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산업이 생산보다 소비량 감소율이 더 큰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이며, 2005년 이후 12차례에 걸친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쌀값 불안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25~’29년)을 마련, 발표 했다. 한편, 정부측의 쌀 재배면적 감축 발표와 함께 쌀 생산농가들로 구성된 농민단체들은 세종시 농식품부 청사앞에서 "감축대책 폐지하라"며 긴급 기자회견을 갖는 등 생산농민들의 적지 않은 반발과 함께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기존 쌀 재배농경지들의 타 작물 재배로의 전환으로 품목간 수급불균형 우려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시장에서의 소비자 수요는 소득 증가에 따라 고품질 위주로 다양해지고 있고, 1인당 쌀 소비량은 감소하는 추세이나(’18년 61.0kg → ’23년 56.4) 무게 중심의 쌀 생산체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쌀 산업이 더 이상 시장격리에 의존하지 않고도 수급안정을 유지하고, 소비자 수요에 기반한 고품질 중심 생산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벼 재배면적 감축, 품질 고급화 등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키로 발표했다. 감축대책 발표 주요내용들이다. ❶ 재배면적
전농을 중심으로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에서 11월 11일 전국 농민대회와 함께 농민기본법제정 등 농업계현안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문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농민들의 농업소득은 농가당 948만 5천 원이었다. 20년 만에 최저로 추락한 수치였다. 추락에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다. 농사짓는 데는 돈이 많이 들지만, 농산물가격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상 만물의 값이 치솟으며 농업생산비도 폭등했다. 그러나 세상에 딱 하나 농산물값은 가격이 추락했다. 게다가 올해는 냉해, 우박, 폭우, 태풍까지 연이은 재해로 어느 한 군데 성한 농지가 없을 지경이다. 어느 한 시절이라도 농민들이 살기 좋은 해가 있었겠냐만, 요즘처럼 살기 힘든 때는 없었다. 이러한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할 이 나라 정부 윤석열정부는 오히려 농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물가를 핑계로 저관세·무관세 TRQ 수입을 자행하여 우리 농산물가결을 파탄냈다.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로 폭락했는데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1호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여 농업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책임조차 거부했다.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역대 최대의 지원을 하겠다며 큰소리쳤지만,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상임대표 이학구),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 소속 32개 농축산업인 단체들은 11월 7일(화) 17시 국회 정문 앞에서 농업계의 숙원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농축산업인 단체들은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농해수위) 심의 과정에서 범 농업계의 의견을 담아내고자 노력한 만큼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심의·의결한 법안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법사위가 체계와 자구 심사범위를 벗어난 문제 제기로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제기된 농업계의 숙원사항을 담고 있는 만큼 농업·농촌·농업인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종협 이학구 상임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법안은 전남 해남부터 강원 고성까지 전국의 농촌을 지역구로 둔, 우리 농업·농촌을 현장에서 마주하며 누구보다 농업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농해수위 의원들이 치열한 논의와 고민 끝에 마련한 법안”임을 강조하는 한편, “농업 현실에 대한 큰 고민 없이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는 일부 법사위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안처리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10월 10일부터 진행중인 '2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농연 국정감사 농정 요구사항을 18일 발표했다. 요구사항은 올 한 해 동안 농업계 안팎에서 쟁점이 되었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연초부터 냉해, 우박, 호우, 태풍 등 잦은 기상이변으로 농업 분야 피해가 컸던데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면세유 가격 강세 지속 등 생산비 부담도 계속됐다. 여기에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참여, TRQ 농산물 수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농업계와 비농업계 간 갈등이 잦아지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번 국정감사는 농가경영 불안 해소와 같은 고질적인 문제 외에도 기후환경, 교역환경 등 대내외적인 농업 여건 변화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회성 가십거리가 아닌 농업정책·제도가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특정 현안에 대한 불필요한 공방으로 농정 전반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그 어느 때 보다 농촌 현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8월 29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농민 총궐기 대회’에 참석해 농민단체 등과 함께 농가경영 불안 해소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총궐기 대회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 농협조합장정명회 등 농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농민 단체와 농협 회원조합 9개 조직이 참여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약 1만여 명의 농민들이 집결했다. 윤준병 의원은 총궐기 대회에 참석해 “비도 오는 궂은 날씨에 추석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의 절박한 마음을 알고 있기에 애통하고 죄송스런 마음”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올해 두 차례 시장격리 조치를 시행했으며 세 번째 조치도 발표했지만, 이 조치가 너무 늦게 발동돼 가격 하락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쌀값 하락과 농기자재 및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경영 불안이 심화되는 농가와 농민단체 위로 -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쌀값 안정과 농업 생산비 보전 위한 대책 마련 다짐 이어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쌀값 폭락이 반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8일 주요 농업인 단체장을 초청해 농촌진흥사업 핵심 국정과제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농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은만 회장,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이학구 회장, 농민의길 양옥희 상임대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승호 회장 등 16개 농업인 단체장이 참석했다. 