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10.4%(2조 853억원) 증가한 22조 2,215억원 규모로 편성,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는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00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또한 ‘27년 지출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농지관리·농산물가격안정·FTA·축산발전 4개 기금의 그동안 누적된 채무 3.1조원도 상환한다. 채무 상환을 예산 규모에 포함할 경우 ’27년 농식품부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25.7%(5조 1,719억원) 증가한 25조 3,081억원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촌’ 등 국정과제를 실천하고,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에 집중 투자한다. 공익직불 3조원 시대 진입, 가격안정제 도입 등 누구나 안심하고 농사짓는 국가 책임형 안전망을 확충하고, 공동영농 확산, 공공형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 구축 등 생산·수급·유통 전반의 구조 혁신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필수서비스 확대 등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농촌을 조성하는 한편, 인공지능(AI)·첨단기술의 농업 현장 확산과 K-푸드 글로
정부는 9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 재정운용계획을 의결하였고, 9월 3일(목) 국회에 제출한다. 2027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온전하게 편성의 전 과정을 주관한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통해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성장 잠재력의 하락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갈림길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통해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반등을 뒷받침하고,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재정운용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함과 동시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 구조를 55년 만에 개편하는 등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1998년 외환위기 대응을 위해 투입했던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미래 세대에 희망을 주는 예산이라는 의의가 있다. - 역대 최대 규모의 담대한 투자로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 안착 -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안정화 장치인 미래대응기금 신설 -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단계별 지원, 양극화 대응 집중 투자 정부는 재정제도의 전면 혁신을 추진하여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미래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대한민국 한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원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법률' 발의 환영과 함께 국회법안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놨다. 이 법안은 한돈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필수적인 조치로 21대 국회내 통과로 한돈농가의 숙원을 해소줄 것을 간곡히 촉구하고 있다. 한돈산업은 9조 5천억 원의 생산액을 기록하며, 농업·농촌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돼지고기는 쌀과 함께 국민의 주식으로, 소비자 물가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돈산업은 가격 하락, 생산비 상승 등의 어려움을 겪으며 적절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원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한돈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한돈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한돈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한돈산업경쟁력강화심의위원회 운영, ▲경영안정 및 수급관리, 교육, ▲도축·출하장려금 도입, ▲한돈판매 확대 및 소비 촉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예산·홍성)이 발의한 한돈산업 육성법과 함께 한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