 한-중앙아시아 전략적 경제협력확대방안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지난 8월 4일 산업통상부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기로 CPTPP 가입 검토가 공식화된 데 이어, 27일 회의에서도 CPTPP 가입 관련 논의가 이어지면서 농업 현장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 정부는 먼저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는 중견국 간 연대를 강화하고 핵심 공급망을안정화하는 한편, 수출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CPTPP 가입과 관련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국익과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살펴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진정성 있게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CPTPP의 시장개방 수준이 높은 만큼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설명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특히 농어업계의우려와 영향을 세심히 살피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향후 가입을 추진하는 경우 실효성 있는 국내 보완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농어업을 비롯한 피해 산업 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수연)는 8월 24일(월) 14시부터 국회 본청 계단에서 국민 먹거리 주권⸱농어민 생존권 사수! CPTPP 가입 저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최근 산업통상부(산업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CPTPP(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해 한농연과 한수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어민 단체로서 강한 우려를 표하고 농어업계의 생존권과 국민 먹거리 주권을 지키기 위해 단체 행동에 나섰다. 우리나라가 후발주자로 CPTPP에 가입할 경우 기존 회원국들은 가입 조건으로 농수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비롯해 상당한 수준의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상기후와 국제 정세 불안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농수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은 국내 농수산업의 생산기반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 국민의 먹거리 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이처럼 CPTPP 가입은 국내 농어업 생산기반은 물론 국민 먹거리와 직결되는 중대한 통상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출 확대와 해외 경제영토 확장이라는 경제적 논리만 앞세워 일방적으로 가입 검토에 나서며 농어업계의 우
대아청과㈜(대표 이상용)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최흥식)는 4월 28일 전남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기후위기 시대 농산물 생산 안정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아청과가 2024년부터 추진해온 ‘기후위기 극복 우리 농산물 지키기 프로젝트’ 시즌3의 일환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생산 불안정과 구조적 과잉공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 앞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을 방문해 스마트농업 연구 현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농산물 재배 현장을 직접 견학하며, 기후위기 대응 수단으로서 스마트농업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확인했다. 또한 노지채소 중심의 기존 생산 구조와 스마트농업 간 접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이어 진행된 정책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농업기술 개발 현황 ▲스마트농업의 역할 ▲전남지역 농산물 생산 구조 변화 원인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농림축산식품부, 학계, 생산자 단체, 유통 관계자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상용 대아청과 대표는 “기후위기로 농산물 생산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자, 유통인, 학계, 정책 관계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7월 3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세 0%도 휴지조각이 된 것이다”라며 “이번 한미관세협상으로 산업계에 적용될 관세율만큼 미국산 쇠고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에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각인시켰다”며, “자국 농업을 소홀히 한 대가는 결국 우리 후세가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탄 발언에 나선 한양수 부회장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지금까지, 농업은 항상 통상 협상의 희생양이 되어 왔다”며, “FTA 체결국이 59개국으로 늘어난 지금도 농축산물이 가장 먼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8월 1일 한미간 상호관세협상을 앞두고 농축산업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철강과 자동차, 반도체 등 국내 주력 수출품목들의 유리한 협상카드로 미국산 소고기 추가협상 등 노골적인 협상압박으로 한우농가와 쌀농가, 사과농가들의 직접적인 타격으로 분석되면서 농가들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더군다나 한국은 이미 미국산 소고기의 세계 최대 수입국이다. 내년이면 미국산 소고기 관세도 0%로 전환된다. 그럼에도 미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워 동맹국에 추가 개방을 강요하는 것은 과거 불평등조약을 떠올리게 하는 부당한 압력이라는게 한우농가들의 큰 불만이다. - 미국 소고기 추가개방 압박 강력 규탄!... 농민위한 정부협상 태도 촉구! - 철강·자동차·반도체 수출에만 무게... 