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 활력과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해 ‘농지은행’을 통한 청년농업인 지원을 계속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청년농업인이 중심이 된 제도 개선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농지 구입과 농지 임차, 스마트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사는 청년농업인이 더 편리하게 농지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청년농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청년농업인과 지자체 청년농업인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지역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하반기에는 9개 권역 청년농업인과 농림축산식품부, 유관기관, 학계가 함께하는 ‘중앙 협의체’를 구성했다. ‘청년농 협의체’를 통해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을 이용하는 중에 겪는 불편 사항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벼 이외 작물만 경작할 수 있었던 공공임대용 농지에 가루쌀 재배가 가능하게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올해는 청년농업인이 더 쉽게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농지 구입 예산을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인상했다. 자부담 없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22억 원 증액한 193억 원으로 확대했다. 자부담금이 필요한 ‘농지매매사업’도 청년농업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는 디지털 혁신을 바탕으로 농지은행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공사는 디지털 혁신을 통해 상담부터 서류제출, 계약, 대금 납부에 이르는 농지은행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유관기관과의 데이터 협업을 강화했다.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챗봇’을 도입했다. 영업시간 내 방문이나 전화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농지은행포털 챗봇을 통해 상담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에만 약 1만 9,000명이 챗봇을 이용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으로 서류제출도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지자체나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서류 7종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서비스 도입 이후 약 3,500명이 이를 이용했다. ‘디지털 계약’ 도입으로 계약 또한 편리해졌다. 과거에는 계약을 위해 고객이 공사에 방문해, 여러 번의 도장 날인과 서명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누구나 간편하게 디지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년층은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해 직접 계약할 수 있으며, 디지털 환경이 낯선 노년층도 디지털 창구에서 태블릿 서명 한 번으로 계약을 체결
한국농어촌공사는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청년농업인, 누군가의 계기가 되다!’라는 슬로건 아래 ‘제2회 농지은행사업 참여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2월 20일부터 3월 2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영농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청년 농업인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공유해, 더 많은 청년들이 농업에 관심을 갖고 도전할 수 있도록 돕기위해 마련됐다. 공모 대상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농지를 지원받아 현재까지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이며, 참여자는 농지은행사업을 활용한 계기, 영농 창업 과정, 사업 지원 전후의 변화와 소득 증가 경험 등을 자유롭게 작성하면 된다. 출품작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1명), 우수상(2명), 장려상(5명)이 선정되며, 수상자에게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과 함께 각각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아울러, 선정된 작품은 농지은행을 알리는 홍보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청년 농업인은 농지은행포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나남길 kenews.co.kr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농업경영체시스템과 농지은행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농업인이 임대수탁계약 완료와 동시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등록’은 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서 직불금 수령, 각종 농림지원 사업 자격, 농협 조합원 자격 등의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농업인은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농지 소유와 임차는 농지대장을 통해 증빙하고, 영농종사 여부는 농자재 구매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영농사실 확인서,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다. 영농을 하지 않는 농지소유자는 농지법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수탁사업에 참여해 농지를 위탁하여야 하며, 해당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의 임대차계약 정보는 관할 지자체의 농지대장에 등재되어야 한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정보가 농지대장에 등재되어 정보가 확인되기까지 수일 간 소요
한국농어촌공사는 22일 농지은행사업 제도를 개선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농업인 경영 안전망 강화,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보장, 청년농업인의 육성 등을 골자로 농업인의 실질적인 혜택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첫째, 경영 위기농 및 농지 임차인 지원을 확대한다.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환매요율 산정 방식을 개정했다. 농업인이 농지를 최초 매입할 때 고정금리 또는 농업정책자금의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으며, 환매 시점에서는 선택한 환매요율과 감정평가금액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이 자연재해를 겪을 경우, 임대료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고 환매 대금을 분할 납부 중인 농가에는 원금을 연기, 이자는 감면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해 경영 부담을 완화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에서도 농업인의 부담을 크게 완화하기 위해 수수료 체계가 개편된다．