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2월 11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농협 문제의 뿌리,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반복되는 농협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윤준병, 임호선, 이원택, 임미애, 전종덕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주관했으며, 농협 문제를 개인 일탈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 지배구조·선거제도·인사·감사체계 전반을 점검하자는데 목적을 두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송원규 (사)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은 농협중앙회의 권한 집중 구조와 이에 따른 ‘선거-인사-사업’의 악순환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인사·예산·계열사 지배 권한이 선거과정에서 금권·이권 정치로 연결되고, 이후 보은 인사와 특정 업체 특혜, 수의계약 등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사슬이 고착화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앙회장의 영향력이 금융지주와 경제지주, 계열사 전반에 미치는 구조가 사실상 견제 장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이용희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1월 27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이하 여성특위)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차 여성특위 전체회의 및 기획단에서 논의된 결과를 공유했다. 향후 1년간 여성특위에서 중점 추진할 핵심 의제로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과 정책 참여․거버넌스 구축 ▲여성농어업인의 일․가정 양립 실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인식 개선이 제도 변화와 정책 참여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서 성평등 교육 확대, 성희롱 예방교육의 제도화와 성평등 마을규약 확산 등 지역 리더를 대상으로 한 교육 강화와 마을 행사 운영과정에서의 성 역할 고정 관념 개선, 주민자치기구 내 성별 균형 참여 보장과 여성농어업인 정책 조정체계 구축 등 중간 지원조직 기능 강화를 동시에 논의할 계획이다. 여성농어업인의 일가정 양립 실천방안에 있어서는 돌봄과 노동이 양립 가능한 농어촌 환경 조성을 목표로 논의됐다. 농어촌 맞춤형 보육돌붐 체계 구축, 주야간 긴급 돌봄 서비스 확대, 영농 대체인력 지원 강화와 육아휴직 제도의 지원 보완 등을 추진한다. 특히, 마을 공동급식을 여성농어업인의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1월 6일 충북 지역의 농식품 관련 선도 농업회사법인 만나씨이에이(Manna CEA)와 조은술세종을 방문하여 현장 간담회를 열고 스마트농업 실태 파악과 융복합 추진 방안, 우리쌀‧우리밀을 이용한 전통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김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사무국 직원들이 참여하여 두 농업회사법인의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만나씨이에이에서는 스마트농업 시설 개발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농산물 유통, 청년 창업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조은술세종에서는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세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친환경·지역 농산물의 사용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하였다. 김호 위원장은 “만나씨이에이와 조은술세종은 각각 1·2·3차 융복합미래 모델과 전통주 생산을 통한 지역 쌀 소비 확대의 대표적 혁신 현장”이라며, “위원회는 이러한 혁신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향후 구성될 제4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주요 안건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향후 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