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 2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권재한 농촌진흥청장과 정희용, 이원택, 임호선, 서천호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농촌진흥청 kenews.co.kr>
2024년 5월 28일(화) 한우산업의 역사적인 날이 되었다. 이를 놓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움직임이 보이자 한우협회가 긴급성명을 내놨다. 성명서 전문이다. [전문]10만 한우농가를 비롯해 전국의 농축산인이 함께 염원하고 요구하던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를 통과하였다. 하지만, 정부에서 대통령께 거부권을 건의 한다는 소식에 현장 농가들은 심히 분노하고 있다. '한우법'은 각 국과의 FTA 관세철폐를 앞두고 그동안 한우농가 보호 및 발전대책이 부재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고, 이에 2022년 여·야당 대선캠프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대한민국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한우법 제정' 협약(국민의힘 '22.2.14 협약) 체결을 맺고 추진되어 왔었다. 이후 2022년 더불어민주당뿐만이 아닌 여·야당 의원 모두 법을 발의하였고, 여러 토론회 및 간담회 등 논의 숙련과정을 겪고 마지막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되었다. 현재 한우산업은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한우농가 급감, 사료값 상승, 수입소고기 확대 등으로 생산기반이 매우 약화되고 있으며, 지금의 축산법으로는 제도적·재정적 대응이 어렵다. 정부에서 대안으로 말하는 축산법 개정안은 현
4월 18일(목)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한우법)'이 본회의 직회부 의결되었다. '한우법'은 지난 2월 1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농해수위를 통과한 이후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없이 계류되어 있었고, 60일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논의되지 않아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9만 한우농가들은 국회 본회의 '한우법' 통과를 기대하며 염원하고 있다. 그간 각 국과의 FTA 및 세계 개방 추진 속에서 별다른 한우농가 보호 및 발전계획 없이 모든 축종을 축산법으로 묶어 법을 운용해 축종간 이견 등 문제가 많았다. 이에, 곧 다가올 관세 철폐를 앞두고 한우농가 보호 및 한우산업 안정을 위해 여야당 모두 필요성을 인지하였고, 각 여야당 국회의원이 모두 대표발의한 법안이 '한우법'이다. 이에, 사실상 양당에서 모두 대표발의한 '한우법'은 여·야당의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법이고, 각 축종의 여건에 맞는 별도의 법을 제정함으로서 오히려 축종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법이다. 또한, '한우법'은 한우 중장기계획 및 경영안정, 수급 조절, 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 관세철폐 이후 지속가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24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한우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와 정부의 연내 한우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 모인 전국 700여명의 한우농가는 소를 출하할때마다 250만원씩 적자를 보는 사육현장의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한우법을 제정하라고 외쳤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소값 파동의 악순환을 끊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한우산업의 안정성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여야가 발의한 한우법을 연내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이후 이어진 토론회는 700여 한우농가가 참석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대한민국 축산업을 상징하는 한우의 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매우 뜻깊다”며 축사를 보냈고, 김진표 국회의장 또한 “한우법 토론회에서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축전을 전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개회사에서 “시대 흐름과 산업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과거 축산법에 따른 규제·감독 기준을 탈피하여 축종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
'한우법' 왜 필요한가?...법제정 기자회견과 국회토론회가 8월 24일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리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5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법 도입의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22년 7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마련됐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과 이개호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한국농어민신문,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가 주관한다. 토론회에서는 정승헌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장(前 한우정책연구소장)이 ‘한우산업전환법 왜 필요한가’, 법무법인 선우 이석현 변호사의 ‘한우산업전환법 도입을 위한 법률적 제언’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종합토론은 이상길 한국농어민신문 논설위원이 좌장을 맡아 ▲정재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김규호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한양수 전국한우협회 부회장 ▲박일진 前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분과위원 ▲최성호 충북대학교 축산학과 교수 ▲이호중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 ▲한석우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상임이사 ▲최동근 친환경농산물자조금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전환 및 발전 방향 등을 토론할 예정이다. 김삼주 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후위기 시대 초대형산불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서삼석·소병훈·김승남·이양수·신정훈·안호영·어기구·위성곤·박형수·이원택 의원실에서 공동주최하고 한국산불학회가 주관했으며, 산림청 등이 후원하였다.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산불학회는 2022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2023년 산불 대응의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토론회 주제를 “기후위기 시대 초대형산불의 대응 현황과 정책 과제”로 정하고 통합지휘, 공중 진화, 지상 진화, 대응 정책 등 4개 과제로 나누어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제1부 ‘통합지휘’ 분과는 숭실대 정종수 교수가 좌장을 맡고, 지난해 총 11건의 대형산불 중 7건의 대형산불 진화에 참여한 남부지방산림청 남송희 청장이 ‘초대형산불 현장 통합지휘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했다. 토론은 포항공대 김창수 교수가 ‘산불현장 민·관·군 합동작전의 효율성 제고’를, 국립산림과학원 이석우 박사가 ‘산불정보시스템의 활용과 향후 과제’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장미나 박사가 ‘산불 위험지 조사 결과의 통계와 역할 진단’을,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성석열
농협(회장 이성희)은 내년 1월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와 함께 우수 농축산물을 홍보하고자 17일부터 20일까지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전북 고향사랑 농축산물 판매 홍보대전'을 진행한다. 17일에 열린 개막행사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해 안호영·윤준병·이원택·정운천 국회의원,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등이 참석하여 홍보관에 전시된 다양한 가공식품을 둘러보았으며, 고객들을 대상으로 농협 가공제품 5종세트를 배부하며 홍보에 적극 나섰다. 또한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는 행사기간동안 사과, 배, 샤인머스켓, 고구마, 쌀 등 전북지역의 다양한 농산물을 20% 가량 할인 판매한다. 특히 전북농협이 자체 제작한 스마트폰 전용 고향사랑 전자북과 우수답례품 홍보동영상, 전북농협 전용 답례품 포장상자가 전시되어 고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농협은 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 공급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들의 실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들을 기획·홍보하고 있으며, 지역 농축협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포털(고향사랑e음)을 통해 원활하게 답례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