농지를 위탁하는 농업인에게는 수수료를 50% 감면하며, 위탁 농지 면적의 합이 660㎡ 이하일 경우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고령 농업인이 농사를 그만두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의 신규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고령 농업인이 사용하던 농지를 청년 농업인이나 후계농에게 양도하면 매월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은퇴 생활과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약 9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신청 대상은 최근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만 65세에서 만 84세까지의 농업인이며, 신청 가능한 농지는 3년 이상 본인 소유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또는 경지 정리가 완료된 농지로 최대 4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식은 두 가지로,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가 가능하다. 매도 방식의 경우 농지 매매 대금 외에 1ha당 매월 50만 원(연 600만 원)을 최대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일시 지급 방식을 새로 도입하여 가입자 개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보조금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임대료 외에 1ha당 매월 40만 원(
한국농어촌공사는 청년농업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농지은행사업 추진을 위해 7일 전라북도 남원에서 ‘2024년 청년농업인 중앙협의체 포럼’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농업인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청년층의 농업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에는 전국 9개 도를 대표하는 70여 명의 청년농업인이 참석하였다. 공사는 올해 초 청년농업인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지역 청년농업인, 유관기관, 공사직원들로 구성된 94개 지역협의체를 결성했으며, 이들 중 각 도의 대표들이 중앙협의체로서 이번 포럼에 참석했다. 포럼의 주요 주제는 ‘청년농업인 농지지원 확대와 발전방안’으로, 청년농업인의 농지 이용 실태와 영농 정착 우수사례가 공유되었으며, 농지은행사업을 통한 청년농업인 지원 방향을 모색하는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청년농업인들이 평소 어렵게 느끼는 세무와 법적 지식을 돕기 위해 별도의 농업 세무교육을 특별 세션으로 구성해 청년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포럼을 주관한 정인노 농지관리이사는 “이번 포럼은 청년농업인들이 농업의 미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뜻깊은 자리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사업의 고객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농지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28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공마이데이터는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의 행정 정보를 본인이나 지정한 제3자에게 안전하게 전달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기존에는 농지은행사업 참여 고객이 농지계약을 위해 7종의 필수 서류를 각 행정기관을 방문해 발급받고, 공사에 우편 또는 방문 방식으로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공공 마이데이터가 도입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를 통하여 공사가 필요한 모든 서류를 한 번에 수신할 수 있어 복잡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는 동시에 업무처리 시간이 절감되어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병호 사장은 “이번 공공 마이데이터의 도입은 농지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서비스 품질을 한 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고객 편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은행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가 시행 중인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내년 예산은 1조 1천억 원으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영농정착 기반 조성에 포커스를 맞췄다. 우선 영농 초기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하여 맞춤형농지지원사업 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과 ‘농지매매사업’ 등을 통하여 성공적인 영농 정착과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에 9,625억 원을 투입하여 상속·이농 등 비농업인 및 고령·은퇴농 소유의 우량 농지 2,500ha를 매입 후 청년농업인에게 우선 지원하고, 벼 외 타작물을 재배하여 쌀 수급 조절에 기여할 계획이다. 임차농지 지원 외에도 청년농업인이 자경농지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농지매매사업에 전년 대비 212억 원(28.7%) 증가한 953억 원을 투입하여 우량 농지 구입을 지원한다. 특히 청년농업인에게 융자지원하는 단가를 제곱미터당 26,700원에서 38,500원으로 전년 대비 대폭 상향(44.2%)하여 청년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청년농업인이 원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매도를 조건으로 청년농업인에게 최장 30년간 장기 임대하고, 농지 대금을 모두 상환하면 소유권을 이전하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 고객들이 ‘농지은행 전자계약시스템’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 전자서명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간편 전자서명 서비스’는 카카오, 네이버 등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10개의 민증인증사업자의 간편인증을 통한 전자서명 방식을 의미한다. 공사는 지난 1월, 계약 건수가 많은 ‘농지임대수탁사업’을 고객들이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농지은행사이트에서 농지 임대수탁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해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했다. 그러나 전자계약 체결을 위한 ‘공동인증서’의 발급과 사용 절차가 복잡해 고객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기존 공동인증서를 통한 전자계약서 서명과 함께 ‘간편 전자서명 서비스’ 도입하여 공동인증서 발급 절차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고객 편의성을 개선한다. 특히, 올해 연말까지 농지은행사업 전반에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인 만큼, ‘간편 전자서명 서비스’는 농지은행사업 참여자의 전자계약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하태선 농지은행처장은 “이번 간편 전자서명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고객들이 편리하게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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