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 최고의 이슈 정책은 무엇일까? 국회입법조사처는 19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6개 정책 분야(경제 · 산업· 사회 · 문화·· 정치 · 행정) 별 300가지 쟁점이 됐던 정책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약 100여 명의 전문 입법조사인력이 약 3개월에 걸쳐 공동작업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을 통해 국내 정책 현황 및 관련 문제점 그리고 정부가 답해야 할 질문 등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를 기념하고 국민에게 상세히 소개한다는 취지로 입법조사처는 기자 간담회와 보좌진 설명회를 1~2부에 이어 연다. 일시와 장소는 9월 11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로 (1부) 기자 간담회를 13시 30분부터 14시 50분까지, (2부) 보좌진 설명회는 15시부터 16시 30분까지 두 차례에 나뉘어 진행된다. - 분야별 정책전문가들이 뽑은 2025 국정감사 올해 최고의 정책 이슈 BEST 4 발표 - ①한미 조선협력 MRO ② 도심지 지반침하 ③ SKT해킹 통신망 보안 위협 ④ 고교학점제 - 입법조사처, “좋은 질문자로서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 뽑아” 1부 기자 간담회의 개회식(13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 경남 창원시 성산구 ,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 은 매년 뇌졸중으로 1 만 4 천 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 사회경제적 손실은 4 조 8 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 강기윤 의원은 보건복지부 ( 이하 복지부 ) 로부터 제출 받은 서면 답변에 따르면 국내 뇌졸중 사망자 수는 △ 2009 년 15,682 명 △ 2012 년 14,257 명 , △ 2016 년 14,479 명 , △ 2019 년 14,045 명이라고 했다 . 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뇌졸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4 조 8 천 원으로 직접비 2 조 9,772 억원 , 간접비 1 조 8,944 억원이고 , 인구고령화로 인해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했다 . ※ 직접비: 의료비 , 간병비 , 교통비 / 간접비: 조기 사망손실액 , 의료이용에 따른 생산성 손실액 또 응급실 내원 뇌졸중 환자 120,584 명 중 119 구급차를 이용한 사람은 40.4%(48,743 명 ), 증상발생 후 3 시간 ( 골든타임 ) 응급실 도착하는 비율은 41.8% 로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 앞서 강기윤 의원은 현재 뇌졸중 초기 환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제때 응급처치를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최근 5년 5개월간 사망자에게 지급된 국민연금이 31억 75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지난 ‘15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공단이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한 금액은 ‘15년 5억 7100만원(1872건), ‘16년 6억 3200만원(1627건), ‘17년 7억 3100만원(1929건), ‘18년 5억 5400만원(1468건), ‘19년 4억 7700만원(1138건), 올해(5월말 기준) 2억 1000만원(509건) 등 최근 5년 5개월간 총 31억 7500만원(854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지급금액이 5억 1000만원(11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4억 9700만원, 1349건), 경북(3억 3000만원, 920건), 부산(2억 1900만원, 328건), 인천(2억 1500만원, 530건), 전북(1억 8000만원, 675건), 전남(1억 5600만원, 593건) 등이 그 뒤를 따랐다. 공단은 사망자에게 지급한 31억 7500만원 중 대부분은 뒤늦게 환수했지만, 전체의 7.3%에 해당하는 2억 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