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4일 취임식<사진>과 함께 이 대통령이 민생 챙기는 일을 특히 강조하면서, 정부도 2차 추경 편성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이에 맞춰 생산현장의 농민을 대표하는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가 “제2차 추경, 농민 민생예산 대폭 담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9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2차 추경 편성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먼저 이번 2차 추경에서 농민 민생예산을 대폭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1차 추경에서 농민단체의 요구로 반영된 것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사업 예산 255억원이 전부였던 만큼, 더 이상 정부와 정치권이 도탄에 빠진 농민의 민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농업생산비 증가, 농업재해 증가, 농·축산물 가격불안정 등으로 인해 농업소득은 1,000만원 밑으로 하락했고 농가부채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농사용 전기요금 차액보전,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시설농가 유가연동보조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4월 23일(수) 전체회의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대정부 질의를 가졌다.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 이번 농식품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 무기질비료 지원과 같은 현장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필수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했다. 특히 ’23년부터 도입된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이하 제도) 관련 예산(국산 유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 증액안(45억원)이 지난해 말 국회심의에 이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은 “낙농의 경우 겨울에는 생산량이 증가한 반면, 성수기인 여름에는 생산량이 감소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어 정부지원이 불가피하다.”라며, “상임위 소위원회가 열릴 때 낙농증액안이 담겨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한다.” 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은 “낙농육우협회의 요구사항을 받아보았는데, 증액 요구액이 45억원 정도 된다.”라며, “낙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은 정부가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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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연합 "농민 위한 '민생추경' 대폭 담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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