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지방이양사업 2,070억, 점검 및 지원 철저해야

내년 산림청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산림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세부사업별·내역별 이양예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내년 산림청 소관 산림경영자원육성,임도시설,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등 균특회계 시·도 자율편성사업의 약2,070억 원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자체에서 관리사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이양사업은 적극 환영할 일이다.다만 산림사업의 특성상 지방이양시 지역민들의 개발우선 요구 등에 따라 산림의 보존 보다는 난개발과 훼손의 위험이 높고,지방재정 부담 등의 문제로 방치될 수 있는 바 지방이양후 산림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임도시설의 경우 산림경영의 기초 인프라 시설로서 산림경영관리는 물론 산불,산림병해충 등 국가재난 대비를 위해 중요하고,산림자원육성 사업 또한 목재이용가공지원,임산물 지원사업 등 산림사업 활성화에 필수적 사항이다.따라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산림청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심지어 전국적으로 산림이 많은 지역의 재정자립도도 낮은 실정이

• 나남길
• 2019-10-14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