조 청장은 "농식품 산업이 미래의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돋움하여 국가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 개발‧보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인단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가겠다"고 했다. 조청장은 이어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영농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비료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2월 개정·공포된 비료관리법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 변경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비료 품질검사 기관을 기존의 농촌진흥청에서 전국단위 행정조직과 조사·단속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하여 비료생산·유통 현장을 지역 특성에 맞게 현장 맞춤형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중금속 등에 오염된 비료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현재는 수입되는 부산물비료(퇴비, 대두박, 토양미생물제제 등)에 대해서만 위해성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보통비료(규산질비료, 복합비료 등)를 통해서도 중금속 등에 오염된 비료가 국내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해성 검사를 보통비료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 비료생산·수입업체가 폐업하지 않고 휴업을 명분으로 비료공장을 장기간 방치하면 비료공장 내의 비료(완제품)나 원료(가축분뇨, 음식물폐기물 등)가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서, 6개월 이상 휴업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다. 비료생산·수입업체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사업자 명의를 변경(친인척, 지인 등)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문제를 막기 위하여, 비료
최근 전국적으로 불량 음식물류폐기물 비료로 인한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인천 강화도, 충북 진천 및 옥천 등에서 이로 인한 악취와 침출수 유출에 따른 피해 사례가 접수되었다. 특히 침출수로 인한 식수 및 농업용수 오염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은 물론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비료 품질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9년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행정규칙을 일부 개정한 바 있다. 한농연은 환경 유해성과 농산물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철회를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농진청은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기존 아주까리유박 성분의 유사성과 단가 등을 언급하며 음식물류폐기물 분말 효과를 홍보하는데 급급했던 만큼 이번 사태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음식물을 비롯한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투기 및 직접 매립이 금지된 이후 처리가 곤란하자 환경부가 비료화 사업을 핑계로 농지에 살포하도록 추진한 것 아
[특/별/기/획] 말산업 긴급진단… ‘축발기금’ 고갈예고로 축산업 최대 위기! -축발기금 출연금 막히면 국내 축산·말 생산 농가 생계위협 직면과 농축산업 붕괴 위기 -초중고교 무상우유급식 차질과 국내 축산업 경쟁력 상실 우려까지 파장 일파만파 -마사회 최근 5년간, 연평균 축발기금 출연 규모 1,558억원 -매년 정례적 납부 기금은 경마사업 통한 한국마사회 출연금 유일 -축발기금 출연재원 한국마사회 납입금 약 3조원… FTA지원 등 한시적 정부출연금 1.2조원 ◇ 축발기금은 축산업 발전의 원동력 축산발전기금은 축산업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가격 안정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축산법 제47조에 근거 설치되었으며, ‘74년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을 재원으로 설치된 ‘축산진흥기금’을 모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축산법 제44조는 축발기금의 재원마련은 ▲정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한국마사회의 납입금, ▲축산물 수입이익금, ▲차입금,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 조성비, ▲기금운영 수익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9년 말 기준 총 9.8조원을 조성해 놨다. 또 축산법 제47조에서는 축산발전기금 용도를 ▲축산업 구조 개선과 생산성 향상, ▲가축과 축산물의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7월 9일 경기도 수원 경기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지은행의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농민단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 7개 농민단체 사무총장을 비롯해, 학계관련 전문가와 공사 농지은행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농지은행사업은, 자유무역확산과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해 농업경쟁력 제고가 부각되면서 1990년 영농규모 확대 및 집단화, 전문화된 농업 경영체의 육성을 목표로 한 농지규모화사업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농지임대수탁사업, 농가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연금사업 등 농지를 매개로 농가의 소득과 경쟁력을 키우고, 농업의 구조를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식량안보 등 국민의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농지의 공익적 요소가 주목받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공사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지은행 사업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사)환경농업
aT, 국민안전급식점검단 95명 위촉...‘지켜줘 급식!‘
가락시장, 시민참여 ‘농수산물 유통 안전지킴이’ 출범
산림조합중앙회-(주)에스알, 열차에 나무 실어 보내요
농우바이오, 'NH농우바이오'로 사명 변경... 새로운 도약 위한 현판식 개최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 13기 입교식
범농협 영농지원 전국 동시 발대식 가져
농협유통, 봄철 먹거리 ‘암꽃게’ 본격 판매!
산불 피해지역민 위로..."영농 재개 지원에 최선 다할 것"
농촌진흥청 ‘한-스위스 농업 토론회’ 개최... 지속 가능한 농업 해법 모색
농어촌희망재단, '가락상생기금' 출하농가에 공익사업 지원 눈길
