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10월 29일 “농어업법인 활성화 세제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농어업위 내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는 농어업 분야의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하고 농어업 경영 혁신과 원활한 세대교체 지원을 위한 의제를 발굴해 논의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농업법인 중심으로 진행되던 논의 범위를 어업․수산업 분야로 확대하여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조세제도 현황 및 세제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먼저 어가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청년 경영 인력 확보, 어업 기반 유지를 위한 상속 및 증여 관련 세제 완화 방안이 제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영어자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및 영어상속공제 적용 대상 확대, ▲어업기업 가업승계 증여공제 및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농업법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되는 어업법인 관련 세제 지원책도 함께 논의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 범위가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까지만 포함되고, 어업회사법인은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강용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3월 15일(금) LW컨벤션터에서 농어촌 삶의 질 지표체계 및 지수 운영을 위한 세미나를 김창길 농어촌분과위원장 주재로 개최하였다. 농어업위는 전국 139개 농어촌 시·군의 지역별 삶의 질 수준을 제시하도록 지표체계 및 지수를 개발하고 시범 적용을 준비 중이다. 행사는 지표체계 및 지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현장 피드백 확보 등을 위해 지역연구원, 지자체 공무원, 학계 및 지역전문가,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였다. 세미나는 한이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의 발제와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로 진행되었다. 패널토론에는 좌장인 김창길 농어업위 농어촌분과위원장을 중심으로, 강 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용욱 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규제연구센터장, 심수진 통계청 통계개발원 사무관이 참석하였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선임연구위원은 ‘삶의 질 지수 국내외 동향’을 주제로, “인구, 소득, 사회적 인프라 등 삶의 질과 관련한 대내외 여건 변화는 빠르게 진행 중이며, 그로 인해 지역 간 삶의 질 격차는 뚜렷이 발생 중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3월 5일 서울 강남구 aT센터에서 제3회 농림수산미래기술포럼을 개최하였다. 금번 포럼은 ‘농어업 혁신의 싹, 투자로 꽃피우다’를 주제로 지난해 4월 구성된 미래기술특별위원회(이하 기술특위, 특위위원장 민승규) 위원과 벤처투자자 등 다양한 농어업분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발전된 기술을 농어업 분야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투자를 가능케 하는 금융지원이 필수적이다”라는 장태평 위원장의 개회사와 “이 자리가 농어업 투자시장 생태계 조성에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농식품모태펀드가 민간투자 유치와 혁신생태계 조성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서해동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의 축사로 시작된 포럼은 1부(농어업 분야 혁신기술 사례 발표)로 이어졌다. ‘신개념 초고밀도 전자동 수직농장’을 주제로 1부의 막을 연 farm360.ai 이인종 대표와 ‘한국형 스마트팜 구축 및 디지털 강소농 확산’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넥스트온 최재빈 대표는 스마트팜의 미래성과 각 사가 가진 기술역량을 강조해 벤처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 '농식품 모태펀드' 정기 출자사업 설명회...13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