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칡덩굴 확산, 생태계교란식물 지정 기준 재정립 필요” 지적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을 상대로 칡덩굴과 왕도깨비가지 등 덩굴류·외래 침입식물 확산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생태계교란식물 지정 기준부터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2017년 2만1천ha였던 칡덩굴 면적이 2023년에는 5만3천ha까지 늘어나 여의도 면적의 184배에 달한다”며, “도로와 전신주, 태양광 시설까지 칡덩굴이 뒤덮고 있어 사고를 유발하며, 산불 연료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산림청의 대응은 미흡하다. 조림지 사후관리 예산은 2023년 430억 원에서 2025년 360억 원으로 17% 줄었고, 그마저도 매년 수십억 원이 미집행됐다. 방제 면적도 3년 째 감소하는 상황이다. 현재 산림청이 주로 사용하는 예초 작업은 재발생률이 100%로, 사실상 근본적 대책이 되지 못한다. 문 의원은 “효과 없는 방제법에 예산을 반복 투입하면서도 사후 추적조사조차 하지 않는다”며, “결국 농민과 주민들이 직접 예초기를 들고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미국은 칡을 유해식물로 지정해 지속적 예초와 가축 방목으로 생장을 억제하고, 일본과 중국은역시 약제와 해충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