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은 최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서삼석·윤준병·이만희·정희용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 주최하고, 연구원이 주관하는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제정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 빈집 문제의 현실을 공유하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향후 빈집관리체계 구축과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 빈집 문제 해결과 민간 주도시장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를 통해 “단순히 공공 주도의 빈집 정비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넘어, 농촌 민간부문과 지역사회가 자율적으로 빈집을 재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수경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농어촌 빈집 관리체계 개선방향’을 주제로 “빈집실태조사 방식 및 빈집 데이터베이스 개선, 빈집정비계획의 내실화, 빈집정비 절차의 실행력 강화 등 농어촌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성주인 농촌환경연구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곽춘섭 전남도청 건축개발과장, 김소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2월 11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농협 문제의 뿌리,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반복되는 농협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윤준병, 임호선, 이원택, 임미애, 전종덕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주관했으며, 농협 문제를 개인 일탈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 지배구조·선거제도·인사·감사체계 전반을 점검하자는데 목적을 두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송원규 (사)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은 농협중앙회의 권한 집중 구조와 이에 따른 ‘선거-인사-사업’의 악순환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인사·예산·계열사 지배 권한이 선거과정에서 금권·이권 정치로 연결되고, 이후 보은 인사와 특정 업체 특혜, 수의계약 등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사슬이 고착화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앙회장의 영향력이 금융지주와 경제지주, 계열사 전반에 미치는 구조가 사실상 견제 장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이용희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밀/착/취/재】 ‘버섯 폐배지’ 뒷처리 고충... 폐기물 이중잣대 수년간 모르쇠?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8월 19일 버섯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회장 김민수)와 버섯전문가를 비롯해 지역에서 버섯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과 버섯산업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전북버섯연구회 모준근 회장, 전북기술원 허병수 연구사와 정읍·고창의 버섯농가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버섯생산자연합회 김민수 회장과 버섯재배 농업인들은 현행법상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한 후 배출되는 버섯배지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버섯농가가 별도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등록해야 한다. 폐기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은 고스란히 농가의 몫임을 지적한 후 “버섯배지를 폐기물관리법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15년 전부터 정부에 (가칭)버섯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요구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윤 의원에게 제도개선과 법제정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버섯배지를 폐기물로 분류함으로써 버섯농가가 별도의 폐기물처리시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살리기 3대 민생법안’이 2월 1일(목)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① 생산자 이익 보호 명시, ② 선제적 쌀 생산조정 의무 강화, ③ 수입쌀 관리 강화, ④ 미곡 가격이 폭락·폭등하는 경우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 판매, ⑤ 밀·콩 공공비축양곡 대상 포함 등 쌀값정상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담았다. 이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①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근거 마련, ② 대상 품목 선정, 기준가격 등 심의를 위한 심의위 설치, ③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관측 및 추계를 통한 수급관리 강화 방안 등을 마련했다. 신정훈 의원이 제21대 국회에서 첫 법안으로 발의한 농어업회의소법안도 통과됐다. ① 기초·광역·전국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 마련,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 참여,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필요 경비 지원 등을 통해 농어업인 법정 대의기구
농협중앙회장 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회 농해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신정훈 의원<사진>이 농협회장 선거에 후보로 나서고 있는 후보자들에게 농협 혁신을 내용으로 공개제안을 했다. 다음은 신 의원 제안전문이다. 농민의 삶은 지금 벼랑 끝에 서있다. 2022년 농업소득은 단 1년 만에 전년대비 26.8%가 폭락했다. 지난 반세기, 대한민국은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농촌소멸, 지방소멸, 조합소멸’의 위기 앞에 서 있다. 농민이 죽느냐, 사느냐 1분 1초의 촌각을 다투는 ‘골든타임’의 상황이다. 그런데도 지난해 내내 농촌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는 농협중앙회장 연임 이슈에 묻혀 버렸고 농정이슈 전반을 잠식해 버렸다. 농민의 목숨값인 쌀값이 곤두박질 칠 때, 농협중앙회장은 누구를 대변했는가? 고금리, 고물가, 농자재값 폭등으로 농업소득이 폭락할 때조차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농협중앙회라면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단 말인가? 이제 희망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린 농촌과 농민들에게 여전히 농협은 우리 농업과 농민이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요, 마지막 남은 소중한 자산이며, 희망의 불씨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는 우리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 농협경제연구소는 2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공동으로 '농식품바우처 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취약계층 식생활 문제와 농식품바우처 추진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사업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와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주제발표에서는 취약계층 식생활 문제와 농식품바우처 추진 필요성, 운영 이슈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2명의 전문가가 발제를 하였다. 김용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현재 운영되는 먹거리 지원사업의 비효율성과 수혜자가 현금지원을 식품이 아닌 타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바우처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지용 강원대 교수는 지원품목 한정에 따른 농식품바우처 이용률 저하와 특정품목 수요 집중에 따른 문제, 사용처 제한에 따른 식품 접근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 대안으로 효율적 추진체계를 마련해 효과성 제고, 품목확대를 통한 정책 만족도 증대, 식생활 교육 연계를 통한 실질적 효과 달성 등을 제언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학계·소비자단체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 30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추진과 관련하여 농민단체와 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임제가 초래할 문제점 등을 조명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11월 29일(화)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농민조합원 없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국회 긴급토론회는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윤미향 의원(무소속, 비례)을 비롯해, ‘농민조합원 없는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김호 단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근혁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이선현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부위원장, 이지웅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 김기태 前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이 패널로 참석해 고견을 모았다. 토론회를 주최한 신정훈 의원은 “45년 만의 유례 없는 쌀값 폭락 사태에서 중앙회장의 제 목소리가 실종됐다는 농민의 분노가 컸다. 게다가 그간 권력을 분산해온 농협 개혁 흐름과도 맞지 않아 ‘책임과 합법적 권한은 전무한데 위상만 강화된 기이한 괴물 중앙회장의 출현’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농협(회장 이성희)은 내년 1월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와 함께 우수 농축산물을 홍보하고자 17일부터 20일까지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전북 고향사랑 농축산물 판매 홍보대전'을 진행한다. 17일에 열린 개막행사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해 안호영·윤준병·이원택·정운천 국회의원,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등이 참석하여 홍보관에 전시된 다양한 가공식품을 둘러보았으며, 고객들을 대상으로 농협 가공제품 5종세트를 배부하며 홍보에 적극 나섰다. 또한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는 행사기간동안 사과, 배, 샤인머스켓, 고구마, 쌀 등 전북지역의 다양한 농산물을 20% 가량 할인 판매한다. 특히 전북농협이 자체 제작한 스마트폰 전용 고향사랑 전자북과 우수답례품 홍보동영상, 전북농협 전용 답례품 포장상자가 전시되어 고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농협은 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 공급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들의 실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들을 기획·홍보하고 있으며, 지역 농축협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포털(고향사랑e음)을 통해 원활하게 답례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농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