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진보당 전종덕 의원<사진>이 쌀수입 중단, 농민헌법 쟁취를 위해 직접 트랙터 운전대를 잡고 전국농민회총연맹 3차 트랙터 행진 선두에 섰다. 남태령을 넘어 윤석열 파면 선봉에 섰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투쟁단이 6일 오전 10시 전남도청 앞에서 출정식을 가졌다. 출정식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과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가 참석했다. 5월 6일 전남 무안에서 출발해서, 광주→전주→공주→평택→수원을 거쳐 10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전국농민대회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길을 나섰다. 3차 전봉준 트랙터는 35대로 구성했고 여성농민 트랙터 행진단도 별도로 구성했다.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 오은미 전북 도의원, 오미화 전남 도의원 등 여성정치인들이 앞장섰고 여성농민들이 직접 트랙터 9대를 운전하며 선두에서 4박 5일간 트랙터 행진단을 이끈다. 출정식에서 전종덕 의원은 “농민은 윤석열이 탄핵 된 세상에서 또 다시 트랙터에 시동을 겁니다. 대통령 후보들을 만나러 서울로 간다. 5,300만 모든 국민이 보는 앞에서, 신문 한 줄도 나오지 않는, 아무도 모르는 약속이 아니라 빼도 박도 못할, 대문짝만한 농정개혁의 맹서를 대통령 후보들에
전농을 중심으로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에서 11월 11일 전국 농민대회와 함께 농민기본법제정 등 농업계현안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문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농민들의 농업소득은 농가당 948만 5천 원이었다. 20년 만에 최저로 추락한 수치였다. 추락에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다. 농사짓는 데는 돈이 많이 들지만, 농산물가격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상 만물의 값이 치솟으며 농업생산비도 폭등했다. 그러나 세상에 딱 하나 농산물값은 가격이 추락했다. 게다가 올해는 냉해, 우박, 폭우, 태풍까지 연이은 재해로 어느 한 군데 성한 농지가 없을 지경이다. 어느 한 시절이라도 농민들이 살기 좋은 해가 있었겠냐만, 요즘처럼 살기 힘든 때는 없었다. 이러한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할 이 나라 정부 윤석열정부는 오히려 농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물가를 핑계로 저관세·무관세 TRQ 수입을 자행하여 우리 농산물가결을 파탄냈다.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로 폭락했는데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1호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여 농업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책임조차 거부했다.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역대 최대의 지원을 하겠다며 큰소리쳤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농업예산안을 발표했다. 총 18조 3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이며, 국가 총지출 증가율 2.8%의 두 배인 5.6% 증가한 금액이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화자찬하는 꼴이 마뜩찮다. 우선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 국가 전체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이 2.8%로 지난 2021년 이후 4년 연속으로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5.6%의 증가율 역시 높아보이지만, 비교대상인 올해 예산이 지나치게 적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올해 농업예산 증가율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2.8%였다. 2022년 농업예산과 비교하면 증가율은 8.6%로, 지난 2년간 물가상승률인 8.7%에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 농민들은 식량위기 시대 농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가 전체예산 대비 5% 이상의 농업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규모가 부족하면 내용이라도 충실해야 할텐데, 이 또한 부족하다. 대부분의 주요사업들이 농민의 현실과는 괴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농민들의 농업소득은 지난해 생산비폭등과 가격폭락으로 20년 만에 최저인 948만 5천 원(농가당)으로 추락했다. 20년 만에 최저였다. 그러나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이랍시고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