농축산물 퍼주는 협상카드에 농민들 분노! 또, 이는 국민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위협하고 국내 한우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농민들은 바라보고 있다. 이에, 전국한우협회는 7월 30일(수)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최근 한미 상호관세 협상 과정에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개방을 압박하는 미국측의 협상요구를 규탄하고,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당당한 협상 태도를 촉구하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최흥식)은 7월 16일(수) 14시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미국 측이 8월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통상 당국이 상호관세 조정 협상 카드로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농촌 현장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산 농축산물의 5위 수입국으로 한-미 FTA 발효 후 사실상 농축산물 관세를 대부분 철폐하였으며, 그 결과 지난 15년간 대미 수입은 56.6%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비관세 장벽의 추가 해소 시 사실상 완전 개방에 가까워 국내 농업생산기반의 붕괴마저 우려된다. 특히 동식물 위생·검역 및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등 비관세 장벽 규제 완화는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으로 단순히 농업인만의 문제라 볼 수 없다. 이에 한농연중앙연합회 및 시·도연합회 임직원 40여명은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성 확보와 5천만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거리로 나서게 되었다. 한농연은 기자회견 개최 후 220만 농업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은 11월 12일(화) 14시부터 국민은행 서여의도영업부 인근(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에서 농정 혁신 촉구 농민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 한농연은 자연재난 증가, 대외개방 확대, 인구구조 변화 등 급격한 경제⸱사회 변화 속에서 220만 농민이 안심하고 농업생산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정책 설계를 촉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특히, 농산물 가격 불안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가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강화를 핵심 기조로 농정 요구사항을 마련하였다. 여기에 농업인구 감소로 인한 농업⸱농촌의 지속성 약화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체계적 후계⸱청년 농업인 육성⸱지원 방안 수립에도 목소리를 높인다. 이처럼 한농연은 농업⸱농촌의 미래를 현장 농민 손으로 직접 바꾸겠다는 일념 아래 거리로 나서게 되었다. 최흥식 한농연중앙회장은 “대내외적 농업 환경⸱여건 변화로 품목⸱축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농정 전반에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대회를 통해 당면한 농정 현안을 해결함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10월 10일부터 진행중인 '2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농연 국정감사 농정 요구사항을 18일 발표했다. 요구사항은 올 한 해 동안 농업계 안팎에서 쟁점이 되었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연초부터 냉해, 우박, 호우, 태풍 등 잦은 기상이변으로 농업 분야 피해가 컸던데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면세유 가격 강세 지속 등 생산비 부담도 계속됐다. 여기에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참여, TRQ 농산물 수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농업계와 비농업계 간 갈등이 잦아지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번 국정감사는 농가경영 불안 해소와 같은 고질적인 문제 외에도 기후환경, 교역환경 등 대내외적인 농업 여건 변화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회성 가십거리가 아닌 농업정책·제도가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특정 현안에 대한 불필요한 공방으로 농정 전반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그 어느 때 보다 농촌 현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5월 16일부터 농사용 전기료 2.7원/kwh 인상발표에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농민단체들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분기 전기요금을 전력 종류와 구분없이 1kwh당 8원 인상하되, 농사용 전기료는 2023년 2분기 2.7원/kwh, 2024년 2분기 2.7원/kwh, 2025년 2분기 2.6원/kwh 각각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한전은 1분기에도 같은 방식으로 농사용 전기료를 연차별로 인상한 바 있다.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을 3년에 걸쳐 적용하더라도, 지난해 4월부터 분기마다 전기료가 계속 올라 농민들은 그야말로 전기료 폭탄을 맞았다. 정부와 한전은 농사용 전기 판매비중이 3.4%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종류와 관계없이 농사용과 산업용(판매비중 56.3%)을 동일한 잣대로 전기료를 계속 정액인상하면서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은 농사용 전기료의 인상폭은 계속 커지고 있다. 실제 올해 2분기 농사용 전기료(‘을’, 저압)는 53.0원/㎾h으로 지난해 1분기(34.2원/㎾h) 대비 55%나 폭등했다. 올해 3분기와 4분기에도 같은 방식으로 전기료를 인상한다면 현장 농민들은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들다. 농축산물 가격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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